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재심 불가..객관적 증거 존재"

[2021년]

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재심 불가..객관적 증거 존재"


“이석기 등에게 유죄가 인정된 내란선동죄는 2013년 5월 10일 회합과 같은 달 12일 회합에서 한 발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발언 사실을 증명하는 녹음파일과 법원의 녹음파일 검증 결과 등 객관적 증거가 엄연히 존재한다”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오인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인데, 이석기측의 주장은 재심 제도의 근본적 취지와 배치된다


https://news.v.daum.net/v/20210812153230696


80년대를 못 벗어난 대학생정치동아리 그룹,
운동권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기술과 공부를 익히고 배워서 전문사회인으로 살았어야했는데
댓글달고 시민단체 꾸려서 돈 수금하고 살았으니 현실감각이 없음.

내란선동은 북한가서 하시라~

[...]

용성총련 경기동부들이 다른 조직 먹을 때 쓰는 수법이
신천지 추수꾼들 수법이랑 똑같다더군요.

건실한 사회인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능력은 없으면서
권력과 이권에 대한 욕망만 강한 따라지들이 모인
기형적인 집단이죠.

[신천지에]

신천지에 운동권들 들어갔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운동권들이 상층부를 차지하고 수익사업화와 신도모집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흉흉한 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