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고 취득세고 집값이 오르면 세금도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ㅇㅇ]

하지만 오를려면 외국인 비과세도 철폐해야죠.

외국인은 15조를 거래해도 비과세면서 한국인 세금만 올리면 되나요?

그럼 안 그래도 중국계 은행에서 대출 무제한 받아서 주민번호도 없이 한국 부동산 사들이는 중국인 비롯한 외국인 집주인이 더 늘어나는 거죠.

심지어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자금 안 돌려줘서 결혼 못하는 일도 있어요.

외국 거주하니까, 재판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거죠.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106856 ..

그렇지만 법안 이제 와 장만해봤자, 외국인 집주인들이 투기 안 했다며 전부 막았어요. 아래 기사에 나옴.

법안 자체도 엄청 약해서 실효성이 없었는데, 그마저 다 막고 한국인 세금만 올리는 거죠.

한국인 투자는 막고 외국인 투자는 퍼주고. 

친일이고 친중이고 다 사대주의죠. 민족주의 욕하는 것들이 사대주의 하는 거 보면 기도 안 차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다 넘겨주는 게 나라 팔아먹는 짓거리 아님 뭔가요?

물론 그 점에선 이 정부나 저 정부나 모두 똑같아요. 한놈도 규제 안 했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1203001143

[ㅅㅅ]

뭔소린가 했네요. 외국인에게만 혜택주는게 아니예요. 그런게 어딨어요? 내국인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한테는 그걸 배제하겠다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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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장기임대주택,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는 것을 막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외국인이]

사는거 자체를 좀규제해야죠.특히 주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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