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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아기 성폭행살인사건..결국은 공권력이 범죄를 방치하는게 아닌지

.. 조회수 : 1,830
작성일 : 2021-08-30 10:14:21

20개월 여아 학대 성폭행 살인 사건..계부라던데
이 사건은 너무 끔찍해서 헉 소리도 안나오네요
n번방 사건, 손정우사건 같은 아동포르노만연하니
이런 범죄가 나오는 것도 예상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데요
아동학대 성범죄에 있어서는 단호한 미국시스템을 따라가야할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는 거꾸로 희대의 아동포르노유포자를 미국송환안되도록 막아준 희대의 판결을 했었죠

어제도 전자발찌찬 수회전과자가 두명이나 살해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전자발찌 끊고도 이틀이나 지났고 경찰은 현장확인도 안했다던데
전자발찌 관리인력 모자라다 변명할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면
사회에 안나오게 제도적으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그 사회의 반증인데
그럼 공권력이란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더이상은 이 나라에서 범죄가 개인일탈로만 묻히거나
피해자는 운이 나빠 타겟이 되는 것으로만 치부가 되면 안됩니다
이제는 자기방어능력마저 없는 약자들까지 그 대상인데요

국회, 사법기관, 행정부 어디 하나라도 안전한 그물망이 되어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을 거에요
세군데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는 커녕 어디 한군데라도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신상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그전이라도 외국처럼 범죄조짐보이면
바로 공권력이 개입하도록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더이상 개인의 자유로만 둘수 있는 사생활 영역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심지어 일이 터진 다음에도 나몰라라하고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야만 변명만 늘어놓죠
수차례의 중범죄전과자에게 무슨 생각으로 전자발찌만으로 풀어두는 걸까요

가해자인권보호는 범죄를 저지른게 불확실할때,
교도소 등에서 지나친 가혹행위가 있을 때나 필요한 거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낮에 활보하게 하는건 아닐 텐데요
교도소도 사회격리와 교화는 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게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어야 벌이 되고 책임을 지우는 거지
국가에서 그저 먹이고 재워주는 곳은 아니잖아요

강력범죄자들에게 좀더 단호하게 바뀌어야 해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자기의 인생이 끝나는 거라고 모두가 알도록요
범죄를 저지른 수치심과 참담함, 고통은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가 받아야하는게 아니니까요
본인이 저지른 행동의 불이익은 본인이 제대로 받도록
시스템만 제대로 해도 범죄는 많이 줄어들 거에요

출산율저하 심각하다고 기사는 매일 나오는데
원인 좀 잘들여다보고 제발 안전하게 살게끔 국가에서 도와주면 좋겠어요



IP : 112.167.xxx.24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
    '21.8.30 10:19 AM (121.161.xxx.152)

    이런 영아 성애물 그리는 놈들도 문제입니다. 변태들이 보고 따라하는거죠
    http://twitter.com/nakyumstan/status/1419331760974925825

  • 2. 국회가
    '21.8.30 10:20 AM (119.71.xxx.160)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여야가 싸우지 말고요. 진짜.

  • 3. ㅇㅇ
    '21.8.30 10:21 AM (1.218.xxx.9) - 삭제된댓글

    20개월 아기에 남친도 아니고 계부라면
    그엄마는 뭔가요

  • 4. 기가막혀
    '21.8.30 10:23 AM (49.171.xxx.56)

    국회의원들 다른일 다 재쳐두고 이런 놈들부터 잡는 일에 집중하세요...제발..돈 다 집어치우고..

  • 5. ㅇㅇㅇ
    '21.8.30 10:24 AM (39.7.xxx.213)

    이쯤 되면 국개의원 갬찰이 고객이지 않을까요
    엔번방

  • 6. 인권팔이 꺼져라
    '21.8.30 10:25 AM (121.165.xxx.89)

    인권팔이 시민단체들 하는 일이 흉악범죄자들 옹호하는 것 밖에 없는
    지경이에요. 제발 사형도 시키고 형량도 죄에 맞게 팍팍 때리고
    제대로 된 사회로 나아갑시다.
    흉악범들 때문에 피해자도 가슴 아프고 뉴스 접하는 우리도 치가 떨립니다.

    국격타령 지랄뽕 할때가 아니에요.

  • 7. ...
    '21.8.30 10:28 AM (39.7.xxx.27) - 삭제된댓글

    국회가 일을 안하잖아요.

  • 8. ㅇㅇ
    '21.8.30 10:51 AM (211.193.xxx.69)

    인권팔이가 사회적 범죄를 조장하고 있어요
    유영철인가 그 연쇄살인범이 교도소에서 제왕놀이 하고 자빠져있다네요
    이걸 어떻게 할수 없는게 여기에 제동을 가하려면 행동제약으로 가야하는데 이러면 인권팔이들이 범죄자 인권침해라고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손도 못대고 있답니다
    이런 흐름과 분위기가 사회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보니까 범죄자가 희희낙낙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 9. 국개야 일해라
    '21.8.30 12:01 PM (49.174.xxx.41)

    범죄자가 희희낙낙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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