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626101952655?x_trkm=t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의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 "보훈처, 이해찬 등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ㅇㅇㅇ 조회수 : 635
작성일 : 2021-06-26 13:02:15
IP : 175.194.xxx.2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6.26 2:33 PM (223.62.xxx.142)숟가락 얹은 것들 찾아서 망신줘야죠
어디 한평생 놀고먹으려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218379 | 평창동 갤러리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6 | .. | 2021/06/26 | 4,552 |
| 1218378 | 솔로인게 제일 싫을 때는 못난 남자가 집적댈 때.. 7 | 30대 | 2021/06/26 | 3,196 |
| 1218377 | 김정민은 성품이 좋은것 같아요 9 | 유야호 | 2021/06/26 | 4,757 |
| 1218376 | made in japan 은 그냥 거릅시다 5 | ᆢ | 2021/06/26 | 1,189 |
| 1218375 | 부패한 대한민국 언론 5 | ㅇㅇㅇ | 2021/06/26 | 613 |
| 1218374 | 대학생 아이가 주택 걱정이 많아요 54 | .. | 2021/06/26 | 6,241 |
| 1218373 | 국짐당 부동산전수조사 결과 10 | 과연 | 2021/06/26 | 1,575 |
| 1218372 | 줌으로 수업(피피티)을 해야 되는데요 5 | ㅇㅇ | 2021/06/26 | 1,474 |
| 1218371 | 입에서 더운 바람이 나와요. 무섭습니다. 21 | 더운 바람이.. | 2021/06/26 | 7,409 |
| 1218370 | 몸이 필요하면 땡기는걸까요? 4 | ㄴㄴ | 2021/06/26 | 1,736 |
| 1218369 | 생리전 증후군 8 | 휴 | 2021/06/26 | 1,469 |
| 1218368 | 넷플 미드 스타트업 추천 4 | 넷플 | 2021/06/26 | 1,986 |
| 1218367 | 문재인 대통령 국가유공자 오찬 동영상 (KTV 문워크) 3 | … | 2021/06/26 | 587 |
| 1218366 | 종로 주얼리 공방 추천해 주실 곳 있을까요? | 목걸이 | 2021/06/26 | 870 |
| 1218365 | 중등 수학학원-혼자 풀이방식과 강의식 8 | 중등수학 | 2021/06/26 | 1,222 |
| 1218364 | 몇달전부터 오십견이왔는데 14 | ㅠ | 2021/06/26 | 2,841 |
| 1218363 | 글올렸었는데요 25 | 아이가 아빠.. | 2021/06/26 | 2,397 |
| 1218362 | 40대 중반 되면 보통 여자분들 건강 어떠세요? 22 | 중년 | 2021/06/26 | 6,805 |
| 1218361 | 린넨이나 린넨혼방은 이번 여름에도 유효한거죠? 2 | ........ | 2021/06/26 | 1,533 |
| 1218360 | 대구 이사 조언부탁드립니다. 6 | 대구 | 2021/06/26 | 1,052 |
| 1218359 | 블랙색상 냉장고 어떨까요? 7 | 고민 | 2021/06/26 | 1,384 |
| 1218358 | 서현고 김휘성군 실종전에 cctv에 찍힌 모습 35 | ..... | 2021/06/26 | 27,066 |
| 1218357 | 음식물 쓰레기 기준?? 3 | ᆢ | 2021/06/26 | 906 |
| 1218356 | 대치동 학원가 가까운 곳 초소형아파트 추천부탁드립니다. 8 | 부동산 | 2021/06/26 | 2,539 |
| 1218355 | 일리커피머신 질문드려요 12 | 궁금하다 | 2021/06/26 | 1,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