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한국 땅 못사게

[속시원해]

하는 법안이 발의됐어요.

대찬성!!!

.https://news.nate.com/view/20210727n08906

[...]

통과 되겠죠?

[이건]

해야죠.

[이거]

반대하는 의원들 명단 공개했음 좋겠어요
왜 반대하는지 이유나 들어보게 .

[..]

와 요즘 듣던중 최고 반가운소리!!!!

[……]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발의돼서 다행이에요.
반드시 통과되어야죠.

[중국인이]

중국인이 한국인 대리인 끼고 사거나 사업체 껴서 법인으로 사는 것까지 다 막을려면 자금 출처 모두 철저히 조사해야죠.

근데 발의하는 의원이 태영호, 중국 혐오 앞장세워 뭔가를 하고 싶나봐요. 태영호 찍은 사람들은 중국인들 몰려야 부동산 올려주길 바랄텐데

[지금]

태영호든 표영호든 그게 중요합니까?
태영호가 민주당이었어도 저렇게 꼬투리 잡을 거예요?

[통과]

통과 돼야죠

[아마도]

180석과 조선족 알바분들이..
중국에 물건 못팔고 싶냐고..
협박하는 댓글이 예상됩니다..

[그니까]

우리나라 지키려면 정권교체 해야해요.
중국 똘마니 안되려면..

[이거]

이거 이미 국짐 의원들이 작년부터 계속 발의하고 있었는데
180석으로 통과 안시켜주고 있는 게 민주당이예요.
https://news.v.daum.net/v/20201201160616388
중국인 부동산투기 막겠다"..홍석준 '외국인 투기제한법' 발의
https://news.v.daum.net/v/20210421053202385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중국' 눈치보는 정부

최춘식, 이용호, 홍석준, 전용기 등 다수 국회의원들이 외국인의 ▲취득세율을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외교부의 경우 대놓고 중국과 통상분쟁이 우려된다며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과세를 강화할 경우 통상분쟁이 우려되며, 특히 중국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가 강조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인의 주택·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나라의 외국인이 한국의 주택·토지 취득할 때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국토부는 중국을 지목해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권만 인정하는 등 국가체제별 사유재산의 범위가 달라 상대국과 동일한 조건의 권리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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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민주당 지지자들이 욕하는 국짐 의원들이
오히려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법안 발의하고 있는데 반해,
외교부와 국토부와 정부는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그 뜻에 따라 통과 안 시키고 배째고 있었던 게 팩트죠.
이번엔 과연 다를까요?

[왠 조선족알바]

조선족알바는 국짐이 고용하겠죠.
허구헌날 중국몽타령하더니만 ㅉㅉ
중국만 그럴게 아니라 일본도 못사게 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인은]

중국땅 못 사나요 ?

[한국인은]

중국땅 못 사죠.
공산국가라 토지가 국가 소유니까.
중소기업들도 중국에서 겨우 자리잡았다가
다 털리고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그냥]

중국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국적자에게 해당되는거죠
특정국가만 막는다면 분쟁일어나요

[중국 땅은 국가꺼]

중국은 국토, 땅이 국가(공산당) 소유예요.
땅 위에 건물만 개인 소유,

유튜브, 구글, 넷플릭스 등도 공산당(국가)가 차단 했어요.
중국에서는 검색 못 해요.
정보 차단하고 공산당 계획대로 정보 왜곡 전달하죠.

[그니까]

그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땅은 못 사고 건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인도 그렇게 우리나라 땅은 못 사고
건물만 살 수 있어야 맞는 거죠

민주당이 하도 상호주의 위배돼서 안된다고 통과 안 시켜서
저 홍석준이 상호주의 입각해 만든 법안도 발의했었는데
그거 역시 통과 못하게 막은 게 민주당이예요
그니까 민주당은 상호주의고 뭐고간에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

180석
내가 한표 보탠 죄인이지만
이번에 이거 니네들 어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민주중국당아

[미네르바]

민주당 잘해라!
통진당 찌끄레기들

[민주당]

두고보겠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