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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전두환 내일 항소심 첫 재판..쟁점은?

ㅈㅇㅎ 조회수 : 655
작성일 : 2021-05-09 09:19:23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하지만 전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

사자명예훼손 혐의 입증의 쟁점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다.
이에 재판에서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진위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IP : 124.50.xxx.1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뉴스1
    '21.5.9 9:20 AM (124.50.xxx.198)

    https://news.v.daum.net/v/20210509085003079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고 조비오 신부의 일관된 증언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조비오 신부를 제외한 16명의 관련자 진술에서도 8명의 증언은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봤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인들 진술도 인정했다.

  • 2. 본 사람들이
    '21.5.9 9:24 AM (221.149.xxx.179)

    한 둘일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네요.

  • 3. ......
    '21.5.9 9:28 AM (124.50.xxx.198) - 삭제된댓글

    죄송하지만
    기자 이름이 인상적이네여;;

  • 4. ......
    '21.5.9 9:29 AM (124.50.xxx.198)

    죄송하지만 기자 이름이 인상적이네여... 작가 한강 소년이 온다에서
    나온 인물이 우리는 고귀한 존재들이여 하는 대사가 생각나는....;;

  • 5. ㅇㅇ
    '21.5.9 9:41 AM (223.62.xxx.211) - 삭제된댓글

    전씨는 뭐하러 꺼내줬는지..
    재산 싹다 몰수하고 교도소 보내야되는데
    아들은 목사한다고 하더만 재산 숨기려고 목사되는듯
    지 애비 죗값은 지가 목사 된대도 다 못 씻을텐데

  • 6. 대표적인 예
    '21.5.9 9:45 AM (221.149.xxx.179)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것을 대통령이란 이유로
    사면해주니 계속해 두고두고 힘들잖아요.
    함부러 속단은 금물이라는 교훈 남기네요.
    동남아 국가들이 실례로 벤치마킹 했을 듯

  • 7. 이래서
    '21.5.9 11:17 AM (211.205.xxx.62)

    법대로 필요없다니까요
    빈센조 말이 맞아요
    악은 견고하고 광활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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