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열린공감에게 고소한거 기각됐네요.

[...]

정확히 말하면 기각이지만 소송비용을 이낙연측이 다 부담해야한다네요.
패소한쪽이 소송비용 내는거 맞죠?
판사가 오죽했으면 독재정권도 아닌데 언론보도를 소송으로 무마시키려냐고 물었다네요. 언론중재위원회도 있는데 말이죠.
아래는 열린공감쪽 사람의 재판 후기입니다.




이낙연 의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

1.
오늘 7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공감tv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소송의 심리가 있었다.

2.
내용은 열린공감tv에서 지난 6월 22일 방송에서 최성해의 녹취록을 근거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라는 방송이 허위사실이고 "이낙연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것이다.

3.
열린공감tv에서는 이미 삼부토건과의 동일한 형식의 가처분 소송전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어제(7월8일) 날짜로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법률용어로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하지만 우리끼리는 그냥 ‘이겼다’로 하자.

4.
이런 종류의 소송도 몇 번 하다보니 이제는 익숙해져서 우리가 예상한 순서는 ‘가처분 신청->심리->1심판결->항소제기->심리->항소판결’의 순서로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바로 결론이 났다.

5.
결론적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겼다. 법률용어로는 판사가 조정을 해 준 것이지만 우리끼리는 그냥 우리가 이긴 것으로 하자.

내용은 열린공감tv가 해당 방송의 고정댓글로 이낙연 의원 측 반론을 실어주고, 이낙연 의원 측에서는 소를 취하는 것으로 말이다.

6.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서는 양 측의 의견을 듣더니 돌연 채권자(이낙연 측 변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내용의 진실여부를 떠나 최성해가 그런 말(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언론입장에서는 경선과정에서 유력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확보한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6.
이에 대해 이낙연 측 변호사는 다음의 내용으로 답변한다.

“최성해가 그런 발언을 한 자체가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최성해 발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가운데 그로인한 폐해가 너무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은 민주당 경선과정인데 유력 후보자가 가짜뉴스로 인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실에서는 분명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7.
판사는 중간에 변호사의 말을 끊고 재차 질문했다.

“반론권청구나 중재를 언론중재위원회를 정식으로 제기 하셨습니까?”

“아, 그러기에는 시간이 걸려서…”

“24일 가처분 소를 제기하셨는데 당시에 즉시 반론권 청구나 중재를 청구했다면 결과가 이미 나왔을 것 같은데요”

8.
할 말이 없어진 변호사에게 판사는 자신의 궁극적인 생각을 밝혔다.

“지금은 과거와 같은 군사독재시대도 아닌데 언론의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 시키는 방식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낙연 의원은 유력 언론사 출신인데 말입니다.

만약 비슷한 취지의 방송을 KBS, MBC 등에서 했더라도 이렇게 바로 소송으로 갔을지 의문이고 또한 이재명 지사 등 다른 경쟁자를 대상으로 관련한 보도가 나가면 그것을 검증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판단으로 맡기는 것과 소송을 통해 해당 보도를 내리도록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합당하다고 여길까요?"

9.
"대신 반론권을 보장 받지 못해 피해를 받고 계시다고 하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조정을 권유해 드리면 어떨까요? 채무자(열린공감) 측에서는 채권자측의 반론권을 보도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까?”

강진구 기자는 힘차게 “예” 라고 대답을 하는데 옆에 있던 우리 측 변호사인 김종보 변호사가 깨알같이 끼어 들었다.
“대신 소송비용은 채권자 측에서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피 같은 시민들의 후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굿, 훌륭한 변호사다.

10.
판사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고 재차 이낙연 측 변호사에게 질문(을 빙자한 압박)을 했다.

변호사는 잠시 나가서 통화를 하고 오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판사의 조정을 받아 들였다.

당연한 일이다. 판사가 이 정도 해 준 것은 이낙연 의원 체면을 세워준 것이다. 이 조정을 안 받으면 기각이 나온다는 것은 변호사라면 당연히 안다.

11.
그 결과 이낙연 의원이 열린공감tv를 상대로 한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 소송은 1심 심리 과정에서 판사의 조정을 통해 소송 취하로 마무리 되었다. 소송비용은 이낙연 의원이 부담해야 한다.

12.
저쪽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만족스럽다. 충분히 말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는 이겼다.

모두 시민들의 응원 덕분이다

[ㄴㅅ]

열린공감티비.쭉 봐왔는데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사실 이번건도 최성해를 고소해야죠.

[less]

이낙연은 왜 최성해를 고소 안할까

[초승달님]

최성해측에서 녹취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문을 밝혔으니 이낙연측 입장과 최성해입장문을 열린공감에서는 방송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less]

그니까 억울하면 이낙연은 최성해 고소하면 진실이 가려질텐데 왜 고소를 안할까.

[...]

가벼운 사안도 아니고 최성해가 거짓말했다는 입장문으로 넘어가는것도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게 너그러우신 분이 열린공감은 바로 고소하고 패소하는게
앞뒤가 안맞죠.

[ㅇㅇ]

최성해는 왜 안건드리는걸까?

[...]

박제 마음껏 하세요. 고소에 협박에 그 후보에 그 지지자네요.


...
'21.7.9 2:38 PM (211.182.xxx.125)
박제합니다.
능력껏들 쓰세요

[그러니깐]

판사가 그랬죠? 기자출신이면서 독재정권도 아니고 어떻게 언론을 통제할 생각을 하냐고 막말로 대형언론사면 소송할 생각을 했겠냐구요 저런 마인드이니 언론개혁을 안하지요

[...]

열린공감tv 취재력 장난 아니던데 우습게 봤나봐요.
구독자수 늘고 정기후원 늘어서 다행이에요.
진보진영의 또 하나의 스피커네요.

[초승달님]

체면을 살려 줬다기도 보기어려운게 어쨌든 최성해가 입장문을 발표하며 녹취내용.이낙연을 만난적도 없단 사실을 인터뷰했으니 판사 입장에서도 조정을 하기 위해선 이낙연측 입장.반론도 방송이 나가야 맞다는 생각을 한거겠죠.
일방적인 누구 승리라고 보기엔 무리입니다.
양측의 입장을 다 고려했을뿐이죠.

[ㅉㅉ]

하여간 딴지교 환자들이란.
저게 무슨 패소에요?
조정이잖아요

딴지는 선거 가까워지니 더 극성스럽게 이낙연 악마화에 열중이네?


니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낙연이 형수한테 아주 찰지게 욕을했나요?
이낙연과 (부인)이 노통 문통 능욕했나요?
이낙연이 "바지 내릴까요"라고 했나요?
이낙연이 누구나 다 아는 오리를 보고 "질문입니다 저 새 이름이 뭔가요"라면서 문통 레임덕 몰이를 했나요?
이낙연이 당 행사에서 오렌지색 자켓을 입었나요?
이낙연이 남의 치적을 가로챘나요?
이낙연이 조폭과 손잡고 사진 찍었나요?
이낙연이 니들한테 피해를 준적이 있나요?

[초승달님]

열린공감이 방송한 내용을 가지고 의심과 사실여부를 추측하는 일들이 무의미해진게 최성해가 바로 내가 거짓말했다고 실토하는 입장문을 발표해버린겁니다.

그러니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과연 최성해가 믿을만한 인물인가를.

[...]

네 패소 아닌데 소송비는 이낙연측이 다 부담.
판사의 발언도 핵심이죠.

지금은 과거와 같은 군사독재시대도 아닌데 언론의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 시키는 방식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낙연 의원은 유력 언론사 출신인데 말입니다.

만약 비슷한 취지의 방송을 KBS, MBC 등에서 했더라도 이렇게 바로 소송으로 갔을지 의문이고 또한 이재명 지사 등 다른 경쟁자를 대상으로 관련한 보도가 나가면 그것을 검증의 차원에서 국민들의 판단으로 맡기는 것과 소송을 통해 해당 보도를 내리도록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합당하다고 여길까요?"

[열린공감은]

전과4범 경기도지사에겐 안열려요?
취재거리가 차고 넘칠텐데요.

[네거티브가]

뭔지 모르는 분들, 잘 보세요.
바로 이 행태가 '네거티브'랍니다.

없는 사실, 왜곡, 교묘한 짜깁기, 팩트에 감정이입,

수구보수 언론이 아주 잘하던 짓을 잘 배웠네요!

극좌나 극우나.....라고 하더니!!

[초승달님]

이낙연측이 부담 했다고 해서 언로사가 모두 보도한 최성해입장문의 효력이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만약 이낙연측에서 아무 액션도 안 취하고 그대로 방치했으면 의혹이 번져서 더 큰 음모론으로 재생산 되는 수순으로 갔겠죠.

최성해도 지가 불리해지니 망신당할걸 각오하고 거짓말이었다고 실토 한것 아니겠습니까?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낙연측에서는 꼭 반론을 해야만 하는 일이었구요.

다행이도 열린공감이 아닌 다른 언론사에서 모두 최성해입장문을 기사로 써서 불씨가 사그라든거죠.

[민심은 이낙연!!]

ㆍ
ㆍ
ㆍ

[응원합니다.]

열린공감TV.
늘 충분한 탐사취재 후 반론권을 주고 반론이 없을 때 보도했었어요.
박형준 시장 조단위 이스라엘 요지마펀드도 실체를 취채 후 박형준캠프측에 충분한 반론과 해명을 요구했으나 얼버무리며 어물쩍 넘어갔던거. 이번 JTBC에서 이스라엘 싱가포르까지 가서 심층취재 후 보도하고 이슈화 된거죠.

[열린공갈]

허재현은 마약 필로폰 복용해서 한겨레에서 짤린
이재명의 친한 중대후배. 혜경궁 시끄러울때 드루킹 최초 보도하는 바람에 혜경궁 묻힐뻔

열린공갈이 퍽이나 취재력짱인 언론??

[...]

판사가 말했듯 반론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했다면 결과가 다 빨리 나왔을텐데 바로 고소하는건 독재정권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했죠. 이낙연측 변호사는 답변도 못했고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거지요. 더군다나 기자출신이면서.

[ㅊㅊ]

원글 상단 문맥 보세요
저렇게 써 놓고 조롱이나 하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의 의사 표시를 마차 진리인양 하면 안되죠. 저건 조정에 임하라는 암묵적 동의원이지 않나요? 그리고요 이낙연이 고소 고발 남발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특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고소해서 득될게 뭐가있나요? 님이라면 고소 하겠지요.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이면 억울함이 크다해도 왠만해선 고소하면 안되요.

진심으로 물어볼께요.
이재명 좋은점이야 뭐 나도 알고있으니...뭐 때문에 이재명 지지해요?

[...]

내 그럴 줄 알았다.
최성해가 허위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고 그 녹취록 허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이 자는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증 등 대외적으로 말하는 건 허위지
반대로 측근과 떠드는 것은 과장은 있어도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데 동감

[초승달님]

최성해가 녹취를 해서 직접 뿌린것도 아니고 만난시기도 다르고 사진도 둘사이의 친밀한 인연을 나타내는것도 아니었죠.
오래전에 다들 같이 만나서 우연히 찍힌사진은 아무효력도 입증도 못됩니다.

[ㅋㅋ열린공갈단]

미친것들

이재명 딸삭 붙어서 인생들 걸었음

[..]

민주당 사쿠라.. 3등 갑시다.

[...]

이번 일로 구독자와 정기후원자만 늘었으니 열린공감은 경사...

[...]

좀아까 나온 판결결과예요.
뭐가 짜집기 왜곡인가요??? 짜집기 왜곡은 61.102님 전문이죠.
하루종일 타후보 비방하는 이낙연지지자들이 네가티브 전문이고요. 82게시판 한두페이지만 봐도 누가 네가티브 하는지 한눈에 보이는데 덮어씌우지 마세요. 게시판에 편들어주는 아이피들 많다고 진실이 가려지나요?


네거티브가
'21.7.9 2:55 PM (61.102.xxx.144)
뭔지 모르는 분들, 잘 보세요.
바로 이 행태가 '네거티브'랍니다.

없는 사실, 왜곡, 교묘한 짜깁기, 팩트에 감정이입,

수구보수 언론이 아주 잘하던 짓을 잘 배웠네요!

극좌나 극우나.....라고 하더니

[초승달님]

중요한건 이낙연측에서 반론기회를 얻었다는 점.
최성해가 거짓말로 떠든 내용을 언론기사가 보도 했다는 점.
그래서 이낙연측이 음모론의 불씨를 껐다는 점.
최성해가 거짓말쟁이.사기꾼이라는게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점.

[...]

이재명 지지한다고 원글에도 댓글에도 없는데 또 몰아가는군요.
이낙연 지지안하면 다 이재명지지자인가요?


ㅊㅊ
'21.7.9 3:01 PM (120.142.xxx.76)
원글 상단 문맥 보세요
저렇게 써 놓고 조롱이나 하고...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검사의 의사 표시를 마차 진리인양 하면 안되죠. 저건 조정에 임하라는 암묵적 동의원이지 않나요? 그리고요 이낙연이 고소 고발 남발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특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고소해서 득될게 뭐가있나요? 님이라면 고소 하겠지요. 지도자로 나서는 사람이면 억울함이 크다해도 왠만해선 고소하면 안되요.

진심으로 물어볼께요.
이재명 좋은점이야 뭐 나도 알고있으니...뭐 때문에 이재명 지지해요

[중요한건]

이낙연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했으면 결과도, 반론기회도 더 빨리 얻었을것을 언론 압박하느라 바로 고소를 진행했다는점.

[...]

쥴리와 9수 시리즈 끝났고 곧 장모 시리즈 나온답니다.

[초승달님]

언론중재위원해를 통하기전에 이미 이낙연측에서 최성해녹취방송 후에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요구 했었죠.

[초승달님]

https://blog.naver.com/jeonjunews/222407971418

읽어보세요.

[원글님아]

내가 보기에는 이낙연이 대인배로 보여요

저런 네거티브에도 적당한 합의로 물러서는 모습(크게 보면 같은 스피커로 생각했을듯)
선거 지나면 화합 할거란거 떄문에 물고 뜯는 사나운 모습 배척한거 같거든요

나쁜짓 해 놓고선 지지자들이 나서서 고소 안하냐면서 부추기는 모습 매우 보기 안좋아요
님의 댓글 피드백을 보면 언론 중제...어쩌구 하는건 사후 일처리 과정인데 처신하는거는 이낙연측의 마음인데 그걸 소위 절차가 잘못이라는둥 지엽적인 부분을 언급하면 그릇이 작은 사람이나 할 짓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라면 이딴글 쓰지 마세요

[열린공감은]

솔직히 이재명 후원방송은 맞아요
만약 이낙연에게 한방 먹이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굳이 최성혜 발언을 마치 진실인 냥 녹취록을 틀 이유가 없지요.
본심은 이낙연 물 먹이기.........
최성해는 뇌피셜로 자기 지랑처럼 허풍을 떤 것이구요
이낙연이 조국을 구속해줘서 최성해에게 감사한다구요??????
결론은 열린공감도 이재명 스피커!!!!!

[원글님아]

이재명 지지한다고 원글에도 댓글에도 없는데 또 몰아가는군요.
이낙연 지지안하면 다 이재명지지자인가요?
-----------------------------------------------------

저 글 딴지에서 복사한거죠?
이렇게 까면서 이재명 지지자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글 왜 썼어요?
이런글 전파해서 님의 주장 그대로 읽혀지면 누가 이익을 보죠?
님이 이낙연과 철천지 원수에요?

[...]

진짜 궁금하네요.
열린공감티비가 그렇게 취재력 있다면 이재명은 왜 취재 안하나요?
흘러다니는 의혹들도 엄청난데?
선택적 취재에요?
유사언론이라서 그런가?
흘러다니는 이재명 의혹들 다 파헤쳐서 보도하면 그때나 관심 가질까?
X파일이나 유포하는 유사언론...

[120.142님아]

대인배면 고소 안했죠.
쪼잔하게 고소 먼저 해놓고 대인배라니요.
고소후 기각되니 화합이라고요 ? 적당한 합의?ㅋㅋㅋ
이낙연 변호사는 답도 제대로 못하고요.
와 대단한 이낙연지지자입니다. 캠프에서 한자리 주겠어요.
지지자 눈엔 뭐 안이쁜게 있겠어요.

이낙연 변호사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머뭇거리는게 합의인가요? 판사가 조정해주고 기각해준게 고마운줄 알아야죠.
이낙연측 마음대로인걸 누가 말려요. 압박하려고 언중위 제쳐두고 바로 고소한걸 지적하는게 잘못됐나요?
민주당지지자라면 이낙연지지자들한테 자중하라 하세요.
이낙연지지자들이 도배하는 네거티브는 안보이죠?

님아
'21.7.9 3:17 PM (120.142.xxx.76)
내가 보기에는 이낙연이 대인배로 보여요

저런 네거티브에도 적당한 합의로 물러서는 모습(크게 보면 같은 스피커로 생각했을듯)
선거 지나면 화합 할거란거 떄문에 물고 뜯는 사나운 모습 배척한거 같거든요

나쁜짓 해 놓고선 지지자들이 나서서 고소 안하냐면서 부추기는 모습 매우 보기 안좋아요
님의 댓글 피드백을 보면 언론 중제...어쩌구 하는건 사후 일처리 과정인데 처신하는거는 이낙연측의 마음인데 그걸 소위 절차가 잘못이라는둥 지엽적인 부분을 언급하면 그릇이 작은 사람이나 할 짓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라면 이딴글 쓰지 마세요

[120.142님아]

화합 어쩌고 하더니 또 몰아가는군요.
그럼 그렇지. ㅉㅉ
이낙연지지자들은 세상에 이낙연 이재명만 있나봐요.
82게시판 회원들에게 사실을 알려주려고 썼는데
님 허락받고 쓸까요?


원글님아
'21.7.9 3:38 PM (120.142.xxx.76)
이재명 지지한다고 원글에도 댓글에도 없는데 또 몰아가는군요.
이낙연 지지안하면 다 이재명지지자인가요?
-----------------------------------------------------

저 글 딴지에서 복사한거죠?
이렇게 까면서 이재명 지지자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글 왜 썼어요?
이런글 전파해서 님의 주장 그대로 읽혀지면 누가 이익을 보죠?
님이 이낙연과 철천지 원수에요?

[원글니마 ㅉㅉ]

에휴~니가 이기셨어요

[품격이중요]

대통령은 가정이 화목하고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바지 벗을 일 만드는 후보는 곤란합니다.

[ㅉㅉ]

...
'21.7.9 3:03 PM (108.41.xxx.160)
이번 일로 구독자와 정기후원자만 늘었으니 열린공감은 경사...

본인이 맨날 열린공감 가져오더니 구독자 삐끼질 잘하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