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후보님, 자중하십시오>
추미애 후보가 연일 이낙연 후보에게 거친 말을 하고 있다. 이 후보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취지이다.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이낙연 후보는 당 대표 시절 공수처를 출범시켰다. 6대 범죄 이외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행했다. 국정원·경찰 개혁을 완료했다. 역대 어느 지도부도 하지 못했던 성과이다.
이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개혁 시즌2’에 착수했다. 올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직후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개혁특위를 출범시켰다. 검찰개혁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을 대거 참여시켜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큰 그림을 완성했다. 특위는 2월에 법안을 발의하고 6월에 통과시키는 일정을 마련했다. 이 대표와 당 지도부도 동의했다. 황운하 의원 등이 발의했고, 4월 보궐선거 후 추진키로 했다. 당시 특위 위원들은 다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이다. 그런 상황을 잘 아는 추 후보가 “왜 2월에 처리하지 못했느냐”고 억지 주장한다. 정치적 공격이라지만, 듣기도 지친다.
특위가 합의한 일정은 보궐선거 후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시기상조 같고, 필요한지도 공감이 안 간다”(2021, 6.29 세계일보 인터뷰)고 했다. 추 후보가 진정 검찰개혁을 바란다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해야 한다. 검찰개혁특위를 몇 달 째 중단시키고 있는 현재 당 지도부에 재가동을 요구해야 한다.
대신 추 후보는 날이 새나 지나 이낙연 후보만을 공격하고 있다. 수사·기소 완전분리 입법의 정기국회 처리 제안도 쇼라고 한다. 정작 수사·기소 분리에 부정적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되레 두둔하고 있다. 추 후보는 검찰개혁 이슈를 경선판에 끌고 들어와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데 악용하고 있다.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모순이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나 시즌2는 아직 미완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추 후보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중하기 바란다.
- 2021.8.20. 이낙연 '필연캠프' 대변인 박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