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중요한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G7국가들이 법인세 국제 하한선 합의에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는 내용.
이 내용이 그대로 오는 6월 G7 세계 정상회담, 그리고 올 연말쯤 G20, OECD 등에 공식 승인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탈세하기 위해서 조세 회피처에 유령회사를 만들지 못합니다.
또, 현지에서 거둔 수익에 대해선 현지에서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그 글로벌 하한선이 15%. 당장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아일랜드나 영국 시티 오브 런던, 바하마 군도의 작은 섬 나라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글로벌 대기업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겠지만.
그러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합니다.
원래는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21%로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하자 그걸 15%로 내렸습니다. 15%면 어떤 수준인가?
우리나라 명목 법인세율이 25%지만, 실효세율은 대부분 10% 후반대거든요. 삼성전자처럼 연구개발비 공제 많이 받는 곳은 10%대 초반으로 세금을 낸 해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었지요.
이렇게 되면, 결국 빠져나갈 곳이 없게 됩니다. 미국의 구글을 비롯한 글로벌 플랫폼 대기업들과 한국 대기업들까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장난치는 시대가 가고, 번 만큼 내야하는 시대가 온다는 의미지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돈이 소수에게 몰렸는데,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낙수효과는 없고, 중산층은 얇아지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돈은 다시 소수에게 몰리는데, 돈 번 대기업들은 국제 조세 회피를 통해 세금도 별로 안 내는 이상한 상황이 이른바 선진국 모두에서 수십년동안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걸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글로벌 법인세 대책이라 쓰고, 미국 일자리 정책이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양수겸장.
바이든 이후, 세계의 변화. 우리도 빨리 직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발합니다. 저는 KBS 최경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