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부동산 투기, 불 지른 정부 따로, 욕먹는 정부 따로

[세상사]

   http://landliberty.or.kr/module/board/board.php?bo_table=journalism&wr_id=207

  부동산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억울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기 딱 좋은 말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14년 가을부터 시작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대세상승은 무려 7년째 진행 중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가격이 두배 이상 뛰었으니 말이다. 부동산 시장에 붙은 불을 끄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6.17대책과 7.10대책에 이어 공급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중이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도 자자하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탓일까? 정부 정책의 효과라는 것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뒤에 발휘된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전임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모토는 ABC(Anything But Roh)였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피투성이 싸움 끝에 힘겹게 이룬 성취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는데, 그 중 으뜸이 부동산 정책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기는, IMF체제를 최대한 일찍 졸업하려는 욕심에 부동산에 관한 규제를 전부 푼 국민의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더해 초유의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온 산에 투기 불길이 붙은 상황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투기불길을 잡기 위해서 종부세로 대표되는 투기억제책, LTV 및 DTI 등 대출관리정책, 2기 신도시로 상징되는 공급확대정책을 사용했고, 임기 말에 가까스로 투기라는 괴물을 우리 안으로 잡아넣을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사투 끝에 우리 안에 가둔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을 푸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표1]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투기괴물을 우리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

 

[세상사]

http://landliberty.or.kr/module/board/board.php?bo_table=journalism&wr_id=207

각 정부별 연도별 부동산 대책 상세히 표로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흐름을 보기에 좋습니다.

[이명박그네]

집값올리려고 별별짓 다해도 못올리고 투기꾼만
잔뜩 양산했는데
지금와서 일베충들이 집값내려줬다고 칭송ㅎㅎ

[움]

투기꾼만 집을 산다는 가정이 있어야 가능한 논리인데..
결론을 도출해놓고 원인을 분석하니..
저런 오류가 나오지요..
일반인도..집을 삽니다..

[세상사]

http://landliberty.or.kr/module/board/board.php?bo_table=report&wr_id=28

OECD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 및 보유세 추이
2021년 8월 13일 자료네요. 첨부파일 다운하면 자세한 도표 보실 수 있어요
데이타는 사실이니까 각자 해석하셔요.

[ᆢ]

이런식으로 자기들 잘못을 전 정권탓ᆢ

대권초기에 공급 막아서 지금 공급 부족은 어찌 설명할건데
대권초기 임사주택 양도세 헤택 무지 주어 다주택 양성해 매물 잠겨 집값 올린것은 어찌 설명할건데
26번의 대책으로 여기저기 올릴지역 찍어주며 평범한 사람들도 좀만 부동산 알면 돈 벌곳 알려주며 집값 올린것은 어찌 설명할건데
지금 양도세 중과세로 팔면 나라에서 집 뺏기는 거나 같아 매물 잠겨 오르는 것은 어찌 설명할 건데
이런데도 공급대신 임대만 목숨 거는 것은 어찌 설명할건데

결국 다 오르는 정책 하고 세금도 엄청 뜯어가고는 전정권 탓
양심 좀 있어라

[팀장글?]

안사요.
급한가보네

[118.217 님]

그 글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명박 때도 박근혜 때도 부동산 붐을 조성했고 자금도 풀었어요.
공급도 많았고요. 인구가 늘었어요? 1인 가구가 많아졌다고 해도
모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이었나요? 머리수 계산해봐요.

투기세력이랄 것도 없죠. 좀 있는 사람 3~4채씩 아파트 보유하는 것이
당연지사로 여겨지고 그래도 공급량을 늘이면서 투기는 계속되고
10-20년 높은 이자 물어가며 집장만하고 다시 평수 늘여서 이사하고
다시 대출받고 다람쥐 쳇바퀴죠.
인구는 감소하는데 누구는 서너채 공급은 늘어나고.. 나중에 누가 들어와 살까요?

[ᆢ]

나중을 위해서 지금 벼락거지 만들고 임대만 짓는 다고요?
엄청 시야가 넓네요

[. . .]

징하다 아직 전정권 탓?
공급하라고 공급!!!!!

[ᆢ]

대권 -> 정권 정정

[....]

ㅋㅋㅋㅋ 에휴

안속아요~~

민주당 징그러워~~

[.,]

4년동안 저지른 뻘짓은 뭐에요?
우리가 단체로 꿈을 꿨나요?
원글님 애쓰네요.
그런다고 덮이겠어요.
이 지옥이!

[단순들하시다]

부동산 정책 표들을 좀 보시라구요.

명박그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 지 직면하기 싫구나..
문재인 정부도 투기막고 안정화시키는 데 실패했지만 정말 거대한 욕망의 파도앞에
방파제 쌓은 격이네

[...]

욕망은 민주당 정부에 있겠죠

전국민 등에 빨대꼽꼬 세금으로 쫙쫙 드링킹하는 주제에...

[...]

명박그네 욕하면서 민주당은 정책실패.. 뭐 어쩌라고?
무능하게 4년 동안 헛발질 하는데 또 믿어달라구요??

[Oo]

미쳤네
정권 끝나가는데 끝까지 남탓

만날 거짓말과 남탓만 해대네요
징글징글하다 진짜 2222222

[...]

이제 민주당 안사요~~

젊은애들도 기막히다면서 이젠 안찍는다고 하네요

[...]

뚫린 입이라고 고작 5.4% 상승이라더니..
7년이라고 표까지 작성해서 남의 탓...
이 무능하고 비겁한 인간아..

[....]

맞다 5.4프로였지 ㅋㅋㅋㅋㅋㅋ

자기들도 머리 아프겠다
거짓말로 이어가니 앞뒤가 하니도 안맞아~

[106.101 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투기 불지르려고 안간힘 쓴 정부가 이명박근혜 정권이예요.
각종 부동산 부양책을 써도 안 올라갔어요.
부동산 과잉이라고도 했을 정도이니까
각종 세제 혜택 2가구 이상 보유자 주거연한 2년제 폐지, 투기지역해제
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중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금리인하, 강남3구투기지역 해제
주택러래신고지역 해제, 민영주택 재당점 제한 폐지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법인의 신규주택 임대사업 허용, 수도군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1가구 이상으로 임대 완화
대출 상한 70%까지 허용..
그러니 돈있는 사람들 아파트 주워담죠. 이 아파트 하나 사서 담보잡고
다시 다른 아파트 사고 또 다시 담보잡혀 새 아파트 사고.. 상가도 사고
이들이 전세를 조이면 전체 시장이 요동치는겁니다.
아파트가 왜 모자라겠어요? 그렇게 공급을 늘여왔는데!!

[세상사]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최대 성과라 할 보유세를 무력화시켰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폐지시켰으며, 노무현 정부가 2017년까지 보유세가 강화되도록 설계해놓은 제도도 중단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1주택자의 경우는 기준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렸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여 과세표준 현실화율 상향을 중단시켰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했으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가 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많은 특혜를 부여했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했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예시켰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폐지시켰다. 한 마디로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투기에 올인한 정부였으며,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민주화 이후 역대 최악의 정부였다.



아이러니한 건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올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시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때문이었다. 비유컨대 이명박 정부가 산에 불을 지르기 위해 연신 방화를 했는데 폭우가 연이어 몰려오는 바람에 불이 꺼진 격이다. 이명박 정부는 방화미수범이었던 것이다.

방화에 성공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는 [표 2]에서 고스란히 증명되듯 전임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고스란히 계승한 정부였다.
박근혜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극히 미온적이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사실상 폐지했다. 박근혜 정부는 연이은 투기조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움직이지 않자 ‘빚내서 집사라’며 LTV 및 DTI를 공격적으로 완화하기까지 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며 박근혜 정부의 투기부양책에 적극 호응했다.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정책은 대성공(?)을 거뒀다. 은행 기준 2014년 12월 말 460조 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잔액이 2019년 11월 말 648조 원으로 폭증했고, 2012년 23.2조 원이던 전세자금 대출잔액이 2019년 4월 말 102조 원으로 급증했으니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인데 물경 850조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가 대출까지 확 풀자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2014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출 확대 정책이 서울 아파트 시장의 변곡을 이끈 트리거였던 것이다.

유능하지 못한 소방수, 문재인 정부

위에서 살핀 것처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9년 내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올인했다.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방화 미수에 그친데 반해, 박근혜 정부는 방화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9년 동안 지른 불이 사방에 붙은 상태에서 집권한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전임 정부들이 저지른 투기부양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정확히 간파하는데 실패했고, 확 바뀐 시장과 시장참여자들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집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사했으면 효과를 발휘했을지도 모르는 대책들을 축차적으로 투입해 시장의 대세상승 흐름을 꺾지 못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유능하지 못한 소방수인 셈이다. 소방수가 무능하다고 해서 방화미수범이나 방화범 보다 더 큰 비난을 받아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움]

원글님..
기사 원문을 다들 안보고 댓글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나봐요..
다들 읽고 댓글남긴겁니다..
그러니 다른거 찾아보세요.
거짓통계나 저 글이나..오히려 분노를 일으키기만합니다.
이글을 들고 계속 밀어붙이시는 원글도 분노를 만드시네요

[네에]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요?
이전 정권부터 난장을 벌여온 것 이전 부동산 정책이 파행을 거듭해온 것은 다 묻고
현 정부의 정책만 비난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다음 정부는 지금 정부만 탓할텐데?
현 정부가 역부족이었다는 것 인정하지만, 너무 풀어주고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
수습하려다 이 꼴 난거죠.
계속 공급해주고 대출 70%상향 하고 토지거래제한구역 풀어주고 계속 할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다주택자가 되서 시장을 갖고 노는데
무주택자들 그거 쫓아가느라 대출로 인생 마감해야겠네요.
더 공급을 늘이자는거죠? 계속?

[공급 부족]

공급 부족해서 이러는 거 맞는데요
유주택자는 대출시에 대출금으로 주택 구입 하면
즉각 대출 회수되고 해당 은행 3년간 거래 못하게 해놨고,
취득세 2주택부터 8.8프로 3주택부터 13.2프로
양도세는 75프로까지 징벌적으로 과세해 놓아서
지금 시장은 유주택자가 있는 주택 처리하는 시장이지
새로 진입하는 시장이 아니예요

지금 시장은 6개월 내에 실입주 안하면
대출마저 즉각 회수되기 때문에
완전히 실수요자들이 장악한지 이미 오래예요

그리고 애초에 신규 공급은 청약이라는 제도 때문에
다주택자는 원래 진입 불가했어요.
무주택이나 1주택자만 가능하고
1주택자도 당첨시 처분 약정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갈아타기만 인정하는 거죠

1주택자도 공공분양인 청약가점제는 신청도 못하고
추첨제인 대형 민간평형만 가능한데
전체 물량중 25프로 물량에만 지원 가능하고
이마저 엄청난 수의 무주택자들과 함께 경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당첨되기 거의 힘들어요.

지금은 공급 늘이면 무주택자가 다 가져가는 시장인데
왜 공급 늘이면 다주택자들이 다 가져갈거라고 헛소리를 하시죠?

올해 내년 내후년
서울 공급량이 각각 2만, 1만, 1만인데
역대 이렇게 공급을 개판쳐놓은 정권 있었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 정권 말고 또 있는지..

공급은 그냥 공급이 아니라
전세의 최대 공급처이기 때문에
전세가 안정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박살 낸 게 민주당이예요.
임대차 3법 괜히 만든줄 아세요?
지들이 공급 줄일 때는 좋았는데 지나고 보니
전세대란 폭등각 확실시되니
욕처먹을까봐 미리 선수친 겁니다.

지금도 1억 이하 주택 취득세 중과 안해서
투기꾼들 수요 쏠리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군데요?
맨날 규제하면서 빈틈 만들어 투기꾼들 집중하라고 만드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네요
이런 게 한 두번이 아니어서 고의 아닌가 의심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