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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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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을 왜 지속했을까요?

?? 조회수 : 1,658
작성일 : 2021-08-11 10:34:46
정권 초기에 정책 초기에 부작용 나왔을때
왜 국토부 장관을 그대로 놔뒀는지..
왜 그 정책기조를 그대로 4년간 지속했는지
왜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이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았을까요?
IP : 223.38.xxx.204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8.11 10:37 AM (223.39.xxx.233)

    그게 이 정권이 집권한 이유인데요?
    지지자들은 박수치고 ㅋ
    이 정권은 이렇게 될 거 알면서 한거에요
    지지자들만 무식해서 몰랐지

  • 2. 지금도
    '21.8.11 10:40 AM (223.33.xxx.167)

    똑같은데요?

  • 3. ....
    '21.8.11 10:41 AM (39.7.xxx.115) - 삭제된댓글

    무주택자들이 이제 중산층이 못 되고 임대주택, 공공근로 등으로 정부에 의존하게 되면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지지할 수 밖에 없겠죠.
    북한도 국민들이 생계를 정부에 의존하니 아무리 못 살아도 정권이 유지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 4. ㅇㅇ
    '21.8.11 10:42 AM (220.86.xxx.131)

    요즘 하는 거 보니 되돌리려고 하는것 같은데 강성지지자들과 일부 의원들 때문에 쉽지 않은듯해요. 내년 전세란이 계속되면 민심이반은 가속화될꺼니까요. 작년 갱신권 사용한 사람들 내년 칠월에는 재계약하든 뭘하든 해야하는데 봄부터 여파가 있겠죠

  • 5. ㅇㅇ
    '21.8.11 10:44 AM (220.86.xxx.131)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젊어서 임대료 내고 살고 은퇴하면 무슨돈으로 임대료 낼까요. 집사서 대출 갚으면 은퇴할땐 집이라도 남지.,

  • 6. 8282
    '21.8.11 10:52 AM (27.1.xxx.25)

    중형 임대주택, 살고싶은 임대주택 만든다잖아요 아직도 그 속셈을 모를까요

  • 7. ㅇㅇ
    '21.8.11 10:54 AM (58.234.xxx.21)

    그게 문정부의 한계인거 같아요
    민주화 운동 하던 운동권 세대들
    자신의 가치와 방향은 늘 옳았고 자신들은 늘 선이었기 때문에 절대 굽히지 못함
    각 분야의 전문가보다 자신들의 이념이 가장 중요하고
    이념대로 가기 위해 그에 반하는 세력?들은 적으로 간주
    타도하고 벌주고 싶어함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그나마 나았던거 같아요

  • 8. ㅇ음음음
    '21.8.11 10:57 AM (220.118.xxx.206)

    노무현때 부동산 실패한 사람을 또 문재인 정권에서 기용했어요.문재인은 사람을 많이 가려요.익숙한 사람과 자신이 신세진 사람을 선호합니다.한마디로 인사실패 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다 저쪽 대권후보 입니다.공무원을 컨트롤 하지 못해요.지금도 홍남기한테 꼼짝 못하고 과거에는 윤석열한테 권력을 다 줬죠.자신과 청와대에서 대면하는 사이는 익숙한 사람을 기용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질에서 나오는 거라 봅니다.솔직하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었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지방권력 다 뽑아줬는데 달라진 것은 없으니 너무 답답하죠.문재인은 리더십은 없어요.그냥 좋은 사람일 뿐...권력을 줬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죠.

  • 9. ㅇㅇ
    '21.8.11 11:01 AM (61.85.xxx.95)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폭망하게 만든 김수현을 갖다 쓴것 보면 정말 어이상실
    정부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 국민들 뒤통수를 쳐도 정도가 있지 ...
    아이때문에 서울 이사가려고 아무리 뒤져도 웬만한 곳은 십억은 우습네요.
    부동산때문에 정부에 등돌렸다는 분들.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국힘당은 지지못하겠네요

  • 10. 그게
    '21.8.11 11:04 AM (121.134.xxx.165) - 삭제된댓글

    원래 이 정권이 전문가를 잘 안써요
    인재풀도 별로 없고 시민단체 준전문가(?)를 쓰는 스타일
    노무현대통령은 기운넘치는 젊은 전문가 현장 전문가 불러다
    논문 읽고 자료 분석하며 같이 토론하셨던걸로 유명하죠
    이 정권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정책내고 검토하고 전문가 말은 안들어요
    전문가라도 정부에 대해 쓴소리하면 바로 적폐로 몰죠
    전문가들은 의견 내놓거나 쓴소리 못하고 입 꾹 닫죠

    시민단체는 이제 고인물에서 썩은 물이 되었고
    이상한 빨간물도 스며들어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다음 선거 안되겠다 싶으니 각자 숟가락 들고 퍼먹기 바빠요
    지금 그릇 구멍날 정도인데
    지지기반이 무너질까봐 그 사람들 쫓아내지도 못해요
    마음의 빚을 갚아야하니까요

    지지층 박수칠 정책만 급히 쏟아내고
    큰 흐름을 읽지 못하는 정책,
    이랬다저랬다 하는 정책이 나오는거죠
    이 글 쓰면 또 빼액 거리는 사람 나오겠지만
    쓴소리도 좀 듣는게 정치에요
    이니하고싶은거 다해가 정치가 아니라고요

  • 11. ㅇㅇ
    '21.8.11 11:06 AM (220.86.xxx.131)

    다른거 다 떠나서 일관적이지 못한게 큰 결함인듯요. 이리 오락가락해서야...

  • 12. 그게
    '21.8.11 11:12 AM (14.32.xxx.215)

    진심이에요
    국민 거지만들고 있는것들한테 세금 뜯고 적대감 조장

  • 13. 있는여자
    '21.8.11 11:15 AM (59.8.xxx.87)

    이념22
    +고집

  • 14. 흠.
    '21.8.11 11:15 AM (175.195.xxx.178)

    문재인은 그냥 좋은 사람인데 인사실패라고요?
    4년이나 밀고 나가면 한통속 아닙니까?
    한 번, 두 번은 그렇 수 있지만 세 번이면 공범이에요.

  • 15. ....
    '21.8.11 11:17 AM (39.7.xxx.20) - 삭제된댓글

    문재인은 그냥 좋은 사람인데 인사실패라고요?222

    우리 애는 착한데 나쁜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래요
    가해자 부모세요?

  • 16. 그게 진심 222
    '21.8.11 11:21 AM (39.117.xxx.200)

    애초부터 그게 목적이었고, 결국 목적달성한거죠.
    재개발로 아파트 밀집 지역 되면 보수 표밭으로 바뀌고,
    국민이 자산을 가지게 되면 보수화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참여정부, 이번 정부 2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 했어요

    이 정권 생각과 달랐으면 장관 경질을 했어도 수십번을 했죠
    이 정권의 의도대로 너무나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었으니
    그렇게 장수한 겁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
    김수현 '부동산은 끝났다' 중에서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은 투표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짐작하다시피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 영국에서는 관련 연구가 많은데, 보수당과 노동당의 투표 성향이 뚜렷이 갈라진다. 보수당이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정치적으로도 계산된 것이라는 뜻이다. 미국의 부시정권이 자산소유사회를 주창하면서 자가 소유를 촉진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낙구가 지역별, 계층별 투표 성향을 분석한 책에서 잘 드러난다.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다.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다. 이미 계층 투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전자는 투표율이 매우 높은 반면 후자는 투표장에 잘 나서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때문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되어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 한때 야당의 아성이었던 곳들이 여당의 표밭이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다.

  • 17. ...
    '21.8.11 11:27 AM (211.226.xxx.245)

    이런데도 유죄받은 조국네 빨면서 눈물짜는 지지자들 보면
    간첩인가 단체로 미친건가 분간이 안가네요.
    82 저런거보면 너무 역겨워요. 상황판단이 저렇게 안되나?

  • 18. 음음음
    '21.8.11 11:43 AM (220.118.xxx.206)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분 시어머니라고 생각해보세요.어진 어른이죠.그런데요.동서끼리 자식끼리 막 싸워요.그런데 아무말도 안 해요.질서를 잡아줘야 하는데 그냥 묵묵히 지켜봐요.이게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입니다.어른이 질서를 잡아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자기들끼리 이정도 싸워도 괜찮나보다 생각해 더 안 좋은 길로 가죠.중요한 것은 자식중에서 착한 자식은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는데 아무말 안 해요.못된 자식한테 두들겨 맞고 병원에 가도 아무말도 안 해요.그런 분 같아요.

  • 19. 실패
    '21.8.11 12:00 PM (211.117.xxx.149)

    갈라치기 해서 표를 확보해서 재집권 하려고. 부동산을 정치적으로 접근. 그거라고 생각해요. 강남집값 잡는다고 쑈하고. 하지만 서민들만 도탄에 빠트림. 돈 있는 사람들 집 있는 사람들은 아무 타격 없어요. 집 없는 서민들만 고통스럽지. 생각할수록 화남.

  • 20. 윗님 말씀에 동의
    '21.8.11 12:16 PM (222.108.xxx.208)

    있는 사람들은 세금 더 내서 짜증이 날뿐이지... 사는데 큰 타격은 없죠. 당장 전세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전세가가 뛰어서 힘든 사람들. 영세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만 더 힘들어졌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로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영업 못하는 분야. 물론 잘되는 곳은 엄청 잘 되겠지만요. 강남 집값은 왜 잡는다해가지고. 모두들 강남 살 필요 없다고 했을 땐 강남 집값 잡을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서울 다른 지역을 강남 집값 만들겠다는 말로 들려요. 이제.

  • 21. 영통
    '21.8.11 12:39 PM (106.101.xxx.167)

    왜 김현미를 바로 경질 안 시켰는지.
    이거 문통 스타일이에요.
    윤석렬도 그대로 두었잖아요.
    이 스타일이 좋은 면도 있는데
    화를 키웠어요.

  • 22. 리기
    '21.8.11 12:56 PM (211.223.xxx.239)

    흐아...할많하않 입니다. 그냥...살기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 23. 어쨌든
    '21.8.11 5:51 PM (125.191.xxx.148)

    실수도 있지만 의도적인부분도 절반 이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말기 들어서야 움직이고
    그나마 서민들 임대주택 밀고 있죠.
    사회주의체제를 선호하니.

  • 24. 어쨌든
    '21.8.11 5:53 PM (125.191.xxx.148)

    움직이는 이유도 선거 때문이예요.
    지금이 2,3년자였다면 꿈쩍도 안했을듯.
    만약에 정권 연장되면 지금 약속한거나 수정하려듼것들
    당연히 다 되돌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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