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4채 이하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허탈 조회수 : 2,732
작성일 : 2021-06-10 17:13:07

1~2채 보유한 임대사업자 등록 발빠르게 안한 일반인들은 적폐이고 세금 때려서 잡아야할 대상

도대체 애네들 기준이 뭘까요??




4채 보유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 검토.."다가구 1채=19가구인데?"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08&arti_id=...


김진표 민주당 특위 위원장은 최근 "5채 미만을 가지고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생계형으로 소규모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그 제도는 그냥 계속 유지시켜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유주택 숫자가 5채 미만이고 사업자 연령이 60세를 넘었다면 생계형으로 인정해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등록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IP : 61.105.xxx.16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링크
    '21.6.10 5:14 PM (61.105.xxx.167)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08&arti_id=...

    임대사업자등록 가능한 지역중 유망한 지역은 어달까요?
    저도 임대사업자나 해야 겠어요.

  • 2. ㅇㅇ
    '21.6.10 5:14 PM (211.193.xxx.167)

    맹한 것들

  • 3. ㅡㅡ
    '21.6.10 5:15 PM (119.193.xxx.45)

    이 사람 종교인 과세도
    막은 전력이 있지요?

  • 4. 119님
    '21.6.10 5:16 PM (61.105.xxx.167)

    김진표가 주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 당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생계형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 종부세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등록을 허용키로 한 가운데 생계형 사업자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당정이 세부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보유 주택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일각에선 5채 미만, 60세 이상을 생계형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1채가 19호로 구성된 다가구의 경우 최대 76호(4채)까지 '생계형'이 될 수 있지만, 다세대는 5채만 보유해도 세금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가구 호수 기준인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하거나 아예 상위 20~30% 임대사업자만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5.
    '21.6.10 5:18 PM (106.101.xxx.45)

    임대하는사람들이 적폐세력이 아니고 전세 월세 공급자들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전세 월세물량이 어디서 나오나요?
    처음부터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고 규제를 남발하지 말았어야 하죠.

  • 6. ...
    '21.6.10 5:21 PM (1.236.xxx.187)

    다가구는 전월세 공급자들입니다 22222
    님들 전월세 없으면 애들 학교나 취직해서 자취할 때마다 원룸 한개씩 사서 샀다 팔았다할거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야
    무조건 적폐적폐 ㅋㅋㅋㅋㅋㅋ

  • 7. ....
    '21.6.10 5:25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다세대 주택이 보통 지하 포함 3층 정도에서 부터
    임사자 등록하는데 3층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6가구 이상인데
    5가구라 하면 그건 아예 소규모 푼돈 월세 받는 수준이라
    임사자 등록도 안한 다 썩은 노후주택만 포함되지
    이건 하나마나 한 정책이고 전월세 시장 다 죽여버리는 정책...

  • 8. 3333
    '21.6.10 5:26 PM (106.102.xxx.43)

    임대하는사람들이 적폐세력이 아니고 전세 월세 공급자들입니다. 이들이 없으면 전세 월세물량이 어디서 나오나요?
    처음부터 그냥 시장원리에 맡기고 규제를 남발하지 말았어야 하죠. 3333333333

    다세대는 아파트가 아니예요.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도 아니예요

  • 9. 김진표
    '21.6.10 5:27 PM (115.21.xxx.87)

    같은 분이 있는 한, 민주당
    노답입니다.
    촛불혁명 정부가 2채도 아니도
    다섯채까지를 생계형이라....
    무주택 50프로의 편은 누구인가요????

  • 10. ..
    '21.6.10 5:27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대해 몰라도 저리 모를수가..
    아마추어 민주당 땜에 진짜 국가 부동산이 폭탄이 되었군요
    이거 누가 어떤 정권이 다시 고칠수 있을까요
    너무 망가져서 제 기능 하기도 어렵게 되어 버렸어요
    민주당 뽑고 좋아한 제 자신이 너무너무 후회 되어요.
    저 남은 인생에 민주당 다시 뽑는 일은 없을 거예요

  • 11. dd
    '21.6.10 5:29 PM (92.38.xxx.66) - 삭제된댓글

    그럼 60세 이하가 5세 미만 보유한 건요?
    은퇴를 좀 미리 했을 수도 있고 이혼녀가 위자료로 오피스텔 받아 생계 꾸릴 수도 있잖아요

  • 12. ㅁㅁㅁㅁ
    '21.6.10 5:35 PM (125.178.xxx.53)

    몇채가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서 얼마를 얻느냐가 중요한거 아닌가요?
    시세차익도 거의 없이 월세만 몇푼 받아 섕활하는 경우요

  • 13. 윗님
    '21.6.10 5:47 PM (61.105.xxx.167)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들은 시세차익도 양도세 없이 그대로 가져갑니다.

    임대사업 등록 안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시세차익 있으면 80프로 중과세 때리고
    기존 주택도 마지막 1주택 남을 때 겨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공제 1년 혜택 시작으로 바꾸었지요.

    기준이 뭐냐고요?
    임대사업자등록이 그렇게 정의면 왜 이제 못하게 하는 겁니까? 이제 못하게 하면서 왜 기존 사업자들은 생계형이래요?

  • 14. ..
    '21.6.10 5:54 PM (59.14.xxx.232)

    감쌀걸 감싸야지..이제 투기꾼도 정책에 따라 선한 사람이 되는곳.
    어메이징 82쿡

  • 15. 부산사람
    '21.6.10 6:05 PM (118.235.xxx.79)

    김진표 자신이 부동산 임대업자에요..김진표 미쳤구나..

  • 16. 이정권
    '21.6.10 6:08 P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

    그래도 지난정권보단 나을거라 믿었는데
    부동산관련 뉴스만 보면 진저리가 나네요.
    내로남불 끝판왕들

  • 17. ....
    '21.6.10 6:21 PM (39.124.xxx.77)

    지네들이 해당되거나 선거 표팔이 해야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04328 잔여백신 예약 아무리 빨리 눌러도 안돼요! 10 뭐지 2021/06/10 2,660
1204327 압력솥에 하는 돼지갈비 시간이요~ 2 .. 2021/06/10 1,248
1204326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가요 원래 외로운 체질인가요? 5 .. 2021/06/10 2,052
1204325 [속보]특수 강간범 김학의 석방 17 DD 2021/06/10 3,476
1204324 해운대 해수욕 가능하나요? 1 해운대 2021/06/10 980
1204323 친구가 중학생 남자아이 과외하는데...이런경우 어쨰야하나요? 12 ... 2021/06/10 6,155
1204322 학교에서머리가아프면 헉교 2021/06/10 497
1204321 고양이 사료 5 냥이사랑 2021/06/10 905
1204320 초등2학년남자아이 동물무늬 마스크 쓸까요? 6 급질문 2021/06/10 872
1204319 영화 ‘당갈’ 보고싶은 분들! 3 2021/06/10 1,340
1204318 4채 이하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생계형 임대사업자 13 허탈 2021/06/10 2,732
1204317 공수처에 윤석열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7 ㅇㅇ 2021/06/10 1,767
1204316 건조기 장점 이야기 해주세요 24 살림 2021/06/10 3,323
1204315 뽕브라를 보는 시선 16 절벽녀 2021/06/10 4,311
1204314 음식물택배 3 택배 2021/06/10 1,264
1204313 얀센 예약 성공 자랑하고 "재고떨이" 보도한 .. 7 뉴스 2021/06/10 2,976
1204312 오늘 머리아프지 않으세요? 9 000 2021/06/10 2,526
1204311 고3아들 어제부터 두통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9 걱정 2021/06/10 1,934
1204310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3.8%..역대 최고 7 ... 2021/06/10 1,116
1204309 창문형 에어콘 비 맞혀도 될까요? 2 ㅁㅈㅁ 2021/06/10 1,921
1204308 개 고양이 다 키우는데 고층보다 저층이 좋겠죠? 5 ... 2021/06/10 1,273
1204307 여성유산균 1 미서맘 2021/06/10 1,199
1204306 반찬가게 반찬들 다 이렇게 짜나요? 7 ㅜㅜ 2021/06/10 2,204
1204305 얼굴,몸 통틀어 가장 자신없는 부위? 11 .... 2021/06/10 1,947
1204304 [펌]천안함 악플러들 고발한 후기입니다 6 .... 2021/06/10 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