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건강보험공단에서 반대하는데 여당이랑 기재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임
2) 그래서 정작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재난 지원금 못 받게 됨
이래저래 자영업자만 힘들겠네요
전국민 다 주면 되지
왜 선별을 고집해서
사각지대에 있는국민들 더 열받게 하는지!
자영업자는 지원금 따로 있지 않나요?
정권이 바뀌면 재난지원금을 아예 안 주 겠지요.
윤석열이 돈 풀겠어요?
120시간 일하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으면서 버티라고 하겠죠.
재난지원긍 전국민 지원반대는 홍남기,국짐당이 반대했어요
민주당은 전국민지원으로 밀다가 야당대표 이준석이랑 100 지급 합의 했는데 갑자기 이준석이 합의 취소해버리고, 두번째 만나서 그나마 80프로에서 88프로로 한거 아닌가요
자영업 따로 지원금 100만원씩 받을 떄는 좋았죠?
어려운 사람만 어려워요
일부러 매출 줄인다고 장사 문닫아요
재난지원금 받으면 또 열심히 써줄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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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지난달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80%로 정하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논란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 기관조차 반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목적과 행정편의성을 위해 당과 정부가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정권 바뀌어야 하는 이유
또 건보료 부과시에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고려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재산이 고려된다. 이때문에 6억원 아파트와 2억원 상당 자동차를 보유한 월소득 300만원의 공무원은 재난지원금 받게 되는 반면, 무주택에 치킨집으로 월 400만원을 버는 남편·보험영업으로 월 200만원을 버는 아내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 재난 지원금인데 자영업자는 받지도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