<부패기득권 불로소득, 근원부터 막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국회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전과가 생기고 구속된 사건이 분당 파크뷰 사건입니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진행된 사업에 반대운동만 3년을 했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이렇게 형성 되는구나 알게 됐고, 이후 부당이익 환수가 하나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국민 다수가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이유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가 취득하는 망국병 때문입니다. 개발과정에 정당하게 발생한 건설이익과 금융이익 등은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해야 하지만, 인허가에서 생겨난 불로소득은 공공에 환원해야 합니다.
솔직히 좀 머뭇거렸습니다. 개발이익 국민환수를 약속하면 시장침해니 사회주의니 비판 받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에 감사합니다. 저를 맹비난할 줄 알았던 분들이 오히려 공공환수 왜 안했냐고 비판하시니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할 때 인허가로 발생한 불로소득은 공공으로 환수하고,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살집을 건설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에게도 미래가 있고 소득이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민관공동개발로 전환되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재선되고도 성남시의회 구성이 바뀌어서야 가능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LH사장, 국회의원, 성남시의회까지 나서 공공개발을 막았습니다. 기득권 세력에 둘러싸여 외롭게 싸우면서 일개 기초단체장 힘으로 해낸 것이 민관공동개발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5,503억 원조차 토지투기세력과 부패기득권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곽모 의원 아들 같은 이들이 퇴직금 50억을 더 많이 받았겠지요. 연루인사들도 더 많은 불로소득을 취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화천대유게이트는 검경이 조속히 수사해서 밝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위례신도시 관련 허위사실도 다릅니다. 제 기억으로 당시 평당 1500여만 원, 예상이익이 약 1000억이었습니다. 협약 때는 800억 예상이익에 400억 가량 배당이 예정되다가, 어렵다며 계속 줄어 최종 150억 정도를 성남시가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육아지원센터 등을 지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돈이 어디 갔냐며 대장동 축소판에 공통분모가 저라고 하십니다. 본인 발언에는 반드시 책임지셔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이제는 끝냅시다. 부패기득권 세력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부를 취하는 시대는 이재명 정부에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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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민간 개발이익이 문제라고 온나라가 지적하니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치고나오네요
역시 이재명이네요
무조건 대통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