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턱스크 10만원 미부과"..마포구 자문료 22만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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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가 tbs 뉴스공장 제작진들과 카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당시, 마포구가 법률자문 비용으로 22만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ews.v.daum.net/v/2021082008302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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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820083026883

[조사]

철저히 하라고 요구한건 누구죠?

조사비를 탓하면
공무원들은 어디서 자료를 얻나요?

하늘에서 법률자문 떨어지나요?

[dd]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89106&code=61111111
국민은 과태료 10만원이라면서…국감서 ‘턱스크’ 의원들 ‘눈살’

[...]

자문이 필요한거에요?질본에 문의하면 되는거 아닌가?
자문이 아니라 벌금안내게 하려는 방법이 필요했던건 아니고?

[ㅇㅇ]

국회의원은 놔두고
왜 이렇게 민간인을 까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민간인]

개개인을 다 자문료 내고 과태료 물릴지 말지 결정하나요?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는거지 뭘 자문씩이나 하면서 봐주나요?

[223.38.xxx.232]

방역수칙 위반 하고 10만원 벌금 안내겠다고 법률자문으로 22만원을 썼다는 내용같은데
공무원 자료는 뭔소리예요

[ㅇㅇ]

진지답변 달면 이해를 하려나 모르겠는데...

이런경우 공공에서 법률 컨설팅을 하는건
선례를 기준으로 다른 사건을 판단하기 위한거예요.

김어준이 유명해서 이슈가 되니 컨설팅건이 된거고
이후 다를 케이스에 참고하는 목적이 되는거죠.

[원글님]

일반 회사에서도 법률자문 얻어요.

하물며 법칙금을 부과 하는거고
언론의 이슈가 된 사항인데
공무원 임의대로 일처리 하는 것보다
법룰자문 얻는게 확실 한 일처리 아닌가요?

[223.38.xxx.243]

방역수칙 위반해놓고 저렇게 구실을 찾으면
방역에 구멍이 뚫릴거라는 생각은 안드나보죠?
말한대로 김어준이 유명하면 더더욱 방역수칙은 잘지킬 생각은 안들고
22만원 자문료는 내고 10만원 벌금은 내기 싫던가요

[ㅇㅇ]

공무원 임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법률 컨설팅을 내는거예요.

명령 상으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현장 지도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김어준은 기사를 보니 현장적발 사례가 아니네요.
그래서 현장 지도를 안 따른 사례로 보기 어려우니 사실상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컨설팅을 낸 이유가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000]

역학조사가 아닌 왜 법률컨설팅인지 이해가 안가요

[ㅇㅇ]

역학조사는 확진자가 나오면 감염경로를 찾는거구요.

턱스크는 현장적발 시 현장지도 하고 불응시 과태로 징수

김어준은 현장적발이 아니고 당연히 현장지도 받은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