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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행정처의 ‘김앤장 판사 독식법’을 본회의에서 저지했습니다. 이제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판사 선발을 필기시험 성적 중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제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현직 판사들의 부당한 입법 로비 활동도 막겠습니다. 판사들이 재판을 통해 쌓은 영향력을 정치권에 행사하는 행태를 근절하겠습니다.
4표가 벌어준 시간을 놓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확 뜯어고치겠습니다.
사법 개혁은 계속해야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탄희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 추진
ㄱㄴ 조회수 : 988
작성일 : 2021-09-02 12:24:16
IP : 59.12.xxx.4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풀잎사귀
'21.9.2 12:26 PM (119.67.xxx.28)이재명이나 개혁해라
2. 풀잎사귀
'21.9.2 12:28 PM (119.67.xxx.28)하긴
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기 위해서 수하의 보건소장을 두 명이나 번갈아가며 사유 내놓으라고 닥달한 이재명에게 무죄내린 대법원은 개혁해야 마땅하겠다.3. 역시 이탄희의원
'21.9.2 12:29 PM (223.39.xxx.5)사법개혁위해
열일하네요!!4. ..
'21.9.2 12:31 PM (211.58.xxx.158)이재명 독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정신이나 개혁하세요
사법부가 왜 저모냥인가 했더니 ㅉㅉ
이놈이나 저놈이나 참5. 이탄희의원
'21.9.2 12:33 PM (123.213.xxx.169)응원하고 지지합니다..
6. 옆에 똥을
'21.9.2 12:39 PM (71.60.xxx.196)두고서. ㅋㅋㅋ
7. dd
'21.9.2 12:46 PM (175.125.xxx.199)제 얼굴에 침뱉기 아닌가요? ㅋㅋㅋㅋㅋ
8. ㄴㄴ
'21.9.2 12:57 PM (125.177.xxx.40)옆에 똥을 두고서. 222222
9. 이탄희의원
'21.9.2 1:00 PM (14.33.xxx.39)지지하고 응원합니다~~!!!
10. 지지합니다
'21.9.2 1:02 PM (124.111.xxx.38) - 삭제된댓글응원합니다!
11. 이탄희
'21.9.2 1:02 PM (222.238.xxx.49)지지합니다.
12. ㅡㅡㅡㅡ
'21.9.2 1:39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이재명한테 붙어서
개혁 소리하면
누가 믿겠어요?
입만 떠벌떠벌.13. ..
'21.9.2 1:40 PM (223.38.xxx.34)이탄희 본인 정신 먼저 개혁하는 걸로
겨우 이재명 같은걸 지지하는 주제에
감히 개혁을 거론해?14. ...
'21.9.2 2:04 PM (211.117.xxx.242)전관예우 남용 걱정하는 이탄희와
전관예우 무료찬스 쓴 이재명 밑으로 기어들어간 이탄희는
다른 사람이겠죠
전과4범 지지자라고 다같은 전과4범 지지자가 아니라고..
말과 행동이 다른 걸 소신이라고..
전과4범 지지자가 댓글로 두둔하더라구요15. --
'21.9.2 2:32 PM (220.85.xxx.216)이탄희 본인 정신 먼저 개혁하는 걸로
겨우 이재명 같은걸 지지하는 주제에
감히 개혁을 거론해?22216. ..
'21.9.3 10:15 AM (58.226.xxx.88)겨우 이재명 같은걸 지지하는 주제에
감히 개혁을 거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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