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폐의 몸통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

[천벌받아라]

네이버까페 집값안정화 시민행동 에서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원문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30138911/articles/13444?fromList=true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부동산 적폐의 몸통”으로 선언한다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집부자를 위한 정권의 본색을 드러냈다.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집값을 폭등시켜 2300만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를 “벼락 거지”로 만든 것도 모자라 “벼락 부자”가 된 집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횡포를 저질렀다.

​집 없는 국민과 20~30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은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부동산 적폐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온 힘을 다해 이 적폐를 청산할 것임을 선언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여 2300만 무주택 국민이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는 내집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적폐”는 바로 집값 폭등이다.

​은 집값을 하락시킬 정책을 제시하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이 정책들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제안한 정책을 거들떠보지 않고, 폭등한 집값을 떠받칠 정책만 골라서 시행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폐지하면 160만채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문재인정권 이전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용산 부지에 30평대 아파트 10만채를 5억원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하면 30대의 “영끌”이 즉시 멈출 것이다. 3기 신도시 분양가격을 분양가상한제 취지에 맞게 34평 기준 3억4000만원으로 결정하면 실수요자들이 폭등한 가격에 집을 사지 않을 것이다. 이 정권에서 급증한 전세대출을 엄격하게 규제하면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2억, 3억씩 올리지 못할 것이다.

​특히,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은 지구상 어느 국가도 시행하지 않는 “집부자 감세정책”이다.

​"재산세 100% 감면, 종부세 0원, 양도소득세 100% 감면(농특세 20% 부과), 임대소득세 75% 이상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이런 엄청난 세금특혜 정책을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시행했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한국도시연구소가 국회의 용역의뢰를 받아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8년 강남과 강북의 주요 아파트단지에서 임대주택이 대거 등록되었다. 은마아파트는 162채, 마포래미안아파트는 127채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고, 이 임대주택 수요로 인해 그해 은마아파트 31평은 29%, 마포래미안아파트 34평은 무려 43%나 폭등했다.

​2020년 7월 30일자 KBS 퍀트체그팀이 조사하여 보도한 바에 의하면, 강남구 아파트단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7,944채로 강남구 전체 아파트의 7.2%였다. 특히 강남구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체 세대의 20~29%가 임대주택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임대주택의 80%가 2017년 이후 등록되었음도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세금특혜 정책으로 강남구 아파트값이 폭등했음이 밝혀졌다.

​더욱이 그 임대주택들의 78%가 8년 만기이므로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지 않으면 2025년까지 매도로 나오지 않는다.

​단군 이래 최대의 집값부양책인 세금특혜 정책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문재인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세금특혜의 폐지를 거부했다.

​이 정권은 서민을 위한다는 거짓말로 작년 총선에서 압승했고, 그 거짓말이 탄로나자 올해 4.7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자신을 심판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2% 집부자들에게만 구애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송영길은 집값의 90%까지 대출해줄 테니 폭등한 가격에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김진표는 “집값은 하락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집값을 하락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5월 27일 부동산특위는 집값대책을 발표하여 “160만채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세금특혜를 100%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세금특혜를 정부가 보장해주는데 어느 멍청한 임대사업자가 자신의 임대주택을 매도할 것인가? 그리고 160만채의 임대주택이 매물로 나오지 않으면 집값은 하락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급기야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송영길과 김진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야 내년 선거에서 유리하다”며 집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집없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집 없는 국민과 20~30세대는 더불어민주당에 걸었던 미지막 기대를 접고, 이들이 시급히 청산해야 할 “부동산 적폐의 몸통”임을 선언한다.

​만약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고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전면 폐지”하여 집값을 원상회복 시킨다면 이 선언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지 않고 수많은 국민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악행을 계속 자행한다면, 집없는 국민과 20~30세대의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2021년 6월 21일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원문]

https://m.cafe.naver.com/ca-fe/web/cafes/30138911/articles/13444?fromList=true

[ㅋㅋ]

이명박그네가 못한거했는데 왜 그래?
부동산올려달라고 이멍박찍었고 그네가
미친듯이 규제완화한게 올려보겠다고 그런거잖?

[...]

집값 올려달라고 이명박찍고 오세훈 찍더니
이제와서 딴소리??

[더 올려달라고]

오세훈찍고 개발 기대로 서울 안오른곳
빌라매물까지 사들이는게 골때리는 진짜 민심이여

[오르면]

오른다고 지럴

내리면 내린다고 지럴 할 인간들. 그냥 문재인이 무조건 싫다고 하세요

[응]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줌 대깨와 더불어 투기꾼..
짖어라 짖어
8개월 남았다~~~아우
니들 민심도 모르고 경선가지고 ㅈㄹ하는데
조용히 있다 대선때 니들 밟아줄거라고 벼르는 사람 많단다

[...]

주머니에 대책 많다...부동산만은 자신있다더니...
사기죄로 고발하고 싶네요

[손꾸락 미쳐날뛰네]

문정부에 제일 부들대는 건 내부의 적 손꾸락들

[비단주머니]

국힘 당대표 이준석한테 물어봐요.
비단주머니 있다잖아요?

[그래서오재앙?]

.

[음]

날도 더운데
드디어..........................

[dnp]

어휴 무서라. 입 그렇게 놀리다가 되돌려 받을텐데... 부동산 정책이 잘된거지 실패한건지는 모르겟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더라구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때문에 돈이 풀려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 되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나름 수긍이 갔음.

[과연]

부동산이 내렸거나 폭락했으면 국짐일베손꾸락은
뭐라고 ㅈㄹ했을까

외국주요도시들 다 폭등할때 서울은 하나도 안오르고
그대로였다면 문재인이 나라망쳐서
국가경쟁력떨어져서 안올랐다고 ㅈㄹ발광했겠지

[그러게요]

진정 집값 정상화를 원하는 단체는 맞을까???222222

저번에 대통령님 사저 마을에서 시민단체 17곳?이 반대 현수막 걸었죠?

[또또또]

어김없이 나타나는 전세계적 문제탓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시지? 올해 예상 출생아 수 25만명임
초등학교 입학생이 내년을 정점으로 세계사에 유례없는 속도로 줄어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 44만명(2015년생,박근혜정부때 출생)이 졸업할때 1학년 신입생(2021년생)은 25만임.
20년뒤 올해 태어날 25만명에, 현재 대학진학율 70%를 고려하면,정원외 포함한 대학정원 54만명의 1/3도 못채움.
지방대가 다 폐교해도 수도권대학 21만명도 못채움.
학원들이 저학년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고 지방대학은 국립대만 남고 길에는 노인만 돌아다님(60~70년대생들 백만명 대임.현대의학 발달로 오래 삶 )
집값폭등으로 코로나전인 문임기에 저출산 세계1위되었고 문재인의 집값폭등이 민족을 소멸시킬 것임..댁들 좋아하는 중국한테 빌어서라도 사람 좀 빌려오던지?
유례없는 집값 폭등,양극화 심화,짐승도 살기가 힘들면 번식을 안하는데 사람도 동물이라 이런 결과를 낳았음
그런데도 변명의 여지가 있음?

[ㅋㅋ]

대깨문떨거지들 지들 밥줄 끊길까봐 발악들을 하네요 ㅋ
정부에 기생해서 벌어먹고 사는 니들보단 쟤네가 천배는 양심적이다
에라이~

[. .]

저런주장을 무주택자들이 하는건
공감하지만
원글같은 사람이 하면 공감 못받음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면서
투기꾼 오세훈 뽑은 사람들

[국힘 전수조사부터]

.

[에고]

적폐가 뭔 뜻인지 사전만 찾아보았어도 저딴 글 못 쓸텐데 아휴~

[일베가서 노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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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베]

클베답게 점은 하여간 잘찍어~ 밭갈고 모 심니?

[..]

국힘당은 전수조사에 응해라.
부동산 투기 몸통이 거기 다 있을듯.

[가입]

했어요 시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