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 처벌이 너무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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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언급 안됐던 저출산 요인 중 하나
왜몰라 조회수 : 3,302
작성일 : 2021-08-28 04:38:22
IP : 210.117.xxx.19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1.8.28 7:32 AM (61.99.xxx.154)맞다...
데이트 폭력...살인.2. 나라가
'21.8.28 8:26 AM (211.245.xxx.178)없는 아기 낳으라고 난리말고
있는 아기들부터 지킬 생각을 해야지..
아동범죄들은 극극극형에 처했으면 좋겠어요.
사형이 금지면 그 악귀들은 평생 감형없는 무기 때리든가요.3. ᆢ
'21.8.28 8:28 AM (180.67.xxx.207)여러가지죠
지독한 학력경쟁
그로인한 학폭들 왕따
육아휴직제도 등은 나아지고 있다지만
아직도 아이를 키우려면 경제적 육체적 제약이 많죠
돈이 너무 많이듬
사교육등등4. 모든
'21.8.28 9:53 AM (121.129.xxx.115)정책이 소용이 없다고까지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살기 힘들다 주택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애를 안낳는다 하지만 소득별 출산 관련 분포를 보니까 고소득인 30대도 애를 안낳으려 한답니다. 결국은 재산의 유무도 출산율과 관계 없다고 나와서. 그냥 학자들은 백약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고.
5. 미성년자
'21.8.28 10:43 AM (115.21.xxx.164) - 삭제된댓글관련 범죄은 20년이상은 때려야지요 그래도 미국이나 중국 판결 못따라가요
6. 미성년자
'21.8.28 10:52 AM (115.21.xxx.164)범죄는 종신형 때려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 성범죄는 증거 불충분으로 90프로 이상 덮여요 애가 죽어야 수사합니다 미성년자 강간천국이에요 처벌이 강해야 죄가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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