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 특활비 건넨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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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특활비 건넨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펴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남재준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에게 할당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MoneyS]

https://news.v.daum.net/v/20210709091658950
파기환송심은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한경]

https://news.v.daum.net/v/20210708175602635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남 전 원장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다”며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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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 A씨는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이러한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도 MB·박근혜 정부 인사들 못지않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썼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인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앵커]

그렇다면 역대 청와대 예산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 현황은 정확히 집계할 수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년 치를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결산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 1132억 원, 노무현 정부 1146억 원, 이명박 정부 1210억 원 박근혜 정부는 4년간 983억 원을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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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인 판결 다행입니다

[ㄴㄴ월간조선]

링크도 없고 어디 언론사인지 밝히지도 않고.

[하이고]

빨리도 한다. 저런 판결은 세월아 네월아지, 써글 판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