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사서 묘지 만드는게 법에 위반되나요?

[...]

저희 친정부모님도 경기도 인근에 밭사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장했는데 이게 법에 위반되는거예요?

[관음자비]

뭔 법에 화장만이 합법이란게 있겠습니까?
또 공원 묘지만 합법이고, 개인 묘지는 다 불법이겠습니까?
합법의 범주가 있겠죠.

[논밭은]

농사짓는 사람이 살수있어요
경작호소인이 많은 이유죠

[관음자비]

앞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하고 살수 있습니다.
나중 농사를 안 지어도, 농업 법인 등에 위탁 하는 방법 등등 합법을 가장할수 있는 방법이 많기도 하죠.

[ㅡㅡ]

저희 시댁도 밭사서 묘지쓰셨네요

[..]

국회의원이 법만드는 사람인데

불법이 뭔지 몰랐다고

그럼 편법?

[..]

시골밭에 묘지 많던데요
고속도로,국도 할꺼없이 지나갈때보면 거의 있더라구요

[지적공부에 등록]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는데
용도에 따라 토지를 쓰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전,답으로 되어있을 토지에 묘를 쓰다니요....

[아니]

남들 농사짓는 땅 사이에 묘지를 왜만들어요.여기저기 아무데나 묘지쓰는것 좀 막아야합니다

[진짜]

왜 묘지를 아무데나 만들까요..

[장사법]

장사 등에 관한법률이 2001년에 생겼어요
매장 후 사후신고 해야하며 30년 후 1차례 연장 30년 할수있고 30년 후 개장 해서 화장 봉안해야합니다 . 어길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이라는데 허울뿐인 법 같긴해요

[ㅍㅎ]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일단은 아니지요

[..]

불법 맞아요

[ㅡㅡ]

불법맞을거같은데요?
그냥 편안하게 울집 밭옆에 밭 매매가 되서 새주인이 묘지를 만들라한다 생각하면 좀...

[허가받음]

. 농지에 묘지를 쓰게 된 과정
- 2013년 6월 9일 암투병 중이던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경황없이 묘지용 토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되었고,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습니다.
- 당시 묘지 조성과 관련하여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허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므로 일단 가매장을 하고 묘지조성 허가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4일 장례 기간 동안 급히 매입하게 된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의 부모님의 묘지가 조성된 것입니다.
-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지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단]

가매장후 허가받으라는데에 편의를 봐준게 없었을까요??
논밭아닌 내 땅에 산소쓸때도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ㅇㅇㅇ]

아무리 급해도 농지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그 땅에 농사지을 목적을 가진 자로 되어 있다면, 그 법을 지켰어야죠. 일자 무식도 아니고, 알만한 사람이...

포천시청은 또 뭔가요. 농지에 가매장 어쩌고 저쩌고. 이거 모든 사람에게 이런식으로 안내해 주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할거면 농지는 농사지을 사람만 구매하라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키는 사람만 바보 만들기죠.

[ㅇㅇㅇ]

국회의원까지 한 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실망스럽습니다.

[ㅇㅇ]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허가를 받았고,

절대 이렇게 안 해 줍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위 행위는 불법입니다
짜증나네요
저도 가지고 있는 포천 땅 똑같은 방식으로 가매장 후 묘지 허가를 해 달라고 신청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