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나간 사건이지만...

... 조회수 : 1,274
작성일 : 2021-07-31 05:14:58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310854059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입에서 나왔던것처럼 법익침해가 중대하지 않았다는점을 언급했다.그렇다. 관악구 모자의 목숨은 조영학 목숨보다 하찮게 취급되었다. 즉, 두명정도 살인해서는 사형선고를 할수 없으며 특히 어른목숨의 절반정도의 가치를 가진 어린이의 목숨은 상대적으로 경한 목숨가치를 가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민사법원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와 직업을 가진 어른이 사망했을때 손해 배상금액의 차이가 달라지는것처럼









두명 정도 살인해서는...
얼굴공개도 없고
사형선고를 할수없는 이유라니...


언제까지 문제 많은 우리나라 형법 욕만해야하는지...
IP : 222.112.xxx.6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떻게
    '21.7.31 6:21 AM (180.230.xxx.233)

    아이가 어른 목숨의 절반 가치일까요?
    아이가 빼앗긴 시간이 더 많은데
    이 아이의 미래와 인생이 두 배 가치여야지..
    어른은 그나마 살았지만 아이는 살아가야할 날이
    더 많은데..진짜 법과 판사들 문제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3088 친구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고. 이재명 지사를 돕는 사람들 5 알고 계세요.. 2021/07/31 1,527
1223087 김우진 선수 심박수 만큼이나 담담한 어록 8 대단 2021/07/31 3,547
1223086 추석 지나면 서울보다 비싸지는 경기 버스 요금 10 무능해서 안.. 2021/07/31 2,703
1223085 리스가 그렇게 많나여??? 17 00 2021/07/31 7,156
1223084 저희집 고양이 객관적으로 순한건가요? 13 .. 2021/07/31 2,708
1223083 에어컨 추천 부탁합니다 3 궁그미 2021/07/31 1,889
1223082 저녁에 이케아 사람 많을까요? 4 ㅇㅇ 2021/07/31 2,307
1223081 네*버에 올라온 매매가가 다른 경우는 5 부동산 2021/07/31 1,729
1223080 갈치 기생충? 17 찬이엄마 2021/07/31 4,595
1223079 밥 말고는 다 열심히 해요. 19 .... 2021/07/31 3,432
1223078 애견용품 해외구매대행하시는 분 계세요~ 4 .. 2021/07/31 912
1223077 옥수수 삶을 때 뉴슈가 안 넣고도 맛나게 하시는 분 19 비법좀 2021/07/31 7,364
1223076 제주지사 사퇴하는 원희룡 칭찬합니다. 21 ㅇㅇ 2021/07/31 3,665
1223075 설사는 언제쯤 먹은게 나오는걸까요 5 ㅡㅜ 2021/07/31 4,365
1223074 40대 중반 패딩추천해주세요. 3 ㅇㅇ 2021/07/31 2,678
1223073 오 마이 가드 김건희 이여자가 설마 영부인 되는건가요? 18 ㅇㅇㅇ 2021/07/31 4,208
1223072 현관에 방충망 설치하신 분 계세요? 9 ........ 2021/07/31 2,574
1223071 엘레베이터 있는 빌라 어떨까요 10 궁금맘 2021/07/31 3,272
1223070 민주당 35%·국민의힘 28% '양당 지지율 오차범위 밖'.. .. 5 갤럽 2021/07/31 1,585
1223069 8명중 7명이나 속았다..짜파게티 속 고기의 놀라운 비밀 20 ㅇㅇ 2021/07/31 5,615
1223068 펑 8 .. 2021/07/31 1,893
1223067 민주당 지지자분들만 보세요 44 ㅇㅇ 2021/07/31 2,247
1223066 발목을 접질렀어요 5 ........ 2021/07/31 1,404
1223065 당근거래에서 계좌번호없이 카뱅 송금가능한가요? 15 당근 2021/07/31 2,391
1223064 아래 위 자매 사이에 낀 남자 남편이신 분들 12 ㅇㅇ 2021/07/31 2,535
< 23481 23482 23483 23484 23485 23486 23487 23488 23489 234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