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검사...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84976
-----------
의사 아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취득하는
범행엔 법원 선고형 기준이 징역 6~9년이라네요
그런데 장모는 3년???
또 장모 재산을 추징 안했다함
검찰과 법원이 그냥 판결을 약하게 봐줬다고 보면 되죠?
22억9천만원이나 편취했는데?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혜원검사...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ㅇㅇㅇ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21-07-02 20:10:55
IP : 203.251.xxx.1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7.2 8:10 PM (203.251.xxx.119)2. ..
'21.7.2 8:13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정말요?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닐테고3. 지금
'21.7.2 8:16 PM (112.154.xxx.39)1심인거죠? 여론이 들끓어야 제대로 형량 때릴려나?
22억 3년이고 재산압류도 안했음 1년에 감방가는 조건으로 7억정도 한달 6천만원씩 번거? 세끼 밥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거 남는장사인데요4. 법대로
'21.7.2 8:57 PM (116.123.xxx.207)6~9년형을 받아야 하는군요
5. ...
'21.7.2 9:12 PM (143.238.xxx.185)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군요. 돈 지키고 잠깐 들어가 주는거 였나요?
6. 이런 인간.
'21.7.2 9:32 PM (203.90.xxx.70)검사냐 정치인이냐?
한가지만 똑바로 하지.
검사라는게 특정 정당에 이리 편향되어서야
문프는 이렇게 열심인 인간을 왜 박대하는지..
안산지청에서 썩기는 아까운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12764 | 배 고픈데 먹고 싶은건 없어요 3 | ㅇㅇ | 2021/07/05 | 1,492 |
| 1212763 | 반이재명 연대 첫신호탄. 정세균이광재 정으로 단일화 11 | ㅇㅇ | 2021/07/05 | 1,162 |
| 1212762 | 넷플릭스 추천 미드 8 | 미드미드 | 2021/07/05 | 4,105 |
| 1212761 | 농구 배구선수들 부모중에 키작은분도 있겠죠 .?? 7 | .... | 2021/07/05 | 1,619 |
| 1212760 | 스타벅스 아아맛이 변했네요 6 | ㅜ | 2021/07/05 | 2,620 |
| 1212759 | 이준석, 이재명 겨냥 윤석열 장모? 민주당은 후보 본인이 전과.. 24 | 수수 | 2021/07/05 | 1,499 |
| 1212758 | 이재명 택도 없어요. 어디 문재인 대통령한테.. 20 | ........ | 2021/07/05 | 1,578 |
| 1212757 | 폰떼기가 정확히 뭘 말하나요 15 | .. | 2021/07/05 | 2,045 |
| 1212756 |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공약 없다고 한것" 13 | ㄴㄴ | 2021/07/05 | 1,526 |
| 1212755 | 재명이가 대통령을 지킨다고요? 당대표님 21 | 미치겠다 | 2021/07/05 | 1,334 |
| 1212754 | 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깨문 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건 26 | 도리가 | 2021/07/05 | 1,832 |
| 1212753 | 블루베리. 딸기등 냉동시 씻어서 넣나요? 5 | .. | 2021/07/05 | 2,024 |
| 1212752 | 동탄 치매 잘보는 병원 부탁드립니다. 2 | ... | 2021/07/05 | 1,796 |
| 1212751 | 가족 친구에게도 선거인단신청 링크보냈어요 6 | ㅇㅇ | 2021/07/05 | 663 |
| 1212750 |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이낙연과 비교하죠? 34 | ㅇㅇ | 2021/07/05 | 1,324 |
| 1212749 | 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중이요 22 | ㅇㅇㅇ | 2021/07/05 | 1,059 |
| 1212748 | 9월 날씨 1 | 가을 | 2021/07/05 | 1,227 |
| 1212747 | 저희 아이 수학고민. .. 4 | 중1 | 2021/07/05 | 1,808 |
| 1212746 | 백내장 극초기라는데요 9 | 눈 | 2021/07/05 | 3,403 |
| 1212745 | 증3아이 공부가 너무 안되요. 10 | 걱정입니다 | 2021/07/05 | 2,346 |
| 1212744 | 아이들이 잘자라고 있네요 9 | ㄴㄴ | 2021/07/05 | 2,013 |
| 1212743 | 매실이 위로 뜨는데요 4 | 매실 | 2021/07/05 | 1,266 |
| 1212742 | 공무원 개돼지 취급하네요 7 | 내셔널파2재.. | 2021/07/05 | 2,448 |
| 1212741 | 오천만장자 - 유투버 9 | 흠 | 2021/07/05 | 2,463 |
| 1212740 | 스탠드에어컨 4등급이 대부분인데 괜찮을까요? 4 | .. | 2021/07/05 | 1,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