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카메라판매금지 청원입니다

[청원]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해주십시오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합니다. 누구나 찍힐 수 있습니다.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몰카 구매가 가능하고 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규제도 없이 일반인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매한 손님이 초소형 카메라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면 끝이고
셀 수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합니다.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첨단 기능이 발달할수록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문제에 부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upn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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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일명 몰카에 사용되는 초소형카메라 판매 금지 청원입니다.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upn9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