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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직접 신청한 선진국 지위

홍보짱 조회수 : 2,785
작성일 : 2021-07-12 15:46:23
이거 아셨어요? 이번 선진국 지위로의 변경은 우리나라 정부가 먼저 바꿔달라고 신청한 거래요.
=============================
https://m.mk.co.kr/opinion/journalist/view/2021/07/649488/

'한국 정부가 직접 신청해 이루어진 변경사항'이라는 사실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간 정부는 국제기구에서 개도국 지위가 주는 혜택을 고려해 일부러 선진국 지위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

일례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개도국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내 생산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용인하고 있다.

전략적 관점에서 개도국에 머물러 있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류가 바뀐 건 이번 정권 들어서부터다. 정부는 2019년 10월에도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부가 전략적 실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선진국 지위를 신청한 뒤 '국제사회가 우리를 선진국으로 인정했다'며 국내에 홍보하는 패턴이다.
IP : 223.62.xxx.124
3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12 3:47 PM (106.240.xxx.44)

    ㅎㅎㅎ 개트집도 정도껏.

  • 2. ㅇㅇㅇ
    '21.7.12 3:47 PM (203.251.xxx.119)

    선진국되면 우리나라 국력이 강해져
    여러모로 이득입니다
    선진국되면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대해요

  • 3. 홍준표
    '21.7.12 3:48 PM (121.132.xxx.60)

    도 잘한 건 박수쳐줘야 한다고 하더라
    나라 잘되면 국민들이 좋은 거 아닌가?

  • 4. 훌륭하다
    '21.7.12 3:49 PM (125.186.xxx.16)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정부!

  • 5. ㅇㅇㅇ
    '21.7.12 3:49 PM (203.251.xxx.119)

    선진국되고 우리나라 목소리 커졌습니다

  • 6. ...
    '21.7.12 3:50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

    그래서 뭐요?
    맨날 왜구 아래 있어야하는데.. 올라서 승찔나서 글 쓰셨어요??
    이런 사람 진짜 한국사람 맞나요?
    아님 한글 쓰는 조선족?? 왜구??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드네요.

  • 7. …
    '21.7.12 3:52 PM (220.116.xxx.18)

    우리나라 이전에도 신청한 국가 있었지만 다 빠꾸맞고 우리만 승인된거라는데, 선진국 된거 불만이세요?

  • 8. ...
    '21.7.12 3:52 PM (106.240.xxx.44)

    이제 다시 부동산 올라올 타임인데.

  • 9. 외교의 중요성
    '21.7.12 3:53 PM (110.70.xxx.190)

    개도국이라 불리워지는 나라들. 자신들의 처지를 잘 알고 중재를 잘 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 얼마나 뿌듯한가요.
    그 나라들의 응원과 우리가! 우리 나라가 그 역할을 잘하겠다고 한 겁니다.
    미중 사이의 그 어렵고 험난한 줄타기 외교, 강대국들과 개도국이라 불이워지는 나라들간의 간격을 중재하는 한국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역시나 대선이 중요하죠.
    이기적이지 않고 상생, 번영하자는 의식을 가진 지도자

  • 10. ...
    '21.7.12 3:53 PM (223.62.xxx.32)

    팩트를 알려줘도 짜증이네. 맘껏 칭찬하라고 알려줬는데 왜 짜증??
    그쪽에 인생 살기 힘든 분이 많나 봐요.

  • 11. …
    '21.7.12 3:54 PM (58.226.xxx.56)

    멋지네요!

  • 12. ...
    '21.7.12 3:54 PM (223.62.xxx.32)

    이게 숨길 일인가요? 잘했다 칭찬하세요.

  • 13. 아
    '21.7.12 3:55 PM (211.217.xxx.15)

    아 그럼 계속 개도국에 있어어야 한다는 건가ㅎ

  • 14. 키자
    '21.7.12 3:56 PM (211.248.xxx.245)

    선진국이 돼도 짜증이네요.
    그쪽은 에어컨 없어요?

  • 15. …
    '21.7.12 3:56 PM (220.116.xxx.18)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왜 이제 끌고와선, 게다가 마지막 문단의 글투는 비난의 뉘앙스가 분명히 있고만, 뭔 소리?

  • 16. ...
    '21.7.12 4:00 PM (175.194.xxx.216)

    개도국만 혜택이 있고
    선진국은 혜택이 없을까요?ㅋㅋ

  • 17. 선진국
    '21.7.12 4:0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이런걸 갖고 정부 탓하는 쓰레기들은 정말 토왜가 아니면 뭐라말인가?
    예를 들어 내가 서울대 실력인데 성대 전액장학금받고 안갔다고 욕하는꼴 아닌가
    이 정도면 온 언론에서 국가의 경사라며 홍보해 대는게 정상이거늘,,,
    저 링크 열어보기도 싫지만 하는짓들보면 정말 토왜라는 말 첨으로 쓰게 만드네

  • 18. ..
    '21.7.12 4:02 PM (211.36.xxx.19) - 삭제된댓글

    그동안 신청 했어도 안됐잖아요? 친일인가???

  • 19. ..
    '21.7.12 4:03 PM (211.36.xxx.6) - 삭제된댓글

    내 식구 잘되는 거 보고 배 아파 죽겠단 심보. 에혀

  • 20. 이완용이
    '21.7.12 4:05 PM (121.129.xxx.166)

    별건가? 이런 원글에 옹호하는 인간들이 이완용이에요.
    뭘 먹고 뭘 보고 크면 자기 나라 잘 되는 걸 수작질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 21. ******
    '21.7.12 4:10 PM (222.112.xxx.130)

    옛다 관심.
    점심은 처 먹었냐?
    입이 삐죽이 나와서 밥이 제대로 들어갔을까?

  • 22. 여보쇼
    '21.7.12 4:14 PM (14.48.xxx.42)

    신청할만하니까 했고.
    될만하니까 선진국 인정된거 아니요.
    어거지로 떼써서 되지도 않은 걸 요구했니?

  • 23. ㅇㅇ
    '21.7.12 4:15 PM (58.228.xxx.186)

    아이고.. 미치겠다.

    그럼 누가 대신 신청해주나요?.
    다른 나라에서 신청해주는건줄 잘못 아셨나?.

    몰라서 그랬다면.. 괜찮아요

  • 24. 와..
    '21.7.12 4:15 PM (180.229.xxx.9)

    이걸 또 이렇게 뒤집어서 까네.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광고하려고 그랬다고?
    선진국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노블리스 오블리쥬가 싫어서 그러는 거지...너희들은.

  • 25. 선진국된게
    '21.7.12 4:24 PM (223.38.xxx.31)

    싫은가요?
    /

    홍준표 "선진국 국제 인증받은 7월 2일, 국가기념일로"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612692

  • 26. ㅉ ㅉ
    '21.7.12 4:29 PM (58.231.xxx.9)

    선진국 되는게 싫은 사람들
    속셈이 넘 빤하네

  • 27. 참
    '21.7.12 4:31 PM (59.6.xxx.198)

    지랄도 풍년이다
    그래서 원글이는 선진국이 싫었구나
    그랬구나 ㅋㅋㅋ

  • 28. ...
    '21.7.12 4:34 PM (223.38.xxx.178)

    일본 아래에서 영원히 살고싶은

    한글말할줄 아는 왜놈의 마음일까???

  • 29. ㅎㅎ
    '21.7.12 4:39 PM (14.5.xxx.38)

    그거 신청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예요.
    개도국과 선진국 모든 나라에서 찬성해야 되는거였다고 하더군요.
    국격 올라간거 맞는데 뭔 그리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신청했지만 안된 경우가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는 정말 드문케이스예요.
    앞으로 개도국중에 선진국으로 올라갈 케이스는 거의 없을거라고 하더군요.

  • 30. ㅇㅇㅇ
    '21.7.12 5:01 PM (203.251.xxx.119)

    민주정권 문재인정부에서 선진국 된게 배가 아픈가보네

  • 31. ㅡㅡㅡㅡ
    '21.7.12 5:16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기초수급자 혜택 받겠다고
    더 잘 살 능력 있는데도 일부러 기초수급자로 사는게 좋다는거에요?
    별 쌩어거지를 다 부리네요.

  • 32. 웃김
    '21.7.12 5:41 PM (117.110.xxx.249)

    원글님 자녀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자녀가 먼저 장학금 달라고 신청한 거였음.
    장학금을 받으면 다른 혜택은 줄어듦.
    알고보니 손해보는 데도 불구하고
    구걸하여 장학금 받은 것임.
    원글님 부끄럽지 않나요?

  • 33. 부끄럽네요
    '21.7.12 7:16 PM (112.145.xxx.133)

    다른 나라 도울 형편은 커녕 국민들도 실직하고 굶어서 자살하는 마당에.... 좋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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