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로 돌아섰는데…"文케어는 세계의 본보기"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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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자로 돌아섰는데…"文케어는 세계의 본보기" 자화자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1208761
4년 평가 '셀프 칭찬' 일색…불리한 사안은 언급 안해

"3700만명 의료비 9.2兆 아껴"
난임시술·치매 지원 성과만 강조

국민에 건강보험료 20兆 더 걷고
건보재정 3년 적자…적립금 고갈

[...]

전문 가져와주실래요 찬찬히 읽어보게요

[ㄱㄱ]

남이 잘한것도 본인 자화자찬에 K-숟가락 얹기 신공
불리하고 잘못한 거는 남탓 아니면 입꾹닫

[..,]

코로나 시국에 어쩌라구요?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1208761

[..]

자화자찬만이라도 안하기 바라

[....]

네? 코로나로 오히려 건보는 절감됐죠. 사람들이 병원을 안가서. 별걸 다 코로나탓 ㅎㅎㅎ 이러니 문재인 정부 코로나 없었음 어쩔뻔했냐는 소리가 나옴.

[....]

건강보험료와 코로나는 별개인데 왜 여기에 코로나가 나오죠? 민주당이 초기 백신 구입 예산 편성 안해서 백신 늦어진건 다 잊었나봄.

[172.58.xxx.27]

미국은 개인 코로나 치료비 한달에 억대이상으로 나오던데

코로나 검사비
코로나 치료비 등등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마다음정권]

누가되든 다 뒤집어쓸듯해요
나라부채 심각해요
이명박 180조,박근혜 170조, 문재인 410조 늘어남
거기다 각종연금, 건강보험 적자폭확대,
생산인구 줄어드는데 공무원수 늘려놔서 연금도 어떻게될지 솔직히 공무원 연금은 나와도 국민연금은 힘들지않을까요

[윈글님]

주위에 중증 환자 없으신가보네요
치매환자있으면 이리 말못해요
행복한줄아세요

제 친정아버지 치매이어서 알아요

[211.207]

그럼 건보료를 더 걷어야죠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에요.

결국 후대가 지는 빚입니다.

[윗님]

말대로
증세없는 복지는 애초에 말이 안되는 거였죠

[223.38]

그러니까 건보료 인상을 해야지 표퓰리즘으로 표만 빼내겠다는 심산이 이해되나요?

그리고 다시말하지만 코로나로 오히려 보험공단은 흑자였어요.

[쓸개코]

국가부채에 관한 역대정권 비교 팩트 체크
http://todayhumor.com/?sisa_117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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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공기업 부채를 무지막지하게 증가시키는 꼼수

박근혜 정권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를 증가. 빚내서 집사라. 영끌 하라
이런식으로 꼼수 부림.

이런식으로 통계 마사지 하고 언론은 이런건 기사화 하지 않음

[118.33]

이거야 참.

이명박근혜가 양아치짓 했으니 문재인이 쓰레기짓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지금 과거 얘기해서 머하나요

어쨌건 박근혜는 흑지로 넘겨준 공단이 지금 적자로 돌아서고 구조적으로 그 적자폭이 커진다는데..


좀 발전적/생산적 으로 생각합시다

[쓸개코]

12년 대선토론에서 문재인 후보가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냐고 박근혜후보에게물었고
박근혜 후보는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대통령 되겠다는거 아니냐고 했죠.

[쓸개코]

172.58.xxx.아 .. 위에 부채 적어주신분이 계셔서 찾아본거에요.

[이거 쉬워요]

정권바뀌면
대깨들이
건보재정은 건보직원들 성과급 때문
고용기금도 직원성과급때문
등등 다 거기 직원들 방만한 경영탓이라고
빼액거릴거에요.
대환장파티 어쩌고 하면서

[118.33]

아 또 박근혜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기 시전중이신가요? ㅋㅋ
문재인은 박근혜없었음 어쩔뻔 했어.

[아마다음정귄님]

전세계가 코로나팬데믹으로
돈 많이 썼어요
코로나 치료비
방역비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윈해주는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건 생각안하시나요

그리고 치매등 건강보험 혜택받는
건 생각안하시고요
지금도 혜택못받는 희귀병환우가족들 경제적으로 고통받고있어요

어차피 의료민영화이닌이상은
적자폭은 커져요
박근혜때처럼 이재용도와준다고
손해보게 했나요
국민연금은 20년째 고갈된다애기나오잖아요 며칠전 글도올라왔는데요

공무원수는 갈때가 없다고 아우성치니 일자리차윈에서 늘린거구요
또 줄여봐요 난리나죠

시장도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이제 사람대신 로보트가 쓸거구요
지구환경오염으로 인한 재해도 커질거구요 북극얼음이 녹아 깊은곳에 있던 고대사체에 있던 바이러스가 살아나 전염병은 코로나가
시작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 더욱 도덕성과 애국심이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하죠
그게 어느당이든지요

[쓸개즙]

확진자 1660명 이상 나온 날 쇼라니
탁현민도 감각 떨어진 모양.

[ᆢ]

코로나전에도 문재인케어는 건보료가 오를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더 오를거고요
제발 옹호할걸 하세요

[도덕성과]

애국심이 지들 전매특허라고 생각하는게 깨진거임

[쓸개즙]

정권바뀌면
대깨들이
건보재정은 건보직원들 성과급 때문
고용기금도 직원성과급때문
등등 다 거기 직원들 방만한 경영탓이라고
빼액거릴거에요.
대환장파티 어쩌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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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말씀 복제

[..]

자화자찬이라니.

[여성가족부]

저출산 정책에 퍼부은 돈 하나만 봐도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에서 저출산예산으로 쓴 금액 합보보다 문재인정권에서 쓴 돈이 90조나 더 많아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인가요??
근데도 성과가 없다는 것은 표밭에 그냥 용돈 줬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말이 이번정권은
아예 저출산 언급도 안하고 문제화 시키지 않는다 하더군요. 신혼부부에게 1억씩 주고도 남았을 예산을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쓴걸까요?

[여성가족부]

그리고 저 90조 더 쓴 예산은 심지어 작년이에요

[쓸개코]

211.207님 맞네요. 이재용이 빼갔죠.

[쓸개코]

저도 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한겨례 기사 일부..

이런 상태에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은 지난해 적자폭이 약 3조9천억원(장기요양보험 약 6500억원 포함)으로 나타났다. 당기 재정에 수입과 지출, 부채 등을 통해 순이익을 계산해보니 약 3조9천억원의 적자가 났다는 것이다. 이전의 재무결산을 보면, 2015~2017년에 각각 5조2424억원, 2조7465억원, 3685억원의 흑자를 냈다. 표면적 숫자만 보면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되자 손실이 직전 해에 견줘 약 4조2600억원 늘었고,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얼핏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지만 숫자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실이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실제 지출이 늘어난 점, 저소득층의 병원비 부담이 줄어든 것,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 제도의 변화 등을 건강보험 3조9천억원 적자의 이유로 설명했다. 특히 적자 가운데 대다수인 2조8천억원가량은 지난해 결정된 정책 변화로 앞으로 지출이 늘어날 부분이 부채(충당부채)로 잡혔다는 것이다. 이는 재무계산표에서만 부채로 기록되지,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다.
''''''''''''
올해 저소득층 진료비 보상 등도 지난해 부채로 잡혀 정부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이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돈의 상한을 낮췄는데, 이 때문에 올해 추가로 지출될 금액이 9천억원으로 예상돼 이것도 역시 지난해 충당부채로 기록됐다. 나머지 충당부채와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분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인구 고령화로 의료 이용량이 늘어나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가 크게 늘어날 점이 고려돼 작성됐다는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이다.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892838.html#csidxa2197897c4df256a6b...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892838.html#csidxf7f11d670a5d1d6a51...

[....]

문재인 지지자가 지금 이재용 운운하네요
이재용 감옥에서 빼준 정권이 누구?

이해하지 못하니 기사 긁어오지 그거 누가 읽어본다고.
님이 이해하고 짧게 써요.
이명박근혜가 멀 했건
문재인이 국가재정 파탄내고 있다는 건 팩트임
코로나로 돈 썼다고? 건보공단은 오히려 흑자였다는데 먼 소리.
국가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돈 뿌리는건 잘하고=>표나오니
구조적인 복지엔 돈 안쓰고
백신에는 예산 배정 안하다가
뒤늦게 헐레벌떡 백신 구걸하고..

이게 팩트임

[82쿡은 안속음]

ㆍ
ㆍ
ㆍ

[...]

제가 딱히 자산이랄만한건 없고 돈번지도 얼마 안되는데
공부 길게 해서 연봉은 좀 되는 요즘 화제가된 상위 12프로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작년부터 많이 편찮으셔서 대학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시고 지금도 입원해계신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말이지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소득 낮은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것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그 소득 낮은분들이 바로 제 형제고 조카고 동료며 이웃이니까요

[쓸개코]

백신 예산 관련해서는 자료가 많던데..

백신도입 추경예산 ‘2조3484억원’ 확정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016

[223.62]

소중한 제도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소중한 국가보장제도를 없애자는게 아니라
큰 적자가 나고 있으니
적정한 의료보험비를 징수해야 하는데
문재인은 표 생각에
적자 구멍 생겨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에요
어차피 자기 정권에서 안터지면 그만 이니까
부동산처럼

[118]

님은 정말 이해가 하나도 안되신거네요
건강보험료 얘기하는데 추경이 왜 나오나요
애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비용도 아니고만.

[82쿡은]

안속아요22222

[125.129]

? 벌써 속고 있는데요? ㅎㅎ

[..]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가 한 말임

[119.206]

문재인도 했어요 ㅎㅎ 아 물론 한 술 더 뜸

[...]

건강보험이 이익 내는 곳인가요?

[무슨]

문재앙은 돌을 금으로 만드나요?
노인은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은 적은데
증세없는 복지를 한다고 사기를..

[코로나]

방역에 건강보험 재정을 쏟아붓고 있어요
진단검사 공짜고요
백신 공짜로 놔주고요
주사놔주는 병원은 자원봉사하는줄 아세요?
한사람 주사놓는데 병원에 돈을 얼마나줄까요
그거 다 땅 파서 해요?
어쩜 쏟아부은 돈은 모르는 바보인가

[사보험]

보험회사 다니시나요??
국가가 건강보험 제대로 운영안하면 미국처럼 개인이 가 부담이예요. 사보험은 찍소리 안하고 들고 매년 갱신 때 올라도 아무소리 안하면서....
코로나 시대를 어찌 비교하나요. 원글은 그냥 미국가서 사세요. 가서 병원비 많이 내 주시구랴.

[ㅡㅡ]

못됐다 못됐어.
이 시국에 이만큼 하고 있는게
얼마나 어려운건데.

[이건 알아두세요]

국가건강보험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내는 사보험이 보험료를 그나마 그거밖에 못올리는 거에요.

[흑자?]

건강보험이 흑자인 적이 있어요?
역대 정부하에서도 계속 적자적자 했는데?
그 와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삼성주식 이재용에게 헐값에 넘겨
수천억의 손실을 본 것은 알죠?

그거 돌려받아야 어느 정도 손실을 메울텐데...
29만원밖에 없다는 전두환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돈많은 사람들 다 법인으로 보험돌려서 쥐꼬리만큼 내고 있고
그나마 건강보험을 안내고 있는 부자들에게서 받아내면 그 적자를 메울텐데...

내가 아는 지인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살면서 자식들 건강보험 부양자로 올려있고
나이든 자기 부모는 기초소득자로 올려놓고 지역구청에서 지원하는 무료간병인제도 이용하는데
그런 상위계층이 보험을 안내니 적자일 수 밖에
예전부터 그랬어요. 현 정부에 들어와서 생긴 적자가 아니라.

[..]

이시국에 자화자찬 쇼는 좀..민망함ㅋㅋ

[..]

팩트 얘기하는것도 자화자찬인가
코로나 치료비 백신 이런돈이 다 하늘에서 떨어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