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92816
''희생·공헌있어도 범죄로 훼손되지 말아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 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음주운전'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ㆍㆍㆍㆍ 조회수 : 855
작성일 : 2021-07-05 15:48:49
IP : 124.50.xxx.1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7.5 3:51 PM (58.237.xxx.182)당연한 판단이죠
군대도 안갔다오고 음주운전경력있는 사람은 대통령 못하게 해야합니다
군대도 안갔다온 사람이 어떻게 국군통수권자가 될수 있습니까2. 하물며
'21.7.5 3:54 PM (183.97.xxx.179)대통령 자리를 넘보다니...
3. 거기에
'21.7.5 4:02 PM (14.32.xxx.215)성추행 플라스요
4. ...
'21.7.5 4:06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대통령 자리를 넘보다니...2222
제발 원칙대로 후보 정리 좀 하세요.
것도 꼴지인데.5. ㅇㅇㅇ
'21.7.5 4:13 PM (58.237.xxx.182)처음부터 이낙연을 민주당이 밀어줬으면
이낙연 지지율 60%돌파했을거다6. ㅁㅁ
'21.7.5 5:12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국입묘지도 갈 자격 안 되면서 대통령을 넘보고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참고로 친척분이 애국지사셔서
대전현충원 계신데
독립유공자는 60년 묻혀 있을 수 있나봐요
그것도 무한정 아니고 기한 있나봐요
광복군 출신으로 해방후 대한민국 육군에 편입돼서
대령으로 예편하셨는데
아는 분 아버지는 장군으로 현충원 묻혀 계시는데
거긴 40년 기한이라네요7. ㅋㅋ
'21.7.5 6:50 PM (211.109.xxx.6)군 미필이 대통령 바라는 사람의 사유도 살펴야 할듯.
소년공으로 공장 생활하다 팔을 다쳐 장애가 생긴 그걸로 공격하는건 안됨.8. ㅋㅋㅋ
'21.7.7 12:26 PM (183.97.xxx.179)손깍지는 잘 끼던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12798 | 내가 겪은 외교관들 5 | .. | 2021/07/05 | 2,647 |
| 1212797 | 야채. 그릴에 구우면 맛있는거죠? 1 | 궁금 | 2021/07/05 | 1,095 |
| 1212796 | 손담비 얼굴 변한거 맞나요?ㅜ 24 | ㅜㅜ | 2021/07/05 | 22,984 |
| 1212795 |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5 | 하나바 | 2021/07/05 | 2,208 |
| 1212794 | 땅콩호박 아세요? 3 | aaa | 2021/07/05 | 1,279 |
| 1212793 | 암보험 추가 가입 보험료 이 정도면 저렴한가요. 3 | .. | 2021/07/05 | 1,336 |
| 1212792 | 이재명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시도에 대한 팩트를 정리합니다. 20 | ㅇㅇ | 2021/07/05 | 2,839 |
| 1212791 | 200리터 냉동고 전기요금 1 | ... | 2021/07/05 | 1,690 |
| 1212790 | 남편 대리진료를 가야하는데요 17 | 아산병원 | 2021/07/05 | 3,363 |
| 1212789 | 완경전인데도 갱년기 증상이? 2 | ? | 2021/07/05 | 2,412 |
| 1212788 | 마음속에 생각나는 연민. 20 | 여름과 비 | 2021/07/05 | 3,296 |
| 1212787 | 대학생자녀 영어공부 회화?토익? 어느 쪽으로 공부하나요? 6 | 취업 | 2021/07/05 | 1,688 |
| 1212786 | 집 얘기 2 | ㅇㅇ | 2021/07/05 | 1,883 |
| 1212785 | 확실히 통통하면 연애가 많이 힘들겠죠.. 14 | .... | 2021/07/05 | 4,388 |
| 1212784 | 건강은 결국 유전이 90% 이상 좌우 11 | ㅇㅇ | 2021/07/05 | 6,155 |
| 1212783 | 와이파이 안되지만 핸드폰 데이터사용되는경우 유투브를 티비로 .. 4 | 티비 | 2021/07/05 | 1,226 |
| 1212782 | Jtbc/mbn 토론회 요약(못보신 분들 보세요) 16 | 오해 | 2021/07/05 | 1,926 |
| 1212781 | 대장내시경 약 먹고 있는데, 질문이요~ 14 | .. | 2021/07/05 | 4,015 |
| 1212780 | 강아지 산책갔다오는데 모기물렸어요 뭘발라줘야 3 | 모기 | 2021/07/05 | 1,741 |
| 1212779 | 박군이라고. 권상우 느낌나요. 13 | 박군 | 2021/07/05 | 4,962 |
| 1212778 | 바지사 큰일입니다. 18 | 느그바지사... | 2021/07/05 | 4,350 |
| 1212777 | 데싱** 같은 제품과 네일샵 시술이 차이 많이 나나요? 10 | ?? | 2021/07/05 | 2,065 |
| 1212776 | 56일된 아기 데리고 5 | .... | 2021/07/05 | 2,041 |
| 1212775 | 추미애는 원래 노무현 탄핵에 반대 24 | ........ | 2021/07/05 | 2,084 |
| 1212774 | 핫팬츠 입고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성 70 | 음 | 2021/07/05 | 2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