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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법정의가 죽은 게 아니라 원래 한국의 사법정의는 쓰레기였습니다

..... 조회수 : 584
작성일 : 2021-08-11 11:10:35
독재정권 밑에서 눈치만 보다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칼이 주어지니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벌개서
칼을 휘두르는 양상입니다.
판사들 중 그나마 낫다는 최재형 보세요.
이건 뭐 공관 식당을 자기 맘대로 쓰고도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 판사들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요.
김의겸 의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죄 법 통과시킨다고 난리인데 
애초에 판사들이 제대로만 했어도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법 만들어봤자 결정권은 판사들이 가지는 건데
사법부의 권한을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뭔 징벌적 손해배상죄입니까.

한명숙을 보내고 김경수를 보내고 이재용은 풀려나고 그러고도 사법부에 기대를 한다는 게 바보죠. 
IP : 175.123.xxx.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습니다.
    '21.8.11 11:11 AM (180.68.xxx.100)

    사법에는 원래 정의가 없얶죠.
    적폐 70년만 훈장으로.

  • 2. 넘 힘드네요
    '21.8.11 11:13 AM (175.117.xxx.127)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증인들 그렇게 나서도 아니라네요. 증거도 없는데 유죄래요. 왜 그런대요~ 정말?? 이 정도까지일줄야~

  • 3. ...
    '21.8.11 11:13 AM (219.248.xxx.71) - 삭제된댓글

    일제시대때부터 내려오던 사법부 맞네요. 정의는 원래부터 없다는말 동감입니다

  • 4. 일제강점기
    '21.8.11 11:15 AM (115.164.xxx.104)

    이후로도 사법정의는 없었어요
    그냥 권력이 도구로 작용해왔고
    지금 문정권이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니
    파렴치하게 자기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네요

  • 5. 정의가 낯선 나라
    '21.8.11 11:17 AM (118.218.xxx.85)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문득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허탈하실까 생각되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도 이 나라가 구제가 안되는군요.
    그만큼 질기디질긴 이승만 박정희의 검은 망령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것같군요.

  • 6. ....
    '21.8.11 11:29 AM (211.179.xxx.191)

    맞네요.

    덧글 쓰레기를 보니 열심히 덧글 쓰다가 내가 이래서 뭐하냐 싶을 정도에요.

    눈이 썩는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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