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불기소결정이 나면서 ‘검사 모해위증교사’의혹은 사실상 끝난 걸로 여겼다.
감찰을 한다지만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에서 감찰이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입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명숙 사건도 포함돼 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르겠다.
나는 에필로그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 4부의 마지막에는 한명숙 사건 일지가 나온다. 일지는 검찰이 검사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하고 공소시효가 지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기대했던 바는 아니지만 예상했던 바다.
이 책의 사건 일지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현실의 사건 일지는 앞으로 우리가 채워 나가야 한다. 우리의 공소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명숙 사건을 정리한 부분을 읽고 한명숙 전 총리가 꽤 실망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건너건너 들었다. 나는 책에서 ‘문제의 3억’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검찰의 기소처럼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스파이 접선하듯이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건 소설에 가깝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 보면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3억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클리어되지는 않는다는 게 내 입장이다. 그리고 그건 기소를 무리하게 한 검찰에 책임이 있다. 기소가 허무맹랑하니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내 판단이 전부는 아니다.
새로운 사실 관계는 얼마든지 밝혀질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책을 기다려 본다.
물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다.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재판정에서 관철하기 위해 어떤 무리수를 뒀느냐를 밝혀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다.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명숙사건ㅡ김경래
ㄴㅅ 조회수 : 392
작성일 : 2021-06-10 16:05:32
IP : 211.209.xxx.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으휴
'21.6.10 7:34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이 나라 검찰때문에 국민들 홧병나서 못살겠다
십원짜장의 범죄는 아무리 줄이고 축소해도 너무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커서 반드시 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235816 | 이거 진짜인가요? 성남지역의 역사, 윤미향, 경기동부..등등 28 | 헉 | 2021/08/09 | 3,408 |
1235815 | 정세균 "국민 다수, 이재용 가석방에 찬성하는 듯&qu.. 13 | ... | 2021/08/09 | 1,124 |
1235814 | 전세 재계약 여쭙니다. 12 | 전세 | 2021/08/09 | 1,313 |
1235813 | 넷플..영화추천요 4 | 가을 | 2021/08/09 | 2,212 |
1235812 | 얀센백신맞은사람은요~~ 4 | 사랑이 | 2021/08/09 | 2,096 |
1235811 | 주식, 공부하면 수익 나나요? 13 | 궁금이 | 2021/08/09 | 3,720 |
1235810 | 이낙연후보, 선수들 모두가 우리 마음 속 챔피언입니다 2 | ㅇㅇㅇ | 2021/08/09 | 470 |
1235809 | 오늘 피디수첩 봐주세요 6 | ㄱㅂ | 2021/08/09 | 1,459 |
1235808 | 공인중개사들은 임대아파트를 싫어함 왜? 수수료 못받으니까 29 | 음.. | 2021/08/09 | 2,756 |
1235807 | 전두환 동일인 같아 보이나요? 24 | ... | 2021/08/09 | 3,743 |
1235806 | 명절에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지 않는 것 가부장적으로 보여 싫습니.. 23 | 명절 | 2021/08/09 | 4,735 |
1235805 | 쿠션 좋은 골프화 추천 부탁드립니다 5 | 골린이 | 2021/08/09 | 1,878 |
1235804 | 정말 집이 부족한거 확실한가요?? 34 | .. | 2021/08/09 | 3,465 |
1235803 | 결혼생활 아직도 가사분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23 | 지나다 | 2021/08/09 | 2,232 |
1235802 | 윤석열이는 인간말종, 패륜 9 | ,,,,, .. | 2021/08/09 | 2,506 |
1235801 | 결사곡 시즌 2 엔딩 관련 예측 18 | 재미로 | 2021/08/09 | 3,361 |
1235800 | 7세 수학 포텐셜이 8 | 휴 | 2021/08/09 | 1,242 |
1235799 | 잔여백신 AZ엄청 많이 나와요 11 | 숲 | 2021/08/09 | 3,801 |
1235798 | 혈압약 5 | .. | 2021/08/09 | 1,099 |
1235797 | 전기요금 많이 오르겠어요 11 | 미래 | 2021/08/09 | 2,374 |
1235796 | 대상포진 수포는 절대 터뜨리면 안되나요? 5 | 질문 | 2021/08/09 | 1,524 |
1235795 | 교회 오빠.jpg 6 | 목사출마하나.. | 2021/08/09 | 2,170 |
1235794 | 간암이 전이되서 뇌암됬어요 14 | 5555 | 2021/08/09 | 6,960 |
1235793 | 가려움증 있는 분들 며칠에 한 번씩 약 드시나요 10 | .. | 2021/08/09 | 1,553 |
1235792 | 이재명 이재선 공작금?? 10 | ^^ | 2021/08/09 | 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