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으로 하도록 칼이 주어지니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벌개서
칼을 휘두르는 양상입니다.
판사들 중 그나마 낫다는 최재형 보세요.
이건 뭐 공관 식당을 자기 맘대로 쓰고도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 판사들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요.
김의겸 의원이 징벌적 손해 배상죄 법 통과시킨다고 난리인데
애초에 판사들이 제대로만 했어도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법 만들어봤자 결정권은 판사들이 가지는 건데
사법부의 권한을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뭔 징벌적 손해배상죄입니까.
한명숙을 보내고 김경수를 보내고 이재용은 풀려나고 그러고도 사법부에 기대를 한다는 게 바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