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개혁! 정의와 공정을 이룰 유일한 후보｜이낙연 부산 현장 기자회견(9.27)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 본질은 부정부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수 설치를 촉구한 이낙연 후보.
대장동 개발비리는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 재벌, 토착 토건 세력,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검까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입니다.
△ 남판교 대장동-부산 엘시티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수부 설치
△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국기문란 국정조사
△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사회 대개혁
△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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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현장 기자회견 전문 -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시는 원칙과 상식이 반칙과 특권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화천대유에서 퇴직한 국민의힘 곽상도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보도로만 보아도, 기득권 세력이 자녀에게 힘과 돈을 세습한 악습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 벌어진 국기문란 고발사주 의혹, 아직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 부산 엘시티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부산시민과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은 부정한 정치경제 권력을 심판하고, 온전한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완성을 명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은 여전히 강고합니다. 법과 국민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세습 카르텔을 강화하며, 저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민과 국민을 좌절시킨 모든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겠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적폐의 청산은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질서가 정의냐 불의냐,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상식이냐 특권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적폐는 대한민국을 좌초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이 대한민국의 질서로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모든 개혁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첫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본질은 부정부패입니다.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등 정치인, 재벌, 토착 토건세력,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특검까지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특권 동맹입니다.
그것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원주민과 입주민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벌써 몇 년째 부산 지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엘시티 게이트의 진실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장도 많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단체는 검찰의 봐주기 의혹까지 이미 몇 차례나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도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정치검찰의 국기문란을 국회가 국정조사로 파헤칠 것을 촉구합니다.
정치검찰의 국기문란은 제2의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제2의 국정농단도 여야가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국민이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당장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공직사회 대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공직에 주어진 시대적 책무를 망각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부정부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제가 이미 약속드린 공직윤리처를 반드시 설치해 모든 공직자가 국민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기능과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 기능, 국무총리실 등에 분산된 공직감찰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공직윤리처를 출범시키겠습니다.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전관범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 임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부패방지와 인사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자체, 지방 공공기관도 예외없이 엄격하게 감독할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부패수익은 반드시 소급 적용해 환수하겠습니다.
넷째, 부동산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불공정에 의한 불평등도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저는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차단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토지개발에 대한 분명한 원칙도 세우겠습니다. 민간토지의 개발이익은 최대 50%를 환수하고, 공공토지 개발에는 민간의 무분별한 참여를 금지하겠습니다.
LH, 대장동, 엘시티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부정부패를 적시에 발견하고, 확실히 예방하는 감독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투기 예방과 통합적인 수사 기능을 갖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겠습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권을 부여하고,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인허가를 비롯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시행되도록 엄격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언론사 사주의 재산공개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언론사와 사주가 전국 각지에 무려 시가 2조 5천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한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일 것입니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언론사주 재산공개가 추진됐지만,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부패경제를 개혁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에 맞서 권위주의 청산과 정치개혁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에 힘을 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공정, 부정부패, 불평등을 확실히 청산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의 기본 인프라는 정의와 공정입니다. 그 일을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미래를 만드는 일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개혁은 원칙과 상식, 정의와 공정에 기반할 때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성공하는 개혁의 원천이며,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저 이낙연,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강력한 개혁을 이끄는 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