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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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특활비 건넨 국정원장 3명 실형 확정
1. MoneyS
'21.7.10 9:27 AM (124.50.xxx.198)https://news.v.daum.net/v/20210709091658950
파기환송심은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 한경
'21.7.10 9:29 AM (124.50.xxx.198)https://news.v.daum.net/v/20210708175602635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원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과 징역 3년6개월·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남 전 원장에게는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민간 기업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남 전 원장이 피해자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지 않았다”며 “지원 금액과 기간의 상당 부분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였다”고 이유를 설명했다.3. ..
'21.7.10 9:54 AM (106.102.xxx.215)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 A씨는 최근 논란이 된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이러한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도 MB·박근혜 정부 인사들 못지않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썼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 상당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인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앵커]
그렇다면 역대 청와대 예산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 현황은 정확히 집계할 수 있습니까?
[기자]
지난 20년 치를 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결산자료입니다.
김대중 정부 1132억 원, 노무현 정부 1146억 원, 이명박 정부 1210억 원 박근혜 정부는 4년간 983억 원을 썼습니다.4. ...
'21.7.10 9:56 AM (180.65.xxx.50)상식적인 판결 다행입니다
5. 바보인증
'21.7.10 10:08 A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A씨,A씨,A씨
"~했을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ㅡㅡㅡㅡㅡ
106.102.215는
소설쓰나..
누군 지 밝히지도 못하고
팩트도없는 걸 기사라고. 쯧.6. ㄴㄴ월간조선
'21.7.10 10:11 AM (124.50.xxx.198)링크도 없고 어디 언론사인지 밝히지도 않고.
7. 하이고
'21.7.10 11:18 AM (211.36.xxx.218)빨리도 한다. 저런 판결은 세월아 네월아지, 써글 판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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