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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 끝은 전세종말 월세양산

.. 조회수 : 1,857
작성일 : 2021-06-15 08:05:07
매매, 전세 모두 물량 잠기게 해서 집값, 전셋값 폭등 시키고 전세를 월세 만드는 정책.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 끝나면 현재 낮게 준 전세값을 올리지 않고 바로 반전세로 돌림.
ㅡㅡㅡㅡ
세금폭탄에 월세 양산.
文정부 부동산 정책 끝은 전세종말.
분양 후 전세입주자 받아 잔금치르기 불가능
재건축 집주인들 컴백마이홈. 세입자 내몰아
보유세 높이니 전세에서 월세전환 가속화
양도세 올리자 다주택자들 자녀에 증여

https://news.v.daum.net/v/20210614115043996
IP : 223.38.xxx.156
3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모닝
    '21.6.15 8:06 AM (39.7.xxx.143) - 삭제된댓글

    날 밝다 이거지!

  • 2. *****
    '21.6.15 8:12 AM (112.171.xxx.159)

    아침은 드시고 문모닝?

  • 3. 내셔널파2재명
    '21.6.15 8:12 AM (58.120.xxx.250)

    한강 한예슬 불륜분노 부동산 이슈 없을동안 부동산

  • 4. ..
    '21.6.15 8:15 AM (223.38.xxx.156)

    2년전 3억 전세가 보증금 3억에 월 150만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정부가 물량 잠기게 해서 전셋집이 없으니 전셋가가 오르고, 집주인은 폭등한 세금을 내기 위해 오른 가격만큼 반전세로 전환.

  • 5. ff
    '21.6.15 8:17 AM (211.250.xxx.137)

    보나마나 오늘은 또 부동산이냐

    서울에서 안살면 그만이다 라는 댓글 예상합니다

  • 6. ....
    '21.6.15 8:19 AM (223.62.xxx.33)

    돌고돌아 부동산...이란 댓글 예상합니다

  • 7. ...
    '21.6.15 8:21 AM (211.226.xxx.247)

    저희동네는 수도권 학군지인데 전세매물이 빠르게 소진되어서 물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 8. 안녕사랑
    '21.6.15 8:22 AM (118.217.xxx.15)

    2년전 3억 전세가 보증금 3억에 월 150만원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정부가 물량 잠기게 해서 전셋집이 없으니 전셋가가 오르고, 집주인은 폭등한 세금을 내기 위해 오른 가격만큼 반전세로 전환.
    2222222222222

    결국 정부만 세금 걷어 좋은 정책 일부러 올린것 확실
    이런 상황인데도 쉴드 치는 대깨는 사이비종교임에 분명해

  • 9. ..
    '21.6.15 8:23 AM (101.235.xxx.35)

    정말 문재앙 맞아요. 부자는 초부자만들고 서민들, 흙수저, 무주택 중산층 죽어나네요. 그래도 좋다고 부동산타령 지겹지않냐는 인간들이 쉴드쳐주니 ㅎㅎ 외국같았으면 폭동나고 수장 총맞았어요

  • 10. 현실
    '21.6.15 8:23 AM (223.38.xxx.156) - 삭제된댓글

    전세 2억이 전세 4억이 됐어요.
    보증금 2억에 월 150만원 받겠다고 하네요.

  • 11. 현실
    '21.6.15 8:25 AM (223.38.xxx.156) - 삭제된댓글

    집값 3억에 전세 2억 하던 집이 전세 4억이 됐어요.
    보증금 2억에 월 150만원 받겠다고 하네요.

  • 12.
    '21.6.15 8:26 AM (115.140.xxx.213)

    돌고돌아 부동산??
    이따위로 부동산정책 안했으면 그럴일도 없었어요
    양심들좀 챙기고 쉴드치세요

  • 13. 현실
    '21.6.15 8:27 AM (223.38.xxx.156)

    집값 3억에 전세 2억 하던 집이 전세 4억이 됐어요.
    보증금 2억에 월 150만원 받겠다고 하네요.
    서울 아닙니다.

  • 14. ...
    '21.6.15 8:27 AM (211.226.xxx.247)

    그래도 문제없다잖아요. 게시판 찬양글 넘치고 난리예요. ㅋㅋ

  • 15. ..
    '21.6.15 8:30 AM (172.56.xxx.221)

    외국 어느나라요????
    살만한 나라는 부동산 다 폭등인데
    대통령 탓이라는 나라는 한국뿐

  • 16. 정말 악받쳐서
    '21.6.15 8:30 AM (223.39.xxx.154)

    청와대에 똥물 폭탄
    던지고 싶어요.
    월세 문재인이 내줄 것도 아니면서
    왜 왜 뻔한 길로 내모나요.

  • 17.
    '21.6.15 8:36 AM (222.104.xxx.36)

    물고 늘어질건 부동산 뿐인가보네.

  • 18. 대출규제
    '21.6.15 8:37 AM (223.38.xxx.156)

    분양가 9억이상이면 중도금 대출 안나오고,
    15억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안나와요.

  • 19. ㄴㄷ
    '21.6.15 8:42 AM (124.49.xxx.36)

    저 문프 지지자인데요. 존경하구요.
    부동산으로 물고늘어지려는게 아니라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들에겐 상실감과 좌절이예요.
    올라갈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인 기분이라구요.

  • 20. 아니요
    '21.6.15 8:48 A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전 국민 무주택화, 토지 국영화 일지도요.

    지지금도 맨날 반값 주0택이라 뻥치며
    토지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건물만 본인이 소유하는 0토지 임대부 주택 추진한다고 맨날 난리치는데

    이거 서민들 뽕빼먹는 겁니다,
    20년전, 40년전 집값이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그나마 주택에 토지 소유하고 있으니 낡은집 고쳐가며 살다가 오른 토지값이라도 받는 건데
    건물 40-50년되면 집주인은 건물 노후화로 감가상각 다 되었으니 쫏겨나고
    토지주들은 오른 지가로 다시 팔거나 올라간 용적율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본인이 사는동안 토짖주들에게 월세처럼 사용료까지 내야 하고요,

  • 21. 아니요
    '21.6.15 8:49 AM (58.120.xxx.107) - 삭제된댓글

    문정부 주택정책의 끝은 전 국민 무주택화, 토지 국영화 일지도요.

    지금도 맨날 반값 주택이라 뻥치며
    토지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건물만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추진한다고 맨날 난리치는데

    이거 서민들 등꼴까비 벗겨서 뽕빼먹는 겁니다,
    20년전, 40년전 집값이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그나마 주택에 토지 소유하고 있으니 낡은집 고쳐가며 살다가 오른 토지값이라도 받는 건데
    건물 40-50년되면 집주인은 건물 노후화로 감가상각 다 되었으니 쫏겨나고
    토지주들은 오른 지가로 다시 팔거나 올라간 용적율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본인이 사는동안 토짖주들에게 월세처럼 사용료까지 내야 하고요,

  • 22. 아니요
    '21.6.15 8:50 AM (58.120.xxx.107)

    문정부 주택정책의 끝은 전 국민 무주택화, 토지 국영화 일지도요.

    지금도 맨날 반값 주택이라 뻥치며
    토지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건물만 본인이 소유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추진한다고 맨날 난리치는데

    이거 서민들 등꼴까비 벗겨서 뽕 빼먹는 겁니다,

    20년전, 40년전 집값이 어떻게 달라졌나 보세요.
    그나마 주택에 토지 소유하고 있으니 낡은집 고쳐가며 살다가 오른 토지값이라도 받는 건데
    건물 40-50년되면 집주인은 건물 노후화로 감가상각 다 되었으니 쫏겨나고
    토지주들은 오른 지가로 다시 팔거나 올라간 용적율로 다시 개발할 수 있는 거지요,

    물론 본인이 사는동안 토지주들에게 월세처럼 사용료까지 내야 하고요,
    오른 지가와 월세수익은 토지주들이 누리고요,

  • 23. 부동산이
    '21.6.15 8:51 AM (121.129.xxx.166)

    자산 증식으로 사다리로 쓰이는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맞죠. 이건 한참 한국이 개발도상국일 때 얘기에요. 아직도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뭘 어쩌려고 하는데 이건 구조적인 변경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빚으로 떠받친 전세가가 얼마나 갈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무너지기 마련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르거나 월세 전화 되거나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빚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올라가고 대출 상환이 시작되어야 할 때쯤이면 당연히 조정 시기가 옵니다.

  • 24. -----
    '21.6.15 8:57 AM (211.231.xxx.206)

    다음 대통령은
    이 정부서 만들어놓은
    미친집값, 청년 일자리실종
    요 두가지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든 5년간을 보상해줄 수 있는.

  • 25. 현실
    '21.6.15 9:01 AM (223.38.xxx.156)

    대출없이 자기 돈 백 퍼센트로 주택 매수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몇 년 전만해도 서울에서도 많은 지역이 대출없이 저축으로 집 매수가 가능했고
    그렇게 하려고 전세 2년 한 번 더 하려 했던 분들이 지금 벼락거지가 됐고요.
    그분들이 영끌해서 집을 사게 되니 집값 폭등하고 대출액도 많아진 거예요.
    주택소유자들 때려 잡으려다가 무주택자가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고, 집 살 생각은 말고 임대 가서 빚 없이 안정되게 살아야죠.
    근데 임대료 비싼 건 다들 모른 척 하는 건가요?

  • 26. ..
    '21.6.15 9:03 AM (116.121.xxx.143)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저렴하게 공급 많이 하겠다는 사람 뽑을거에요
    집값이 다가 아니라고 하지만 서민들 삶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합니다

  • 27. 미친정권
    '21.6.15 9:06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미친지지자들
    여기서 문재인 지지하는 아줌들은
    자식들 집 한 채 씩 마련해놨나봥
    아니면 민노총 노조원으로 운동권 시민단체 인맥써서 가입시키고 공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만들라고하는
    루트타고 있나? ㅉㅉ
    젊은애들 일자리랑 주거를 박살냈는데
    아우 이득본거없이 좋다는거보면 ㅋ
    진짜 작업팀아니고서야 의심스러움 !!!!!
    서울외곽까지 박주민임대3법때문에
    아주 꼼꼼하네 구석구석 올리고 있음
    미래의 태어날 아이들까지 줄이고있는
    문노스라고 하더라
    엠팍게시판에서 ㅉ 타노스랑 문노스랑 같다구 ㅉ

  • 28. ..
    '21.6.15 10:06 AM (211.224.xxx.136) - 삭제된댓글

    다음 대통령은
    이 정부서 만들어놓은
    미친집값, 청년 일자리실종
    요 두가지 꼭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든 5년간을 보상해줄 수 있는....222

    더불어
    국민이 발악하면서 지킨다고 설치는 정치인은 문재인으로 끝내고 싶어요
    5년이 너무 피곤하네요

  • 29. 이 정부는
    '21.6.15 10:07 AM (39.112.xxx.203)

    월세로 바꿔서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는게 최종목표인거 같아요. 6월부터 전월세 신고하란거보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월세살게해서
    임대인에게 세금 걷는 거.
    그게 큰 그림인듯.

  • 30. 괜찮아요
    '21.6.15 10:15 AM (125.191.xxx.148)

    여기 시녀들, 몇년전부터 전세제도 때문에 갭투자 가능한거니
    전세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 외국에 없는 희한한 제도라며
    월세로 가는게 맞다고 주장해왔죠.
    그대로 가고 있는거니 전세사는 사람들 걱정은
    붙들어매세요.
    지지자들은 월세도 문비어천가 불러가며 잘 낼겁니다.
    그 사람들 월세 받은거 어차피 세금으로 다 나가고
    임대인들 월세로 부자될것도 아니니
    월세 올리는거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 31. 자산가격의
    '21.6.15 10:18 AM (121.129.xxx.166)

    상승과 나중에 거품 빠지는 건 누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달이 지면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이런 자연현상처럼 진행이 되는겁니다. 다음 정부 때 해결이 된다고 해도 그건 그 정부 덕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때가 된겁니다. 그리고 어떤 정부도 자산 가격의 급락은 경제에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바라지 않고요.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인한 양극화는 세상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요. 꿈 깨시길.

  • 32.
    '21.6.15 10:18 AM (211.243.xxx.238)

    문정부 주택정책의 끝은 전 국민 무주택화, 토지 국영화 일지도요 222
    근데 여기에 덧붙이면
    지들은 좋은 지들 집에서 잘먹고 잘 살겠다는거죠
    하는짓보면 사회주의가 따로 없어요

  • 33. 전월세 가격에
    '21.6.15 10:22 AM (121.129.xxx.166)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데이터가 제대로 잡혀서 상황을 알게 되면 해결에 도움이 되겠죠. 모든 매출과 거래에 세금이 붙는 건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유동성 및 전체적인 가계빚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겠죠. 모든 세금을 걷기 위한 식으로 바라보는 건 매우 편견에 빠진 생각입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선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가 제대로 잡혀야겠죠.

  • 34. 위에121 .129
    '21.6.15 10:25 AM (211.243.xxx.238)

    부동산이 자산 증식으로 사다리로 쓰이는 상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맞죠. 는
    너님 생각이구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요
    그렇게 하는게 맞음
    민주당 애들이나 먼저 다 집팔라하세요
    갸들 먼저 자산증식 사다리 걷어차고
    월세 살면서 이런 정책 세우면
    함께 해줄 용의는 있어요

  • 35. (211.243.
    '21.6.15 10:41 AM (121.129.xxx.166)

    님~ 선진국에서 집으로 자산 증식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개도국이나 일어나는 일이구요.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대부분 계층이 고정화되어서 움직임이 없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자산은 노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미국의 신흥 부자들은 급여나 스타트업으로 인한 주식으로 일구고 은퇴하면 도심내 자산은 거의 팔고 외곽으로 나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인구도 늘지 않고 산업들이 정체화되는 시기 -이게 개인소득 3만불 입니다. - 가 되면 당연히 자산으로 인한 계층 이동은 매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에요.

  • 36. 대한민국이나
    '21.6.15 10:46 AM (121.129.xxx.166)

    세계나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한국이 전세계 무역의 일부분 특히 무역 순위가 10위권에 들면 세계 경제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고 미국 금리나 유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역시 따로 떨어진 섬이 아니고 이런 경제 체제 내에 있는 것이에요. 특히나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쓰던 부동산은 이제 체계가 변화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죠. 한국만 가지고 있는 전근대성이 바로 전세제도. 우리 나름으로는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역시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에 생겨나서 아직도 있는 제도에요. 일종의 개인이 개인에서 돈을 빌려주는 형태인 거죠. 개편될 떄가 되었고 대신 갑작스런 변화는 경제의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점진적인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37.
    '21.6.15 10:50 AM (211.243.xxx.238)

    그건 님 논리구요
    집없고 월세 살면서 노후에 일자리 없을땐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사나요?
    우리가 선진국이라 복지가 잘되서 나라에서 해주나요
    아님 다들 월급이 많아서 노후자금을 두둑히 만들어놓나요
    모든것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거에요
    지금 이시기에 저지랄해서 집없는 사람 벼락거지 만들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는걸 눈뜨고있으면서
    안보이나요?

  • 38. 그럼 121.129
    '21.6.15 11:18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개혁을 하기 위해선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가 제대로 잡혀야겠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혁을 한다는게 뭐죠?
    전세가 투기의 온상이 되고 집값 상승의 방아쇠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사다리 끊고 월세로 전환하는게 낫다는건가요? 그럼 2017년 부동산 자신있다고 할때
    1주택자는 재산세 파격적으로 왜 안올렸어요?
    오히려 보유세는 표의식해서 못건드리고 다주택자 양도세만 강화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틀어막은것과 함께 매물 안나오니까 집값 폭등이죠
    결국 집값은 엄청나게 폭등시키고 종부세 양도세로
    문재인정부만 세수 이득본거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요번에 또 지지율 떨어지니까 종부세 보유세 낮춘다
    다주택자 양도세 낮춘다 이러던데요
    일관성없이 유권자 표만 따라다니는
    엉터리 부동산 개혁 ㅉ

  • 39. 똥덩어리 정부
    '21.6.15 1:01 PM (121.165.xxx.89)

    문재앙 쫓겨나는 날 광화문 네ㅔ거리에서 춤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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