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425
현행 "국회의원 수당등에 관한법률"은 헌법에 근거없이 국회의원들이 셀프로 제정시행한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법에 의거 국회의원 1인당 연봉 1억5천280만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9명의 봉급을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국회의원 수당등에 법률을 폐지하여 법불아귀를 준수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구현함은 물론,국회의원을 무보수ㆍ명예직으로 선출해야 합헌입니다.
이에, 정책제안 청원을 제출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의원 세비 축소 청원. 동참!!
.. 조회수 : 708
작성일 : 2021-07-07 21:24:15
IP : 223.62.xxx.18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7.7 9:29 PM (223.62.xxx.185)연봉 1억5천250만원에 보좌관 9명. 그외 엄청난 특혜들.
연봉이라도 없애야죠.2. ...
'21.7.7 9:50 PM (39.7.xxx.147)동의 했습니다
3. 동의
'21.7.8 12:38 AM (1.231.xxx.128)했어요 세비 기준이 있어야해요 물가인상률이나 최저임금등등 지들 멋대로 올리는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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