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사건ㅡ김경래

[ㄴㅅ]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불기소결정이 나면서 ‘검사 모해위증교사’의혹은 사실상 끝난 걸로 여겼다.



감찰을 한다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에서 감찰이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입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명숙 사건도 포함돼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나는 에필로그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 4부의 마지막에는 한명숙 사건 일지가 나온다. 일지는 검찰이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기대했던 바는 아니지만 예상했던 바다.

이 책의 사건 일지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현실의 사건 일지는 앞으로 우리가 채워 나가야 한다. 우리의 공소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명숙 사건을 정리한 부분을 읽고 한명숙 전 총리가 꽤 실망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건너건너 들었다. 나는 책에서 ‘문제의 3억’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검찰의 기소처럼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스파이 접선하듯이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건 소설에 가깝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 보면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3억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클리어되지는 않는다는 게 내 입장이다. 그리고 그건 기소를 무리하게 한 검찰에 책임이 있다. 기소가 허무맹랑하니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내 판단이 전부는 아니다.

새로운 사실 관계는 얼마든지 밝혀질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책을 기다려 본다.




물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다.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재판정에서 관철하기 위해 어떤 무리수를 뒀느냐를 밝혀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다.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