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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제도 없애라고 그렇게 요청하는데 민주당은 180석이나 되면서

Ry 조회수 : 1,085
작성일 : 2021-05-21 22:07:26


그런 건 안하고 뭐하는지 불만스러워요.
민주당 의원이 앞에 있으면 거두절미하고 좀 물어보고 싶네요.
이번 포항 범죄사건에서도 보니 1명은 촉법소년이라 구속 안됐다는데
사회에서 벌리는 범죄는 소년범 수준이 아닌데 처벌법은 
구시대에 머물러 있고 속터지는 건 일반국민과 피해자네요.
IP : 119.192.xxx.5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1.5.21 10:10 PM (39.7.xxx.190) - 삭제된댓글

    페스카마호 살인범도 특사? 감형?되지 않았나요?
    전 그것부터 이해 안되던데요.

  • 2. ㅇㅇ
    '21.5.21 10:11 PM (92.38.xxx.73) - 삭제된댓글

    지들이 필리버스터까지 했던 테러방지법도 손도 안 대고 있지 않나요?

  • 3. ...
    '21.5.21 10:40 PM (106.101.xxx.73) - 삭제된댓글

    성인과 같은 형량을 때리되 감형을 위한 소년부 재판단계를 한번 더 거쳐서 사안별로 감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촉법제도는 미성년으로 하여금 범죄유혹에 빠지도록 조장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4. 맞아요
    '21.5.22 2:29 AM (1.231.xxx.128)

    촉법소년제도 나이를 10살로 낮추던지 폐기하던지 해야해요
    중학생이면 다 알아요 행동에 책임져야죠

  • 5. ....
    '21.5.22 4:50 AM (112.214.xxx.223) - 삭제된댓글

    촉법소년도 일본법 그대로 가져온것데
    대일본이 안바꾸는걸
    어디 감히 바꾸겠나요?

  • 6. ...
    '21.5.22 4:50 AM (112.214.xxx.223)

    촉법소년도 일본법 그대로 가져온것데
    대일본이 안바꾸는걸
    일본 따까리들이 어디 감히 바꾸겠나요?

  • 7. 흠
    '21.5.22 6:24 AM (221.140.xxx.96) - 삭제된댓글

    초딩도 다 알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일본 따까리ㅇㅕㅆ나요?
    180석이면 바꿀수 있죠
    촉법소년 폐지하는 사람 뽑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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