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검사...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284976
-----------
의사 아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취득하는
범행엔 법원 선고형 기준이 징역 6~9년이라네요
그런데 장모는 3년???
또 장모 재산을 추징 안했다함
검찰과 법원이 그냥 판결을 약하게 봐줬다고 보면 되죠?
22억9천만원이나 편취했는데?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진혜원검사...무죄추정과 구형 불평등
ㅇㅇㅇ 조회수 : 801
작성일 : 2021-07-02 20:10:55
IP : 203.251.xxx.1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21.7.2 8:10 PM (203.251.xxx.119)2. ..
'21.7.2 8:13 PM (223.38.xxx.132) - 삭제된댓글정말요?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닐테고3. 지금
'21.7.2 8:16 PM (112.154.xxx.39)1심인거죠? 여론이 들끓어야 제대로 형량 때릴려나?
22억 3년이고 재산압류도 안했음 1년에 감방가는 조건으로 7억정도 한달 6천만원씩 번거? 세끼 밥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이거 남는장사인데요4. 법대로
'21.7.2 8:57 PM (116.123.xxx.207)6~9년형을 받아야 하는군요
5. ...
'21.7.2 9:12 PM (143.238.xxx.185)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군요. 돈 지키고 잠깐 들어가 주는거 였나요?
6. 이런 인간.
'21.7.2 9:32 PM (203.90.xxx.70)검사냐 정치인이냐?
한가지만 똑바로 하지.
검사라는게 특정 정당에 이리 편향되어서야
문프는 이렇게 열심인 인간을 왜 박대하는지..
안산지청에서 썩기는 아까운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20768 | 윤석열 별명 중 제일 웃긴거 27 | 별명학원 장.. | 2021/07/03 | 4,185 |
| 1220767 | 강남 주변, 분위기 좋은 식당 추천 부탁드려요 2 | 식당 | 2021/07/03 | 931 |
| 1220766 |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한가? 이낙연의 신복지 10 | … | 2021/07/03 | 697 |
| 1220765 | 류수영 어남선생 정도면 전업주부 실력으로 잘하는건가요? 14 | 음 | 2021/07/03 | 4,167 |
| 1220764 | 단기 중국어 알바 어디에 의뢰할까요 5 | 다이슨 | 2021/07/03 | 660 |
| 1220763 | 국방비 줄이자는 자들은 토착왜구! 23 | 꺼져라 | 2021/07/03 | 790 |
| 1220762 | 배달 외식쿠폰 정보 어떻게들 아시나요??ㅜㅜ 7 | 외식쿠폰 | 2021/07/03 | 1,186 |
| 1220761 | ᆢ 88 | ᆢ | 2021/07/03 | 26,930 |
| 1220760 | 또다른 개미지옥 4 | @@ | 2021/07/03 | 1,664 |
| 1220759 | 주거마피아 실태 , 20대 LH직원 수법 | ,,, | 2021/07/03 | 689 |
| 1220758 | 고1 여자아이 통금 13 | ... | 2021/07/03 | 1,745 |
| 1220757 | 중권앱이 안열려요 1 | 난감 | 2021/07/03 | 740 |
| 1220756 | 아래 탁현민 글 다스뵈이다 유튜브 링크있음 10 | .. | 2021/07/03 | 985 |
| 1220755 | 주식 단톡방 10 | ㅇㅇ | 2021/07/03 | 2,113 |
| 1220754 | 탁현민이 말하는 G7 뒷이야기 재밌어요. 19 | ... | 2021/07/03 | 4,065 |
| 1220753 | 소비를 해도 왜이리 허무한건지. 8 | @@ | 2021/07/03 | 2,900 |
| 1220752 | 줄리가 진짜 | 줄리 | 2021/07/03 | 1,422 |
| 1220751 | 방탄팬만) Butter SiriusXM Hits 1 7 | BTS | 2021/07/03 | 1,201 |
| 1220750 | 남친이 어떻게까지 잘해주셨어요? 50 | 연애 | 2021/07/03 | 5,930 |
| 1220749 | 드라마 녹두꽃 볼만한가요 8 | .. | 2021/07/03 | 1,087 |
| 1220748 | 신형 벤츠 SUV GLE 타시는분 계시나요? 3 | Gos | 2021/07/03 | 1,250 |
| 1220747 | 장마철에 강아지 산책 5 | 아 | 2021/07/03 | 1,206 |
| 1220746 | 피부과에서 IPL 받아보신 분 3 | 피부고민 | 2021/07/03 | 1,851 |
| 1220745 | Lg주식 가지신 분 평단이 얼마인가요? 4 | 때인뜨 | 2021/07/03 | 1,455 |
| 1220744 | 보수진영은 윤석열 손절해야 8 | 길벗1 | 2021/07/03 | 1,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