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092816
''희생·공헌있어도 범죄로 훼손되지 말아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 씨가 국립 4·19 민주묘지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원 "'음주운전'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ㆍㆍㆍㆍ 조회수 : 753
작성일 : 2021-07-05 15:48:49
IP : 124.50.xxx.1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7.5 3:51 PM (58.237.xxx.182)당연한 판단이죠
군대도 안갔다오고 음주운전경력있는 사람은 대통령 못하게 해야합니다
군대도 안갔다온 사람이 어떻게 국군통수권자가 될수 있습니까2. 하물며
'21.7.5 3:54 PM (183.97.xxx.179)대통령 자리를 넘보다니...
3. 거기에
'21.7.5 4:02 PM (14.32.xxx.215)성추행 플라스요
4. ...
'21.7.5 4:06 PM (211.182.xxx.125) - 삭제된댓글대통령 자리를 넘보다니...2222
제발 원칙대로 후보 정리 좀 하세요.
것도 꼴지인데.5. ㅇㅇㅇ
'21.7.5 4:13 PM (58.237.xxx.182)처음부터 이낙연을 민주당이 밀어줬으면
이낙연 지지율 60%돌파했을거다6. ㅁㅁ
'21.7.5 5:12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국입묘지도 갈 자격 안 되면서 대통령을 넘보고
코미디가 따로 없네요
참고로 친척분이 애국지사셔서
대전현충원 계신데
독립유공자는 60년 묻혀 있을 수 있나봐요
그것도 무한정 아니고 기한 있나봐요
광복군 출신으로 해방후 대한민국 육군에 편입돼서
대령으로 예편하셨는데
아는 분 아버지는 장군으로 현충원 묻혀 계시는데
거긴 40년 기한이라네요7. ㅋㅋ
'21.7.5 6:50 PM (211.109.xxx.6)군 미필이 대통령 바라는 사람의 사유도 살펴야 할듯.
소년공으로 공장 생활하다 팔을 다쳐 장애가 생긴 그걸로 공격하는건 안됨.8. ㅋㅋㅋ
'21.7.7 12:26 PM (183.97.xxx.179)손깍지는 잘 끼던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16850 | 요즘 유투브를 많이 보는편인데 2 | 음 | 2021/07/05 | 2,040 |
| 1216849 | Tv와 핸드폰 연결해서 유투브 보고싶은데 안되네요ㅎㅎ 5 | 바닐라 | 2021/07/05 | 1,202 |
| 1216848 | 이낙연후보 마무리 발언 전문 20 | ㅇㅇㅇ | 2021/07/05 | 1,820 |
| 1216847 | 추미애는 이재명대변인노릇 톡톡히하네 ㅋㅋ 30 | 힌지 | 2021/07/05 | 1,597 |
| 1216846 | 아산병원 소견서 없이 진료 안되나요? 12 | ㅇㅇㅇ | 2021/07/05 | 3,092 |
| 1216845 | 삼성염기가 뭔가요? 11 | 음 | 2021/07/05 | 1,682 |
| 1216844 | 결작) 그 뮤지컬배우역 배우 예쁜거죠? 5 | 루나 | 2021/07/05 | 2,228 |
| 1216843 | 토론을 보니 - 뻘글 1 | .. | 2021/07/05 | 733 |
| 1216842 |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40 | ㅇㅇ | 2021/07/05 | 2,333 |
| 1216841 | 복도식 아파트인데 베란다 바닥틈에서 갑자기 개미떼가 보이는데요 4 | 123 | 2021/07/05 | 2,596 |
| 1216840 | 미드소마 5 | 영화 | 2021/07/05 | 1,812 |
| 1216839 | 이낙연은 참 어른이네요 13 | … | 2021/07/05 | 2,545 |
| 1216838 | 더러워, 바지를 내린대... 41 | ... | 2021/07/05 | 6,586 |
| 1216837 | 2017손가혁=2021이낙연지지자들 39 | ... | 2021/07/05 | 1,001 |
| 1216836 | 양승조는 발음이 왜그래요 3 | Yang | 2021/07/05 | 1,519 |
| 1216835 | 찰옥수수 아무것도 않 넣고 쪄도 맛있어요 6 | ㅇㅇ | 2021/07/05 | 1,685 |
| 1216834 | 이재명이 정상회담하다 수틀리면 쌍욕할텐데 35 | .... | 2021/07/05 | 2,313 |
| 1216833 | 아기고양이 비맞으며 너무울어서 ㅜㅜ 15 | 임시보호 | 2021/07/05 | 3,839 |
| 1216832 | 영어한문장 해석 부탁드립니다 6 | .. | 2021/07/05 | 798 |
| 1216831 | 이재명 후원회장에 盧법무장관 강금실 "이유는 李에 물어.. 17 | 기가 막히네.. | 2021/07/05 | 2,630 |
| 1216830 | 넷플릭스 더 서펀트 강추 5 | 쫄깃한 드라.. | 2021/07/05 | 3,894 |
| 1216829 | 퍼옴] ( 30초검색) 김 빛내리교수 5 | 여름좋아 | 2021/07/05 | 1,805 |
| 1216828 | 넷플릭스 집으로 가는길 보셨어요? | .... | 2021/07/05 | 1,246 |
| 1216827 | AOA 권민아씨는 정신과 치료가 급우선이네요 23 | 권민아 | 2021/07/05 | 20,536 |
| 1216826 | 저녁 식단좀 봐주세요(다이어트중) 11 | 55kg | 2021/07/05 | 2,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