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해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98조의2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082000004?input=1195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동물에 첫 법적 지위…동물학대 민형사 책임 커질 듯 (입법예고)
동물보호 조회수 : 732
작성일 : 2021-07-19 14:05:01
IP : 59.6.xxx.19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7.19 2:05 PM (59.6.xxx.198)2. 그동안
'21.7.19 2:05 PM (59.6.xxx.198)동물은 한국에서 그냥 물건이었네요 ㅠㅠ
동물보호법이 너무 약...아니 거의 전무했어요3. 음
'21.7.19 2:08 PM (180.65.xxx.224)강아지 키울때 무조건 등록제로 바꾸면 좋겠어요
4. 사랑
'21.7.19 2:08 PM (1.231.xxx.2)법개정이 늦어도 너무 늦은거죠....동물학대로 처벌받은사람은 소유제한좀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동물이 물건이아니게 되면 더이상 사유재산이 아니기때문에 가능해진답니다....제발 빨리 법개정되길 바랍니다
5. 사랑
'21.7.19 2:11 PM (1.231.xxx.2)등록제도 모든 개에 포함해서 해야돼요....시골 풀어놓고 기르는집에서 번식돼 유기견발생 많이되고,개농장 탈출견들이 들개화되고, 번식하고 문제발생합니다.....모든개!!!에 적용해야합니다
6. 아울러
'21.7.19 2:16 PM (115.143.xxx.118) - 삭제된댓글동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의 권리도 법적으로 우선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당하게 일부러 개 끌고와서 저희집 담벼락에 배변보게하고 치우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라하면 적반하장이구요. 반려동물 주인도 교육 이수 후 법적책임 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엘리베이트 안에선 무조건 안거나 입마개 등등요. 물론 등록제 실시해야 하구요. 등산로 유기견들 출현 소식 듣고 너무 무서워요.
7. 등록제는
'21.7.19 2:40 PM (112.161.xxx.15)2년전부터 실시했어요. 제가 그때 구청에 가서 등록한 케이스인데 이게 의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안한 견주들을 색출할수 있을지. 여전히 유기하는 인간들이 저리 많은걸 보면요
8. ...
'21.7.19 2:41 PM (223.62.xxx.50)엘리베이트×
엘리베이터ㅇ9. ..
'21.7.19 9:20 PM (118.32.xxx.104) - 삭제된댓글최고!@ 좀더 강력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28687 | 대한민국에 내각책임제는 악입니다 7 | ㅇㅇ | 2021/07/25 | 915 |
| 1228686 | 고인을 용서를 해야하나요? 8 | ... | 2021/07/25 | 3,434 |
| 1228685 | 휴대폰 글 쓸 때 오타가 많이 나요 ㅜㅡ 1 | .... | 2021/07/25 | 581 |
| 1228684 | 9회 연속 금메달이라니 19 | 세상에나 | 2021/07/25 | 5,247 |
| 1228683 | 백혈병의심 도와주세요! 18 | ㄴㅇ | 2021/07/25 | 5,691 |
| 1228682 | 와 안산 선수 정말 잘하네요... 14 | 3ㅔ00 | 2021/07/25 | 5,546 |
| 1228681 | 결혼작사 드라마가 시즌2인가요? 3 | .. | 2021/07/25 | 2,160 |
| 1228680 | 냉방병이에요 4 | ㅠㅠ | 2021/07/25 | 2,150 |
| 1228679 | 간이 부었나봐요 거길 제 발로 찾아가다니 26 | ㅎㅎㅎ | 2021/07/25 | 23,537 |
| 1228678 | 이낙연 2005년 남도일보 기자에 밝힌 탄핵투표 20 | 진실 | 2021/07/25 | 1,537 |
| 1228677 | 법사위 반대 민주당의원 (도종환 의원이 밝힘) 7 | .... | 2021/07/25 | 1,184 |
| 1228676 | 양궁 결승 시작합니다. 10 | ㅇㅇ | 2021/07/25 | 1,407 |
| 1228675 | 코로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라는데요 2 | 설레는 | 2021/07/25 | 1,723 |
| 1228674 | 혈압이 이상해요 7 | .. | 2021/07/25 | 1,864 |
| 1228673 | 헤븐리젤리 슈즈 신으시는분? 12 | ㅎㅎ | 2021/07/25 | 1,904 |
| 1228672 | 생활비 얼마나 드세요? 21 | ... | 2021/07/25 | 6,495 |
| 1228671 | 오늘 더위가 어제보다는 덜 덥네요 6 | 흠 | 2021/07/25 | 2,361 |
| 1228670 | 임대차법 이후 전셋값 25% 상승?..실제로는 "50%.. 12 | ... | 2021/07/25 | 1,205 |
| 1228669 | 아신전 몇세 관람(?)가인가요? 6 | 킹덤 | 2021/07/25 | 926 |
| 1228668 | 남편이란... 4 | 중년 | 2021/07/25 | 2,335 |
| 1228667 | 이재명 또 거짓말ㅋㅋㅋ 18 | 거짓말 | 2021/07/25 | 2,242 |
| 1228666 | 아이들 청약통장 만들어줄 필요 있나요? 6 | 궁금 | 2021/07/25 | 2,804 |
| 1228665 | 대학생 자녀 보통 얼마정도 드나요? 17 | 걱정되네. | 2021/07/25 | 3,434 |
| 1228664 | 초딩6딸 샤워하고 나오는데 기절할듯 놀랬어요... 45 | ㅇㅇ | 2021/07/25 | 37,789 |
| 1228663 | 방탄) 금주 빌보드 핫100 예측 1 | ... | 2021/07/25 | 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