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은 뭐가 되나요..
특별사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해요..
예전에 그런 논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특별사면제도가 문제라는
언론기사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다는게
문제네요
한 때는 그런 기사들 있었는데
요즘에는 통.. 볼수가 없네요..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국민공감대가 있지 않은 이상
특별사면은.. 정당성 없다고 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별사면제도 자체가 법앞의 평등을 허무는 것이라고 봅니다.
... 조회수 : 609
작성일 : 2021-05-14 18:24:32
특별사면제도 자체가 헌법상 평등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IP : 61.245.xxx.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5.14 6:26 PM (61.245.xxx.46)靑 "말보다 실천"…정치개혁 첫카드로 사면제 개선 박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
--
박근혜 청와대 당시 뉴스..2. 지금 언론은
'21.5.14 6:27 PM (61.245.xxx.46)특별사면하라고 난리..
3. 나이드신
'21.5.14 6:29 PM (121.154.xxx.40)어른들께서 박그네는 사면해야 마땅하다고 난리랍니다
4. 우리가
'21.5.14 6:30 PM (223.62.xxx.54)상속세에 꼼수를 쓰면 얄자없는데.
부동산 세금을 돈 없어서 못내니 압류한다고 세무서에서 전화와요. 불공평이 짜증나는군요.5. 형기 다채운
'21.5.14 6:30 PM (61.245.xxx.46)사람들은...
뭐가 되는지...6. 격하게
'21.5.14 6:42 PM (121.121.xxx.145)동의합니다.
7. 왜 이런 당연한
'21.5.14 6:54 PM (61.245.xxx.46)말을 쓰는 언론이 요즘엔 없는지도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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