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나간 사건이지만...

... 조회수 : 1,233
작성일 : 2021-07-31 05:14:58
https://m.blog.naver.com/ganghanii/222310854059



이 사건의 본질은 결국,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입에서 나왔던것처럼 법익침해가 중대하지 않았다는점을 언급했다.그렇다. 관악구 모자의 목숨은 조영학 목숨보다 하찮게 취급되었다. 즉, 두명정도 살인해서는 사형선고를 할수 없으며 특히 어른목숨의 절반정도의 가치를 가진 어린이의 목숨은 상대적으로 경한 목숨가치를 가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민사법원에서 어린이가 사망했을때와 직업을 가진 어른이 사망했을때 손해 배상금액의 차이가 달라지는것처럼









두명 정도 살인해서는...
얼굴공개도 없고
사형선고를 할수없는 이유라니...


언제까지 문제 많은 우리나라 형법 욕만해야하는지...
IP : 222.112.xxx.6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떻게
    '21.7.31 6:21 AM (180.230.xxx.233)

    아이가 어른 목숨의 절반 가치일까요?
    아이가 빼앗긴 시간이 더 많은데
    이 아이의 미래와 인생이 두 배 가치여야지..
    어른은 그나마 살았지만 아이는 살아가야할 날이
    더 많은데..진짜 법과 판사들 문제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3338 배드민턴 여자복식 준결승합니다 같이봐요!! 3 화이팅 2021/07/31 995
1223337 어린이보험 좋은가요? 3 ㅎㅎ 2021/07/31 1,181
1223336 화장실 날벌레 없어졌어요 7 뎁.. 2021/07/31 4,156
1223335 버거킹 킹오더 No.1의 위엄 3 … 2021/07/31 3,348
1223334 교도소 복역하고도 못 고친 음주운전..또 음주운전한 50대에 실.. 뉴스 2021/07/31 861
1223333 김현아는 능력자고 김의겸은 범죄자라고? 35 놀고있다 2021/07/31 1,801
1223332 편스토랑 오윤아 류수영 4 ... 2021/07/31 4,585
1223331 허광희 8강전 해욧~~~ 6 배드민턴 2021/07/31 1,323
1223330 "입당도 기습압색처럼~" 쥴리의 남자들 컸네!.. 13 예고라디오 2021/07/31 1,978
1223329 이 경우 아버지가 아들의 성공에 미친 영향은 어느정도라보세요? 38 핫초콩 2021/07/31 5,266
1223328 엄마표 김치만두가 넘 먹고싶어요 8 ... 2021/07/31 2,155
1223327 헉. 김현아 4채 아니고 6채인가요? 38 ... 2021/07/31 5,421
1223326 오늘 특별히 먹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 1 ㅇ 2021/07/31 961
1223325 중학생이 어른이 먹는 종합비타민 먹어도 될까요? 2 청소년 2021/07/31 1,382
1223324 윤석열 최측근은 왜?!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나. 6 쩍벌청산 2021/07/31 2,069
1223323 밥달라고 시위하는 고양이와 강아지 차이 10 ... 2021/07/31 3,293
1223322 이재명 불가론 요약본 18 ㅇㅇ 2021/07/31 1,497
1223321 남편이 그동안 여자들하고 라운딩 나간거같아요 61 미친 2021/07/31 27,240
1223320 여긴 왜 이렇게 직업 비하가 많나요? 20 음 2021/07/31 3,580
1223319 냉장고 속에 있는 이 음식 재료들로 뭐 만들 수 있을까요? 3 크하하하 2021/07/31 1,250
1223318 우리나라 국민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못되졌나요 30 안타깝네요 2021/07/31 4,899
1223317 말랑이 복숭아 보관법이요 4 나마야 2021/07/31 2,727
1223316 직장에 새 직원 3 아이쿠 2021/07/31 1,747
1223315 오세훈 '4채 보유' 김현아 알고도 내정했나..강행시 파장 클듯.. 23 ... 2021/07/31 1,999
1223314 성형수술을 자꾸 하면 왜 눈이 작아질까요? 2 00 2021/07/31 3,390
< 23231 23232 23233 23234 23235 23236 23237 23238 23239 232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