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내용 일부 입니다.
관심과 청원 부탁드립니다.
링크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WERag
정부는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탈시설 정책’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탈시설 정책’을 실행하시려면 먼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수학교 하나 만드는 것도 무릎을 꿇고 애원해야 하는 사회에서 지역사회로의 통합은 악몽과도 같은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문제행동(도전행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며 도로로 뛰어들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감정조절이 어려워 타인을 구타하기도 하고
자해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요양 시설에서도 제일 돌보기 힘든 대상입니다.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이런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립지원주택에 입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입주하더라도 주변에서 제기하는 민원으로 계속 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시설을 다 없앤 후에 자립지원주택에서 살 수 없는 중증의 장애인은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지속적으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부르짖어 왔습니다.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제가 선결되지 않는 한 그 부모와 형제까지도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 더 살다 죽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이 부모의 사후에도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정당한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