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양육비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

폭언하는 의사남편이랑 이혼한다는 글에서도 양육비 한명당 40이라고 그러고
뒤에 시집이랑 합가하려다 이혼당한 남자도 양육비 30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 보육시설도 안 좋고
노동시간도 길어서
이혼한 엄마나 아빠가 혼자 키우기 어려운 나라에서
양육비도 너무 적지 않나요?
강제 집행도 안해서 양육비 못받는 비율이 79%라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21861)

[ㅇㅇ]

양육비 가족부에서 선지급하고 대상자 월급에서 국연처럼 뜯어가야해요. 자영업자면 양육비 못 받아요. 안주면 못 받음.

[양육비]

40이란 말이 80만원이잖아요. 아이는 둘이 양육하는겁니다.
애키울돈 없음 못키우는거죠
최근 이혼한분 아는데 판사가 여자분인데
그래서 요즘 애 엄마가 많이 안키운데요 친정에서도 남편주라하고
엄마가 키우는집 40%안된다고 판사가 말했데요
그리고 아빠가 키우면 여자들 양육비 주는경우 극히 드물어요

[ㄷㄷㄷ1234]

보면 양육비가 아니라 생활비를받으려고하던데요.

[....]

1년동은 120명 정도의 아빠기 아이의 친권자로 지정이 된 경우의 확률은 19% 정도 확률을 보였는데요 아이의 나이가 0세에서 6세의 경우는 8% 정도 아빠로지정이 되었고, 7세부터 13세 까지는 19% 정도 아버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부터는 아빠가 31% 정도의 확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성별기준: 아들과 딸의 비율로 보았을때 딸일경우에 15%정도에 불과한 아버지의 지정률이 아들의 경우 23%로 높아지는 통계를 보였습니다.

..........

아직 엄마가 많이 키우긴 하네요. 여자편 들자고 올린 글 아니에요. 엄마도 양육비 내야죠. 누가 키우든 양육비 현실화를 해야한다는거에요.

[....]

애한테 들어가는 금액 산정 후 그걸 반으로 나눈 금액을 상대방에게 받는거에요. 엄마가 안 키우는 경우 엄마가 양육비 보내야하는데 엄마들은 더 안 보내요

[....]

엄마든 아빠든 보내야죠.
애한테 들어가는 금액 산정이 너무 적다구요..

[....]

양육비를 현실화하고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는 이악물고 엄마도 안보내거든 웅앵웅 거리는 인간들은 뭐지??
진짜 남자편 못 들어서 안달난 명예남성들 너무 많음.

미국과 유럽은 alimony라고 전업주부랑 이혼하면 이혼수당도 줘야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혼 시 제도가 개차반이란걸 미혼 여성들한테 알려서 제도가 좋아질때까지 비혼에 더 힘줘야해요.

[....]

우리나라는 양육비미지급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oecd 유일한 국가에요.
이런나라에서 출산율 떨어지는건 당연한 수순.

[주변]

이혼한분 보니 처음에는 내새끼 하며 질질 짜고 돈모아 아이에게 보낼거라더니 딴남자 만나고 나니 아이 안볼거래요
혼란만 준다나....양육비 줘봤자 남자새끼가 쓸지 누가 아냐고
이혼하면 남자여자 똑같다 싶어요

[애한테]

그럼 얼마가 적당할까요? 한달 1명에게 100민원이라도
나누면 50이잖아요? 아이 한명당 어릴땐100만원 이상드나요?

[..]

현실은 위에 통계에도 있지만 양육권 80-90%가 엄마한테 가고
양육비 지급안하는 사람은 아빠죠.
여기 지긋지슷한 명예남성들이나 엄마도 안보내! 빽~~ 이러고 있지만요.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이트 이름이 괜히 베드파더스겠어요.

[..]

댓글들 보니까 애키우는 노동은 꽁짜인가 보네요.

[아니고]

표준양육비 기준안에 따르면 그렇게 적지 않아요.
백수도 50만원 주게 되어있어요.
저거 자작이고요.
전문직이나 부자는 아이 하나에 250, 300도 판결받아요.
여자고 남자고 양육비 미지급은 남의 돈 떼먹는거라 재산경매까지 시킬 수 있어요. 여기 할줌마는 잘난 아들 이혼하면 총각되어서 새장가가고 행복하게 살고 새여자가 본인한테 효도할거라 착각하는데 양육비 만만찮고요. 갔다온 약점 가진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가 시부모 잘도 봉양하겠어요. 갔다온 것도 봐준거구만

[....]

양육비를 현실화하고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는 이악물고 엄마도 안 보내거든 웅앵웅 거리는 인간들은 뭐지??
진짜 남자편 못 들어서 안달난 명예남성들 너무 많음.

미국과 유럽은 alimony라고 전업주부랑 이혼하면 이혼수당도 줘야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혼 시 제도가 개차반이란걸 미혼 여성들한테 알려서 제도가 좋아질때까지 비혼에 더 힘줘야해요.
2222222222

월급쟁이야 유리지갑이니까 그렇지 자영업자에 재산빼돌리면 얼마든지 안줄 수 있어요. 미지급은 형사처벌해야죠.

[그럼]

아이 아빠에게 보내고 양육비랑 이혼수당 주세요

[.....]

남자한테 보내래 ㅋㅋ그럼 아빠가 임신출산육아+경력단절 다 하는거에요?
진짜 그러고 싶네요.

[ㅇㅇㄴ]

우리나라는 양육비미지급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oecd 유일한 국가에요.
이런나라에서 출산율 떨어지는건 당연한 수순.222222

네이버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기사에 남자의 결혼욕구를 떨어뜨리는 법이라고 댓글 달리던데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목표는 공짜 번식이에요.

[왜]

양쪽 반반이죠?
아이를 데리고 간 쪽에서ㅡ아빠든 엄마든ㅡ드는 노동은 산정되지 않나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데리고 키우면서
소요되는 실제적 돌봄노동과 정신적 돌봄노동이 정말 상당할텐데요.
사실 아이 없으면 미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걸리는게 뭐 있을까요?
아이 데리고 키우는 쪽은 아이 어릴때 정말 힘들고 개인적 자유도 힘들고 사춘기 되면 아이고...
독립할때까지 케어해야 하는데 왜 반반인지?
판사들은 이게 계산이 잘 안되나봅니다

[....]

양육비가 예전보다 늘지 않은건 맞는데 이혼하고선 아이를 이혼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잘 먹이고 잘 가르칠순 없죠
엄마들은 아예 안보태요
양육비 보낸다는 엄마 여기서 딱 한번 봤어요
그런 말은 똑같이 양육비 지급하는 사람이 있을때 하는 소리죠
여기서도 애 주고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런 글에 양육비 줘야한다는 사람은 없어요

[....]

현실은 위에 통계에도 있지만 양육권 80-90%가 엄마한테 가고
양육비 지급안하는 사람은 아빠죠.
여기 지긋지슷한 명예남성들이나 엄마도 안보내! 빽~~ 이러고 있지만요.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이트 이름이 괜히 베드파더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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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반반이죠?
아이를 데리고 간 쪽에서ㅡ아빠든 엄마든ㅡ드는 노동은 산정되지 않나요? 사실 돈도 돈이지만 데리고 키우면서
소요되는 실제적 돌봄노동과 정신적 돌봄노동이 정말 상당할텐데요.
222222

반반도 문제에요.

[.....]

현실은 위에 통계에도 있지만 양육권 80-90%가 엄마한테 가고
양육비 지급안하는 사람은 아빠죠.
여기 지긋지슷한 명예남성들이나 엄마도 안보내! 빽~~ 이러고 있지만요.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사이트 이름이 괜히 베드파더스겠어요333333

[양육비]

안주는아빠들은 소득이나 재산 압류를 하든 제재를 해야하는데 국회가 개판이라 그딴건 발의도 안하는듯

[..]

양육비 자체는 계산이 맞아요.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면 평균적으로 아이에게 이정도 돈을 쓰니까 인당 얼마씩 양육비를 부담해라~ 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쪽은 본인이 직접 쓰니까 양육비를 따로 산정하지 않는 거구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시간과 노동이 부담스럽다는 쪽이 양육권을 포기하면 됩니다. 아이 성별이 남아면 아빠가 키우는 비중이 높다는 건 여아를 남자가 키우는 것은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 거구요. 초경이나 피임같은 성교육 문제 뿐 아니라 성폭력이라든지, 혹은 성인여자가 없이 아빠와 단둘이 사는 영유아 혹은 미성년자가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혼할 때 유책배우자가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합니다.

뭔...택도없는 일들 다 끌어모아서 남혐/여혐 구도 만드는 거 질리네요. 페미질도 적당히 해야지..

[휴식같은너]

요새는 남자들도 많이 키우는데 내주변만퐈도 할머니들이 ᆢ
여자들은 한푼도 안주던데요.
남자쪽에서도 받을생각도 안하고ᆢ

[ㅈㅁㅅㅇㄴ]

양육'권'을 가져간다는 건
그 아이에 관련된 시간과 노동에 댓가를 안 받겠다는 의미니 포기하면 돼요.

[...]

양육비 미지급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오이씨디중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건 충격이네요.

[...]

나라에서
'21.8.21 12:08 PM (175.223.xxx.130)
보조? 나라에다 미리 신고하고 애낳았어요?
남편을 차라리 죽여요.
혼자 키울수 없다면 이혼을 말던가.
ㅡㅡㅡ

나라에서 보조해줄 필요가 없다니요.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으면 누가애를 낳나요. 위에 택도없는 남혐여혐아니고 이런 사람들때문에 페미니즘이 필요한거네요.
우리나라는 oecd에서 양육비 미지급이 감옥안하는 유일한 나라에요. 다른나라는 다 감옥가요 이 덜떨어진 인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