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은 뭐가 되나요..
특별사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해요..
예전에 그런 논의가 많았던 것 같은데..
특별사면제도가 문제라는
언론기사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다는게
문제네요
한 때는 그런 기사들 있었는데
요즘에는 통.. 볼수가 없네요..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국민공감대가 있지 않은 이상
특별사면은.. 정당성 없다고 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별사면제도 자체가 법앞의 평등을 허무는 것이라고 봅니다.
... 조회수 : 429
작성일 : 2021-05-14 18:24:32
특별사면제도 자체가 헌법상 평등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IP : 61.245.xxx.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5.14 6:26 PM (61.245.xxx.46)靑 "말보다 실천"…정치개혁 첫카드로 사면제 개선 박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
--
박근혜 청와대 당시 뉴스..2. 지금 언론은
'21.5.14 6:27 PM (61.245.xxx.46)특별사면하라고 난리..
3. 나이드신
'21.5.14 6:29 PM (121.154.xxx.40)어른들께서 박그네는 사면해야 마땅하다고 난리랍니다
4. 우리가
'21.5.14 6:30 PM (223.62.xxx.54)상속세에 꼼수를 쓰면 얄자없는데.
부동산 세금을 돈 없어서 못내니 압류한다고 세무서에서 전화와요. 불공평이 짜증나는군요.5. 형기 다채운
'21.5.14 6:30 PM (61.245.xxx.46)사람들은...
뭐가 되는지...6. 격하게
'21.5.14 6:42 PM (121.121.xxx.145)동의합니다.
7. 왜 이런 당연한
'21.5.14 6:54 PM (61.245.xxx.46)말을 쓰는 언론이 요즘엔 없는지도
이상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199236 | 과자,밀가루 끊고 피부 4 | lkj | 2021/05/14 | 5,958 |
| 1199235 | 영어이름중에 남녀가 쓸수있는 이름이 35 | ㅇㅇ | 2021/05/14 | 4,856 |
| 1199234 | 한강사건 피켓문구 보셨나요 78 | 세력꼈네 | 2021/05/14 | 16,619 |
| 1199233 | 꿈에서 제가 김희선 얼굴인거에요 .. 4 | dd | 2021/05/14 | 1,958 |
| 1199232 | 류호정 바닥이 보이네요 21 | ㅇㅇ | 2021/05/14 | 6,516 |
| 1199231 | 이낙연 "교통이 아닌 고통 김포 골드라인, 직접 타보겠.. 7 | 김부선이 문.. | 2021/05/14 | 1,542 |
| 1199230 | 한강, 동석자 손에서 뭔가 긴게 나온게 보여요. 26 | 이거 | 2021/05/14 | 8,285 |
| 1199229 | 2년전 발리여행 가이드가 갑자기 연락을했는데요 101 | 난처 | 2021/05/14 | 23,663 |
| 1199228 | 직장에서 가장 친한 동료 부친상 13 | 조의금 | 2021/05/14 | 5,194 |
| 1199227 | 핸드폰포렌식 | 궁금 | 2021/05/14 | 2,332 |
| 1199226 | 전라도 여행 11 | ㅇㅇ | 2021/05/14 | 2,453 |
| 1199225 | 드라마 작별에 고현정 11 | 지금 | 2021/05/14 | 4,919 |
| 1199224 | 경단녀이다가 취업했는데요 14 | 음 | 2021/05/14 | 5,468 |
| 1199223 | 대출처음입니다.고민 2 | 대출 | 2021/05/14 | 1,219 |
| 1199222 | 오늘 금쪽같은 내새끼 어떻게 되었어요? 8 | 지난 주에 .. | 2021/05/14 | 5,478 |
| 1199221 | 천벌을 면하지 못할것 15 | 잘못했으면 | 2021/05/14 | 5,630 |
| 1199220 | CCTV의문가는 영상.왜 데려다 안물어보나요? 6 | 한강 | 2021/05/14 | 1,958 |
| 1199219 | 헬스장이나 요가원에서 마스크 끼고 운동하시는분들 계세요? 12 | .. | 2021/05/14 | 3,820 |
| 1199218 | 90년대에는 20대에 결혼하지 않았나요?? 27 | 음 | 2021/05/14 | 5,408 |
| 1199217 | 민주당은 송영길 김진표 개소리에 끌려다니면 망할겁니다. 32 | 민주당은 각.. | 2021/05/14 | 1,539 |
| 1199216 | 백상 고현정을 보니 멋진 미인은 키가 한몫 하네요 33 | ..... | 2021/05/14 | 11,499 |
| 1199215 | 수정 10 | Zz | 2021/05/14 | 5,850 |
| 1199214 | 검찰개혁은 가능할까요 7 | O1O | 2021/05/14 | 874 |
| 1199213 | 혹시 조그만 방만 시원하게 해주는 미니에어콘 어떤가요? 8 | ㅁㅈㅁ | 2021/05/14 | 2,398 |
| 1199212 | "임혜숙 임명 강행 뒤에 김정숙 여사 說 21 | 썰 | 2021/05/14 | 2,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