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15조를 거래해도 비과세면서 한국인 세금만 올리면 되나요?
그럼 안 그래도 중국계 은행에서 대출 무제한 받아서 주민번호도 없이 한국 부동산 사들이는 중국인 비롯한 외국인 집주인이 더 늘어나는 거죠.
심지어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 자금 안 돌려줘서 결혼 못하는 일도 있어요.
외국 거주하니까, 재판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렇지만 법안 이제 와 장만해봤자, 외국인 집주인들이 투기 안 했다며 전부 막았어요. 아래 기사에 나옴.
법안 자체도 엄청 약해서 실효성이 없었는데, 그마저 다 막고 한국인 세금만 올리는 거죠.
한국인 투자는 막고 외국인 투자는 퍼주고.
친일이고 친중이고 다 사대주의죠. 민족주의 욕하는 것들이 사대주의 하는 거 보면 기도 안 차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다 넘겨주는 게 나라 팔아먹는 짓거리 아님 뭔가요?
물론 그 점에선 이 정부나 저 정부나 모두 똑같아요. 한놈도 규제 안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