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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만 수십만 장...고등법원 온 정인이 사건

... 조회수 : 645
작성일 : 2021-06-07 16:40:3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597486?sid=102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씨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 안 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양모에 대해 사형을, 양부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양모가 정인이를 췌장이 잘리고 소장이 파열되도록 밟아 숨지게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살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겁니다.

배우자의 일상적인 학대를 몰랐다는 양부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감형받으려고 살인의 고의성 등 여러 사실관계를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검찰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양부의 방임 행위도 더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YTN 출연) : 진짜 반전이 되는 대단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게 아닌 이상 특별하게 형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작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조만간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인이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는 2심 법원으로도 속속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기가 끊어지고 온몸의 뼈가 부러지도록 지켜주는 사람 하나 없었던 16개월 아이의 죽음에 항소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인면수심 학대범들...
항소하려고 반성문 쓴거냐?


6.25영화 미리 봤는데(아일라) 정인이 생각나서 슬펐어요
전쟁고아 이야긴데 아일라에게 이름도 주고 말도 가르치고
무조건적 사랑을 준 푸른눈의 아버지를 보니
정인이가 생각나서 더욱 가여웠어요
정인이도 좋은부모를 만났더라면...
때리고 방치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 아이가 아닌
한없이 귀하디 구한 아이로 자랐을텐데..
정인아미안해
IP : 175.197.xxx.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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