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럴경우 집 매매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ㅇㅇ 조회수 : 3,173
작성일 : 2021-08-14 21:47:31
구축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매도한 전 주인이 보수를
안해줄 경우 매매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검색해봐도 정보가 없네요
IP : 120.142.xxx.1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8.14 9:55 PM (125.179.xxx.20)

    무슨 하자인데요?

  • 2. 새옹
    '21.8.14 10:20 PM (220.72.xxx.229)

    소송가서 취소 가는할수는 있지만 취득세는 환불이 안 되요 그러니 양당사자 다 손해
    특히 매수자는 손해가 크죠

  • 3.
    '21.8.14 10:50 PM (121.167.xxx.120)

    실제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매도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를때도 부동산에서
    매수 하는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잔금 치루라고 하던데요
    6개월 얘기 꺼내니까 지금 이상태에서 계약하고 매수한 사람이 수리 하는거라고 했어요
    요즘은 인테리어 새로 하고 들어 가서요.

  • 4. 매도인담보책임
    '21.8.14 10:57 PM (175.113.xxx.17)

    매도 후 6개월내에 매도물건에 대해 하자가 발생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래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었음을 매수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고 배웠던거 같아요

    민법 제575조와 제580조에 명시되어 있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 결과, 매수인은 일정한 경우 계약해제권·대금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나오네요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려면 전제가 매도인에게 담보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된 이후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판례가 있을지 함 찾아보세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중개사 공부할 때 민법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뤘던 것으로 기억 되네요

    https://ko.m.wikipedia.org/wiki/담보책임

  • 5. 포도송이
    '21.8.15 7:37 AM (220.79.xxx.107)

    아뇨, 매도인의 담보책임은,계약해지까지는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8857 다음카페 탈퇴했다 재가입하면 지난글 삭제 가능한가요? 2 aaa 2021/08/15 2,009
1228856 지방자치를 무시한 건 이재명 지사입니다. 7 000 2021/08/15 842
1228855 보토스냐 필러냐 알려주세요 1 아.ㅠ 2021/08/15 1,394
1228854 인터넷 쇼핑앱들이 무서워요 8 456 2021/08/15 3,573
1228853 개 멋있어!!! 이거네요. 이런건 미국이 부러웠었는데.jpg 7 장군의귀환 2021/08/15 3,760
1228852 청렴결백 논리주의자형이래요 5 성격유형 2021/08/15 1,154
1228851 분당 성남에 룸 있는 식당 알려주세요 3 ... 2021/08/15 1,991
1228850 저희들은 해냈습니다. 이낙연의 광복절 연설 5 ㅇㅇㅇ 2021/08/15 1,237
1228849 탑층이 다락방이나 3 옥상정원 2021/08/15 1,703
1228848 장모편 마지막회 9 윤짜장 2021/08/15 2,404
1228847 집안 일은 무한 반복이네요 16 .. 2021/08/15 5,544
1228846 대한광복단을 아시나요? 5 광복 2021/08/15 1,052
1228845 북유럽 스타일은 12 여인5 2021/08/15 4,291
1228844 여기보면 엘리트 부모님들 많네요 24 .. 2021/08/15 6,906
1228843 수은온도계 다이소에서 팔까요? 5 ... 2021/08/15 1,903
1228842 페퍼톤스 이장원 결혼하나봐요 63 톰제 2021/08/15 25,237
1228841 1호가 될수없어 8 어휴 2021/08/15 4,148
1228840 하드렌즈맞출시 5 병원선택 2021/08/15 1,281
1228839 수도권 무주택자분들 집마련 계획 어떻게 되세요? 8 2021/08/15 2,411
1228838 일본이 백신준비 잘하고있나요 15 .. 2021/08/15 2,192
1228837 일본을 절대 돕지말자고 대동단결하네요 15 노재팬 2021/08/15 3,448
1228836 피부 꾸준히 시술하시는 분들 여쭈어요 6 피부 2021/08/15 3,785
1228835 [질문]백신 맞기 전에 타이레놀을 먹으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12 화이자 2021/08/15 4,571
1228834 82에 로그인 없이 바로 들어올수 없나요? 3 오래된 회원.. 2021/08/15 1,621
1228833 대체휴무 서로 출근하려다 결국엔 가위바위보 2 .. 2021/08/15 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