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럴경우 집 매매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ㅇㅇ 조회수 : 3,085
작성일 : 2021-08-14 21:47:31
구축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매도한 전 주인이 보수를
안해줄 경우 매매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검색해봐도 정보가 없네요
IP : 120.142.xxx.17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8.14 9:55 PM (125.179.xxx.20)

    무슨 하자인데요?

  • 2. 새옹
    '21.8.14 10:20 PM (220.72.xxx.229)

    소송가서 취소 가는할수는 있지만 취득세는 환불이 안 되요 그러니 양당사자 다 손해
    특히 매수자는 손해가 크죠

  • 3.
    '21.8.14 10:50 PM (121.167.xxx.120)

    실제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매도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를때도 부동산에서
    매수 하는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잔금 치루라고 하던데요
    6개월 얘기 꺼내니까 지금 이상태에서 계약하고 매수한 사람이 수리 하는거라고 했어요
    요즘은 인테리어 새로 하고 들어 가서요.

  • 4. 매도인담보책임
    '21.8.14 10:57 PM (175.113.xxx.17)

    매도 후 6개월내에 매도물건에 대해 하자가 발생된 경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래 계약 당시에 하자가 있었음을 매수인이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고 배웠던거 같아요

    민법 제575조와 제580조에 명시되어 있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있는 결과, 매수인은 일정한 경우 계약해제권·대금감액 청구권(代金減額請求權)·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나오네요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려면 전제가 매도인에게 담보의 책임이 있음이 인정된 이후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판례가 있을지 함 찾아보세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중개사 공부할 때 민법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다뤘던 것으로 기억 되네요

    https://ko.m.wikipedia.org/wiki/담보책임

  • 5. 포도송이
    '21.8.15 7:37 AM (220.79.xxx.107)

    아뇨, 매도인의 담보책임은,계약해지까지는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8864 배우자 가출 신고 후 이혼 15 2021/08/14 10,170
1228863 생리 (무월경) 3 .. 2021/08/14 2,175
1228862 이영애는 시험관이예요? 36 쌍둥이 2021/08/14 27,862
1228861 내일 아침에 뭐 드실 예정인지요?? 12 .. 2021/08/14 3,983
1228860 일본은 해저도 위험하네요 해저화산 대폭발 4 무섭 2021/08/14 1,773
1228859 영화 '암살'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 ........ 2021/08/14 2,784
1228858 주식으로 큰 돈을 잃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어.. 31 눈물 2021/08/14 15,262
1228857 넷플릭스 추전작 있어요 내사랑 8 ... 2021/08/14 4,004
1228856 가습기 살균제라는건 이제 없죠? 3 ㅇㅇ 2021/08/14 1,537
1228855 런 보고 있어요. 3 .. 2021/08/14 1,478
1228854 北 지령 받은 '청주 간첩단' 포섭 대상…'경기동부연합' 출신도.. 4 ... 2021/08/14 1,238
1228853 외로워도 슬퍼도 안 우는 내 캔디폰 9 ... 2021/08/14 2,396
1228852 배추김치 여름이라 물컹거릴까요ㅠ 여름 배추 2021/08/14 1,196
1228851 외국에 사시는 분 중에 조선 뉴스 보기 싫은 분들 보세요 3 좋은뉴스 2021/08/14 664
1228850 뉴질랜드.호주도 집값 미쳤다는데요 30 ... 2021/08/14 6,101
1228849 펜싱f4 팀웍도 좋고 성격좋네요 4 ㅋㅋ 2021/08/14 2,591
1228848 아 괜히 안보던 나혼자산다 보려고 하다 잠만 잤네요 ㅠ 7 ... 2021/08/14 3,652
1228847 이럴경우 집 매매 취소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5 ㅇㅇ 2021/08/14 3,085
1228846 통진당출신 이석기가 내년에 출소하네요 9 벌써 2021/08/14 1,599
1228845 5만원 짜리 당첨되었네요 5 복권 2021/08/14 2,299
1228844 소개팅은 끼리끼리다 (feat 기안84) 13 ㅇㅇㅇ 2021/08/14 7,653
1228843 이재용 가석방에 오히려 삼전 주가 하락..주주들 "다시.. 16 ㅇㅇ 2021/08/14 4,282
1228842 로또 1등되면 가족 모르게 할 수 있나요? 17 ㅓㅏ 2021/08/14 7,511
1228841 재판부, 검찰이 고의로 누락한 IP는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5 ........ 2021/08/14 922
1228840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차이는 이거죠 14 2021/08/14 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