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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미투가 명예훼손이면 모든 미투 마찬가지아닌가요?

ㅇㅇ 조회수 : 620
작성일 : 2021-07-03 13:07:23
배구든 연예인이든 학폭 미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면
성폭력 관련 미투도 명예훼손인건 사실이고
미투고발당한사람은 앞으로 피해자들 고소고발 가능한거고
제3자가 보기에 (높은분)
별거아니다거나 덮고가고싶다거나 한다면
(얼마전 자살한 군인 사건처럼) 피해자는 자살이라도 해야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IP : 49.174.xxx.22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7.3 1:44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사실적시 명예 훼손이라는게 애매해요
    사실적시라는게 진실이 아니어도 피고인이 잘못알고 있었다거나 착각한 경우에도 사실적시로 들어가거든요
    사실적시로 고소했다고해서 그사건이 진실인거는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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