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 "보훈처,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ㅇㅇㅇ 조회수 : 640
작성일 : 2021-06-26 13:02:15
국가보훈처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626101952655?x_trkm=t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IP : 175.194.xxx.2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6.26 2:33 PM (223.62.xxx.142)

    숟가락 얹은 것들 찾아서 망신줘야죠

    어디 한평생 놀고먹으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23755 박나래씨 새 프로필 사진 예쁘네요 17 채송화 2021/07/12 6,508
1223754 입주아파트 옵션 선택을 너무 수납장 위주로한거 같아요. 13 ..... 2021/07/12 2,752
1223753 아파트 갈아타려고 하는데 추천좀 해주세요 ㅠㅠ 14 ㅇㅇ 2021/07/12 2,597
1223752 이낙연, 청년 기업인과 만남 1 민주4, 이.. 2021/07/12 507
1223751 유치원생 남아 보험료 얼마내세요? 3 .. 2021/07/12 671
1223750 오늘 착한일 하고 복받은 자랑입니다. 8 택시비 2021/07/12 2,485
1223749 직장 82님들 요즘 가방 뭐드세요 7 초복지나중복.. 2021/07/12 2,387
1223748 생방송 - sbs 전아나운서 '김범X는 내 남편' 쥴리의 남편?.. 32 열린공감tv.. 2021/07/12 22,614
1223747 구형 7 정경심 2021/07/12 569
1223746 무청시래기 삶은게 있는데요 6 .. 2021/07/12 978
1223745 이런 경우 제가 예민한건지.. 44 44 2021/07/12 5,189
1223744 지하철에어컨 민원 - 기관사들의 고충 6 ㅇㅇ 2021/07/12 1,766
1223743 쥴리가 결혼하기로 한 아나운서도 있어요?? 20 ㅋㅋ 2021/07/12 8,078
1223742 이재명은 자신의 출신이 부끄러운가봐요? 20 ㅇㅇ 2021/07/12 2,660
1223741 이재명 이글은 뭉클하고 눈물나네요 31 ... 2021/07/12 2,620
1223740 설마 두집 살림을 한 것인가? 10 ㅅㅂㅅ 2021/07/12 4,808
1223739 대깨 싫은 사람 손들라던 글 왜 지웠어요? 29 방금 2021/07/12 1,060
1223738 기모란 탓이에요? 오세훈 탓이에요? 34 누구탓 2021/07/12 2,182
1223737 방탄 연습생때 다른 가수 뮤비 나온것좀 찾아주세요. 5 ㅇㅇ 2021/07/12 1,391
1223736 옷정안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제습기 쓰시는 분 혹시 2021/07/12 652
1223735 네이버새거 1 네이버 2021/07/12 721
1223734 테니스 말이에요. 9 .. 2021/07/12 1,497
1223733 흑돼지 삼겹살이랑 그냥 삼겹살 차이. 2 ㅁㅈㅁ 2021/07/12 1,441
1223732 가땡땡에서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틀었대요 55 ... 2021/07/12 4,229
1223731 화이자 백신 1 12 2021/07/12 1,285
< 18251 18252 18253 18254 18255 18256 18257 18258 18259 182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