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경 예산으로 부족하면 내년에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방역 단계 4단계 상향으로 모든 소상공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판에 손실 보상은 내년에나 해 줄지 말지.
이것은 지원 금액이 아니고 손실 보상입니다. 손실보상 예산이 현재 1조면은 제가 말을 안 합니다. 6000억 밖에 안 됩니다. 이 6000억원 다 쓰면 나머지 손실 보상 예산은 내년에나 생각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7월7일부터 피해손실을 산정해 드려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급한 건 6천억으로 드리고 대부분 내년 연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싶다."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 짤 때 넣겠다." 내년 예산!
왜 그러냐하면은 홍남기에 의하면 "예산을 과도하게 잡으면 불용 난다."
"추경을 따놓고 불용시키면 어떡하냐고 할까 봐 6천억을 넣었다. 정치권은 당장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있지만,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보상절차 따라서 따져 보고 필요한 만큼 내년 예산에 넣겠다."
기자들의 질문: 지나치게 긴 시간 소요 아니냐?
홍남기 답: 소상공인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저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6000억 입에 물려주면서 많이 준다고 큰 소리? )
아무리 생각해도 전두환의 4.13 호언 조치 발표와 홍남기의 G20 베니스 발언의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수천만 국민들의 요구와 의지를 말 한 마디로 묵살할 수 있는 자, 독재자가 아닌가요?
from 최인호 tv
------
소상공인들의 자살 소식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은 잘 되지만 내수 경제는 망해가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가 이런 소리를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백신을 빨리 구매 했었어야 했고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파산하기 전에 손실 보상을 해 줘서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라도 버티게 해 주었어야 하는데
이 인간은 저러고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를 지난 CNBC 인터뷰에서도 했었죠. 외국 기자들은 생각할 겁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너무 착하네.
한국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도대체 몇명이나 될진대 6000억 예산 책정하면서 불용될까봐 걱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