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주택물량을 잠기는 정책을 하나요?

[부동산왔다]

https://news.v.daum.net/v/20210708062002687?x_trkm=t

"8억원짜리 집을 하나 파는데 세금만 2억600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집주인이 1주택자였고 2년 정도 보유했다가 단기간에 집값이 올라서 갈아타기를 시도했는데 결국 포기했다”

매물 없고, 호가 급등
다주택자 증여만 크게 늘어
집주인들, 세율 완화 기대 '버티기'

[..]

자기집 갖고 돈 벌면 보수적이 된다..고 김수현이 책에 썼음

[.....]

야당은 뭐하구요? 집값은 민주당만 잡아야하나요??

[서울은 이분에게]

[뉴있저] 오세훈, '부동산 4채' 김현아 SH사장 내정..."부부가 열심히 모아 산 것"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2107052032097412&pos=

[ㅋㅋ]

175.194.xxx.216
야당이 뭘해?
180석 갖고 임대차3법 빵빵 통과시킨게 더불어만진당인데

[네네]

질문이예요. 집값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냐고 질문했습니다.

[175.194]

양심좀 있어봐라 180석 가지고 맘대로 하는게 누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양심도 없고 머리도 없네요

[...]

지금 이재명하고 이낙연 추미애가 미는 토지공개념이 뭔지나 보고 오세요. 세금으로 쥐어짜서 토지가 나오게 하고 그걸 나라에서 사서 흡수해서 임대짓거나 나라에서 관리하는거예요. 저런식으로 나라에서 땅을 사거나, 세금으로 땅이나 집에서 나오는 이익이 없게하려고 계속 조이는건데 부동산 포기못하는 국민들이 팔아도 이익이 없어서 버티니까 매물이 안나오는거죠.

[엥]

야당은 뭐하냐니
180석 차지하고 있는데
야당이 뭘 할까요?

[..]

야당은 뭐하냐고 묻는 분은,
다음 번 정권으로 야당을 미는 거죠?

[ㅋㅋ]

야당은 뭐하냐고? ㅎㅎ
코메디다 코메디야
윤석열을 총장에 여론이 앉혔다고하질않나
민주당은 윤청문회다시보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함.
지금나오는 문제에대해 지들이 국민앞에 뭐라했는지

[참내]

그렇게 책임은 안질거면 야당 남은 의석도 내놓으시든가요
개인정보 동의서 안내고 꼼수나 피면서
지적질만 참 잘하니 하는 말이죠

[175.194]

너님 말에 의햐면 집값올리는 정책 쓰면서 책임도 안지는 여당은 의석이 아니라 뭘 내놓을건가요?
미친건지 양싱이 없는건지 멍청한건지 ㅉ

[참내]

여당 공격할 목적으로 부동산 부동산 거리는거
염치없지 않아요??
정말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누가봐도?

[...]

더 웃긴건 지금 민주당이 공격하는 윤석열 이야기들 첨 윤석열 임명할때 다 고대로 지들이 괜찮다 문제없다 지들이 다 검열했다고 쉴드치던 것들이예요. 완전 코미디..ㅋㅋㅋ

[참내]

야당이 뭐 잘한거나 있어야
부동산 문제 제기하면 그런가보다 하지
얼탱이 없는게 누군지 모르겠네

[175.194]

부동산은 여당실책이 맞습니다
근데 왜 야당을 물고 늘어져요? 염치없기는 님이 더함

[...]

그냥 그들의 이념입니다.

경제보다 이념이 우선인 당입니다.

[115.140.xxx.213]

부동산은 여당만 실책이냐고요
야당은 부동산 잡기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말해볼래요??

[참내]

하루이틀도 아니고
부동산 부동산..
집값때문에 힘든건 서민들이거든요
작작들좀 하세요

[...]

앞으로 얘네가 정권한번 더 잡으면 토지공개념으로 나라 박살낼거임. 여태껀 맛보기 순한맛이였어요. 공시지가 90프로에,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상속할 경우 증여상속세 몇억씩 기본 준비되신거죠? 다들 이정도로 벌써부터 놀래지 맙시다.

[...]

자기들사는 집값 올리고
공시지가올려 세금약탈도 가능하고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고겠죠
광화문에 촛불로 뒤덮여 같이 박근혜물러가라할때 그 많은 인파보며 문재인과 민주당은 와~이게 무슨 횡재냐 했겠죠
그러니 세월호방명록에 감출수없던 본마음이 자기도 주체할수없어 실수로 '얘들아 고맙다' 튀우나온거고

[참내]

야당이 부동산을 잡기위해 어떤 정책과 법안을 위해 노력했나요? 묻고있습니다

[...]

지금 야당이 여당일때 주택가격 보고 오세요. 그게 지금 야당이 했던 일이니까. 진짜 개한심하네.

[175.194]

집값올린 주범인 임대차 3법은 여당 단독으로 강행되었네요
야당은 불참했고 여당은 180석으로 강행했구요
야당이 뭘 어떻게 합니까?? 이미 의석수에서 졌는데???

[..]

집값을 잡으려고 하니까 오르는거라구요
그냥 냅뒀으면 이렇게 안됐다구요
그리구 180석이 지들 맘대로 발의해서 다 통과시키는데 야당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야당에서 발의한 거 통과가 안된다구요

[참내]

야당에서 한거 가져오라니까요? 법안이라든지
구채적으로 알려줘봐요 몰라서 묻고있는거니까

[175.194]

양심 있으면 야당 물고 늘어지지 말고 민주당사에 전화나 넣으세요
민심 제대로 읽고 법안 만들라구요
이따위면 내년 대선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마시구요

[그러게요]

주민센터 구청 시청은 으리으리하게 재건축 하면서 시민은 녹물나오는 아파트 살라고 하는 행정꼰대들.
공부안하고 무식한데 자리 앉아 행정정치하려니 똥고집만 느는 거 같아요

[115.140.xxx.213]

ㅋㅋㅋㅋㅋ 대선때문에 부동산으로 여당 까려는거 인정하는거죠?

[175.194]

당연 정책실패에 인정안하면 대선때 표로 심판하는거 아닙니까?
님 바보예요?

[참내]

정말 부동산이 걱정되서 올라오는 글이면
내가 도시락 싸다니면서 응원해요
오로지 까기위한 부동산 글 작작들좀 올리시라구요
보는 사람들도 피로하니까

[175.194]

피로하면 지나가세요
남글에 꼬박꼬박 딴지 걸지 말고~

[115.140.xxx.213]

남말하지말고
쓸데없는 내용없는 댓글이나 달지 마세요

[175.194]

너나 잘하세요~
민주당 천년만년 지지하시고~ ㅋ

[부동산카페]

가니 집값 적절하다는 의견들도 여전히 많던데요^^;;

[...]

댓글만 봐도 지지자들 수준을 알겠네

[175.194]

대선 아니더라고 부동산은 실책 맞거든요
글고 대선앞두고 실책 지적하면 안됩니까?
이~ 님한테 민주당은 종교라 안되는거군요
태극기랑 결이 같은걸 잠깐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착각했네요 ㅋ

[115.140.xxx.213]

부동산이랑 상과없는 이딴 댓글 그만다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ㅋㅋ
야당이 부동산을 잡기위한 정책이 있었으면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175.194]

그새 글 지웠네요??
그냥 천년만년 민주당 쭉~~ 지지하세요
님 머리는 장식용 구색 맞추기 인것 같으니까~

[115.140.xxx.213]

바로 위에 댓글 있잖아요?

[야당은 뭐하냐니]

니들이 헬조선~~죽지 못해 살았다는
이명박근혜때
니들은 뭐했니??
니들은 의석수도 더 먆았는데
그냥 ㄷㅈ라 ㅉ

[....]

정답은 세금 뜯기 편하다?

[....]

물량을 잠궈야 집값이 안내리죠
내리면 불황오니 폭탄 돌리기하는 거고

집값 높으면 일단 오른 사람들은 만족할거고
세금도 기꺼히 낼 거고 정부는 좋기만 히죠

그래서 부동산 부양에 힘쓴답니다

겉으론 잡을게 잡는단 말야.. 봐. 27번(맞나?)이나 대책을 내는 부지런한 정부가 어딨냐? 하면서 쇼하는거고

암튼 천재적이야~~

[...]

국민의 힘 의원들이
외국인 부동산 규제하는 법안 내놨는데
그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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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421053202385?f=p
이에 최춘식, 이용호, 홍석준, 전용기 등 다수 국회의원들이 외국인의 ▲취득세율을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다른 취득세율과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에 위반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내국인이 외국에서 법률상·조약상 부여받고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게도 같은 정도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의 경우 대놓고 중국과 통상분쟁이 우려된다며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부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과세를 강화할 경우 통상분쟁이 우려되며, 특히 중국과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가 강조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인의 주택·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나라의 외국인이 한국의 주택·토지 취득할 때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은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국인 역시 규제 지역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이상 사전 허가를 받지는 않는 만큼 이 역시 과도한 외국인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국민을 우선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한 법률"이라며 "국제법 측면의 검토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계류 중인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제한 규제법안 가운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것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안이다. 홍 의원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상호주의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해당 국가가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과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이 중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중국 법에 따라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 역시 제한된다.

[ㅁㅁㅁㅁ]

임대싫다는데 임대얘기만하고 짜증

[그만큼]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죠
양도세 내기 싫은 분들 집값 내려서 파시면 됩니다

[가짜뉴스]

감현아는 2주택+월세용 상가.오피인데
4채라고 표현해서 마치 4주택처럼 이미지 씌우는
운동권식 선동봐라!
간첩들이 항상 그렇지.

[가짜뉴스]

180석으로 못하는게 없는 여당이
찌질하게 야당 핑계내 대고.
이러니 20대 애들한테조차 까이는 우스운 정권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